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Stiglitz(2013, p.9)은 산업정책을 옹호하는 논리로 첫째, 한 나라의 경제가 저부가가치 또는 낮은 생산성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또는 높은 생산성 경제로 시장(market)에 의해 저절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둘째, 지식의 축적과 학습, 연구가 중 요한 지식산업에서는 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에 의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다고 하였다4).
4) 최근 Joseph Stiglitz를 포함한 주류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가들
그러나 산업정책이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그 나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나, 목표설정을 올바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섬세한 정책 디자인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산업정책은 영국의 Life Science Strategy, 일본의 재흥전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분석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Warwick and Nolan(2014)은 산업정책을 평가할 때 어려운 점으로 평가를 위한 대조군 설정(identification of controls), 자료 구축(data availability), 정책목표와 정책효과의 복잡성(multiple objectives), 정 책의 시차와 중장기 효과(time lags and long term impact), 정책결과 의 상황의존성(context dependence) 등을 들었다. Warwick and Nolan(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실효 성이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건산업 발전에 유효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탐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각 장 별 세부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주요국의 첨단의료분야 보건산업 정책의 현황을 고 찰하였다. 일본, 영국에서 최근 발표한 보건산업 정책을 리뷰하고 이들 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교론적 접근 방법은 정 책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의 측면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시장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시장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고용창출 이 이루어지고 있는 핀란드, 독일과 같은 성공케이스를 보면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은 다양한 산업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교훈이 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제약산업에서의 정부의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내 용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구개발비 통계를 사용하여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의약품/의약품개발에 해당하는 통계값을 분석하였 다. 의약품 연구개발 정부 지원 금액의 추이를 비롯하여 연구 수행기관별 분포, 연구 수행기관 구분별 비중 협력(collaboration) 연구 현황 등을 분 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술혁신조사(Korea innovation survey)를 통해 제약산업 분야의 혁신활동의 현황(연구전담인력 보유여 부, 혁신활동에 소요된 비용 등)과 정부 지원제도 활용현황, 특허출원 현 황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정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정책과 제약회사의 R&D 투자간의 관계에 대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5).
제4장에서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 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한 바이오클러스터의 정책과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산학연 협력 현황은 IMS의 Pharma Deals DB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요인 에 대하여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입주지원기관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영국, 프랑스)의 바 이오 클러스터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바이오클러스터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제5장에서는 의료관광산업과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생태계, 각 국가의
5)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의 효과를 계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신약개발조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료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 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약회사의 R&D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분석을 못한 것 이 이 장에서의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사업 추진현황 및 국내 실태와 각 국가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및 국 내실태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의 의견 중 정책에 관련된 분분은 정책개선 과제 부문에 반영하고 이 외에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