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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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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수익 창출형 의료관광 활성화 국가로 대표적인 사례는 태국의 의 료관광 활성화 정책이다. 태국은 빈약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1980년 대부터 외국자본 도입을 통해 민간병원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에 발생한 이후에 외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또한 1997년경 이루어진 환자를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유도 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2003년 태국정부는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태국의 의료관광 정책 캠페인 은 “Medical Hub of Asia”을 모토로 이루어졌다.

〔그림 5-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산업 생태계 개요

자료: Cohen, G.(2015). Patients with Passports: Medical Tourism, Law, and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p.16.

태국의 의료관광은 동양의학 및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스 파 및 마사지 등 휴양 서비스, 하이테크·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결합하여 의료관광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20억달러 의료관광 수입을 창 출하였으며 이는 태국 GDP의 0.4% 규모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Cohen, 2015, p.17.).

둘째, 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목적 의료관광 활성화 국가로는 말레이시 아를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구조로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필요로 하는 첨단 의료시설(level of trauma, 이식 시설, IVF 등) 확충을 하더라 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내국인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보충된 의료시설의 부족한 수요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말레이시아 자국에 설치한 첨단 의료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려 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의 차이는 구체적인 외국인 환자 진료 관련 운영 형태, 주요 진료영역 등의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보 건의료 인프라 강화 목적 의료관광 활성화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에 대한 동일한 진료 수가(single price policy) 체계 로 운영된다. 이는 수익창출형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들이 내국인 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이중 진료비 체계와 대비된다.

싱가포르는 위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혼합적 목표(mixed goals)를 가 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각 국가들은 의료관광 영역에 있어서 국가 특유적 전문진료 영역이 존 재한다. 최근의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환자 규모와 전문영역은 <표 5-1>과 같다.

〈표 5-1〉 동남아국가의 의료관광 수익규모와 전문분야

출처: Pocock, N. S., & Phua, K. H.(2011). Medical touris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health systems: a conceptual framework from a comparative study of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Globalization and health, 7(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