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국의 보건의료 산업 정책 중 일본의 첨단의료기술 육성 관련 정책과 영국의 생명과학산업 정책을 차례로 살펴 보았다.
일본의 경우 첨단의료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1)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 2) 첨단의료제품에 대한 조기승인, 3) 일본판 NIH 설립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정책이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 다. 의약품 허가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첨단의료 제품의 조기승인은 시장 출시 시점을 앞당긴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Thomas (1994, p.61)는 프랑스와 영국의 제약산업 정책을 비교하면서 2차대전 이후 영국 제약산업이 발전한 반면, 프랑스가 쇠퇴한 원인은 정 부의 산업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라 분석하고, 이 중 하나로 의약품의 허가기준이 영국은 엄격하였던데 반하여, 프랑스는 자국산 제품 허가를 유연한 정책을 취한데 있다고 하였다. 보건의료제품의 허가와 급여정책 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제3장의 의약품 가격정책 부분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자 한다.
일본의 첨단의료 관련 정책 중 주목해야할 정책은 일본판 NIH의 창설 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 오던 일본이 2015년 4월 이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관점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지 원정책의 국내 현황과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영국의 생명과학 정책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 내 가지고 있는 기초영 역에서의 강점과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 도록 중개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다("Translating and commercialising academic research"). 이를 위해 Biomedical Catalyst라는 산학연 협 력 펀드를 조성하는가 하면 세포치료세 개발 전문 센터인 Cell Therapy Catapult를 수립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시설인 National Biologics Manufacturing Centre (NBMC)을 설립하였다. 둘째, 보건 의료혁신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지불보상제도를 개혁하고, 첨 단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vercoming barriers and creating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health innovapromo-tion). 이를 위해 2012년 Earlier Access to medicine Scheme 등을 개발되었다. 셋째, NHS를 통해 임상연구 (clinical research)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Putting clinical research at the heart of innovation in the NHS"). 이를 위 해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여 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접수부터 임 상시험 시험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70일 이하로(70-day bench-mark)만들도록 하였다. 또한 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 (CPRD)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산업계와 학계에서 NHS가 구축한
임상시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학술연구에 기여하도록 하였 다. 넷째, NHS가 혁신을 채택하고 확산하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Encouraging adoption and diffustion of innovation in the NHS"). 이를 위해 NHS내에 Academic Health Science Networks(AHSNs)을 운영하도록 하여 NHS와 학계가 산업계와 협력하 여 혁신을 발굴하고 채택하여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과 영국은 두 나라 모두 제약산업 또는 생명과학 산업을 미래의 먹 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학연 협력(collaboration)을 유인할 수 있 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 의 경우 산학연 협력을 위한 펀드의 조성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세포 치료제 개발 센터 등을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시험에 대한 참여기회 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책 들로 주목할 만 하다. 영국의 경우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품개발 또는 학 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화한 형태로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 고 있는 점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혁신의 채택과 확산을 위한 영국의 정 책적 노력을 위해 영국 보건의료연구원(NICE)에서 추천하는 기술에 대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들 기술들이 확산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영 국의 경우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이러한 정책들의 국내 적용가능성과 적용시 효과성은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혁 신을 채택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산업정책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연
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판 NIH를 설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제3장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과 제4장 산학연 협력과 바이오클 러스터 정책을 살펴보면서 연구개발정책과 산학연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