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실업교육 담당과장 및 장학관, 실업 계 고교 계열별 학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전문가, 교육인적자원 부 관계관 등이 참가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협의회 (2001. 7. 19～20)를 개 최하였다. 협의회 내용 중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별 실업계 고교 발 전을 위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은 이 가운데 행・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가) 주요 내용
◇ 실업계 고교 실습보조원배치(S광역시)
□ 목 적
효율적인 실습지도를 통한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및 실험・실습 기 자재 유지 정비 및 실습재료의 효율적 관리
사전 실습 준비에 따른 실습시간의 효율적 운영 및 실험・실습시 안 전 사고 예방
□ 기본 방침
공・사립공업계 고교에 3학급당 1명씩 기능직과 일용직으로 실습보조 원을 배치, 상업계에는 학교 당 1명을 일용직 실습보조원 배치
공・사립 공업계 고교의 기능직 실습보조원은 7학급당 1명씩, 일용직 실 습보조원은 3학급당 1명으로 배정한 수 중 기능직을 제외한 인원 배치
□ 추진 내용
사업기간: 2000. 9 ～ 현재 시행 일 당: 25,040원
일용직 실습보조원 채용 - 채용 방법 : 학교 자체 채용
일용직 보조원의 신분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한 일용직 근로자 담당 업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의 실험실습에 관련된 모든 업무
□ 성 과
효율적인 실습지도를 통한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실험・실습 기자재 유지 정비 및 실습재료의 효율적 관리 사전 실습 준비에 따른 실습시간의 효율적 운영
실험・실습시 안전 사고 예방
◇ 특성화 고교 산・학・관 연계 추진(B광역시)
□ 목 적
특성화 고교와 B시 발전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B시청-교육청-특 성화고 산・학・관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B시 발전 10
대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활용
□ 추진 방침
특성화 고교와 B시 10대 전략산업팀, 관련 산업체와 연계 체제를 구축 하여 상호 지원하도록 함.
연계 체제는 산업분야별로 구성토록 하며, 인력 양성, 학교 운영, 학생 현장실습, 취업 등 행・재정 지원을 강구하도록 함.
산업분야별 연계팀은「특성화 고교 활성화 5개년 계획」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추진 현황
신발・섬유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영상・영화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IT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첨단원예 분야 연계 체제 구축 자동차 산업분야 연계 체제 구축 관광 분야 연계 체제 구축
◇ 공동실습소 확충 사업(D광역시)
□ 목 적
충분한 실습장 면적을 확보하여 실습기자재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1 회 교육 인원 및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미래 지향적 첨단 실습 시설의 설치ㆍ훈련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
실습 기자재의 중복 설치를 예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추진 내용
공동실습소 건물 증축 및 확충,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편
- 실습 시간을 전 과정 순환 실습과 특정 과정에 대한 심화 실습으로 구 분하여 배정
- 심화 실습 과정은 학교별 교육 과정 및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정 우수 교원 배치 : 해당 분야 전공 이론 및 실기 우수자로서 공동실습 소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
□ 성과
교육 시간의 확대로 산업체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학교 교육 과정과의 중복 교육 사례 예방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으로 교육 효과 제고
◇ 실업계고 진흥 계획 수립(I광역시)
□ 진흥 계획 수립 배경
I광역시의 경우 첨단 산업기술과 국제 교류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급속 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중등단계의 직업기술 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 성이 요구됨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체제를 개편하고 단위학교별 전문 화・내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실업계 고교 육성
□ 추진 내용
산업변화 추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체제 개편 및 내실화)들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 수립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문제, 상치교원 문제, 시설・설비 문제, 행・재정적인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 잘못된 실업계 고교 관련 정책이나 관행을 지적하고, 대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체 구성
◇ 학과 개편 사업(W광역시)
□ 목적
경쟁력이 약한 학과를 산업체의 실수요와 정보화 시대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직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추진
□ 추진 방향: 실업계고 중장기 발전 방향(1999. 4. 14)에 의거
농업계고: 식품가공, 조경, 원예, 유통 등의 학과를 중심으로 도시형 농업고교 육성
공업계고: 지역 수요에 부응한 첨단공업계 고교로 육성
상업계고: 정보처리, 사이버정보통신, 유통경영 등의 특성화 고교로 육성 가사계고: 의상, 디자인, 유아교육, 요리 등의 생활과학 고교로 육성
□ 성과
1차년도에 1,298,435천원을 상반기에 지원 실습실 환경을 개선
실습교육의 내실을 기함
2002년도 신입생 모집시 학과 개편과 관련한 홍보 전략으로 미달 방 지 효과가 예측됨.
◇ 실업계 고교 육성방안(F도)
□ 목표
추진 방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구조 및 전북 권역별 전략산업 과 연계한 실업계 고교 특성화・전문화・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한 실 업계 고교 경쟁력 강화
추진기간: 3개년(2002학년도～2004학년도)
투자 목표액(예상액): 약 600억원(연간 200억원씩 3년간)
지향점: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보화,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의 고용구조에 적합한 기술 전문직・기능인력 양성
□ 주요 추진사항
구조조정: 인문고 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을 47.2 대 52.8에서 70 대 30 으로 조정하고, 과대 규모 학교의 학급 수를 24학급이하로 조정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고용 구조에 적합한 학과로 전환함.
운영 체제의 특성화・전문화・다양화
□ 성과(기대효과)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을 통한 직업교육 내실화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특성화 교육에 힘입어 기본 학력을 갖 춘 학생들의 입학이 증가할 것임.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신입생 미달 현상이 완화되고 중도탈락생 수가 감소할 것임.
◇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사업 (N 도)
□ 추진 내용
학교 수 조정 및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생모집이 어려운 학과의 통・폐합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 감축 및 세부화된 학과의 통폐합
학과 개편・감축 및 교명 변경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고의 육성 특성화 고교의 확대
공동실습소 운영(2002학년도)
□ 성과
신입생 모집 부족률이 2000학년도에 14.2%이었으나, 2001학년도에는 14.0%로 다소 진정됨.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2004학년도부터는 다소 호전되리라 전망함.
학생 1인당 직업교육 예산액이 2000년에는 102,163원이던 것이 2001학 년도에는 188,121원으로 대폭 늘어나 직업교육의 내실화가 기대됨.
나) 정책 수행에의 반영
실업계 고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즉 입학자원 확보, 교육과정 운 영, 산업체의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의 산정과 조직, 노후화된 실 험・실습 기자재,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요구 등은 직업교육 체제 자체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과 통합형 고교, 특성화 고교 등의 실업계 고교의 변화된 모습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 화를 위한 체제 개편 노력은 행・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의 각 사례들을 통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언해 주었다. 또한, 정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제시된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영역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