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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기초연 구분야는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 민간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물을 전용(appropriate)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부분은 기초 연 구 부분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일 출효과(spillover effect)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다른 분야는 사회적인 가치(social value)가 사적가치(private value)보다 큰 영역이다. 대표적 인 예가 백신, 감염병 관련 치료제 등의 분야일 것이다.
만약 정부가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R&D 예산을 배분한다고 하면 어느 질환에 얼마만큼 투자되어야 할까? 경제학적으로 명백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질환별로 한계이익(marginal benefit)이 한계비용 (marginal cost)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질환부담이 큰 영역에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과학적 생산성이 큰 영역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예산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현실과 의사결정 방식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정부 는 차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여 사회적인 효용 성이 높으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는 펀딩을 꺼리고, 벤처투 자자 들이나 민간기업이 투자할 만한 영역에 투자를 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결 정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며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에 개입하는 목적은 과소투자 문제 이외에 어떤 과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미국 과 같은 경우 닉슨행정부 하에서 암 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경우나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부의 개입목적은 국내에 있어서의 산업을 보호
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고, TRIPS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산업을 보호 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8)
정부의 연구개발비용 직접 지원은 기업에게 단순히 비용 지원의 효과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기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연구 프로 젝트의 질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 발비 지원은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개발 비용이 감 소되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 을 감소시키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의약품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이 촉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는 제약산업육성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법에 따라 2013 년에는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1)R&D 확대, 2)글로벌 제약산업 육 성 펀드 조성, 세제지원 내실화 등 투‧융자 기반확대, 3) 우수전문인력 양성, 4)전략적 수출지원, 5)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주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 로 유치산업 보호목적의 성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