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 관계자들이 느끼고 있는 실업계 고교 현실과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하여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내외의 관련 부분 전문가 및 청와대 관계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시・도교육청의 실 업계 고교 교육 행정 담당자, 학교 현장의 교원 및 교장들을 초청하여 회의 를 개최하였다(2001. 3). 회의를 통하여 확인된 실업계 고교 교육 운영상의 문제를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실업계 고교의 실상과 문제
○ 입학 자원의 감소 및 입학생의 학력 저하
・ 입학생의 기초학력부진에 따른 직업교육의 부실화가 우려
・ 정원 미달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
○ 실업계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 부모 및 사회에서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학 생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
・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일반계 위주의 인문숭상의 사회 풍조
・ 인문숭상의 국민정서의 잔존
・ 학력 인플레, 학벌 경쟁이 실업계 문제의 주요 원인
・ 엘리트 선발위주의 교육으로 직업교육은 교육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음.
○ 기타
・ 취업과 관련 제도적인 차별이 존재
□ 교육과정 운영 부문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학교의 권한 확대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필요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 후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감독 필요
・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 직업교육훈련기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 필요
. 이를 위하여 직업관, 직업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 교육과정 관련 기타 의견
・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실업계 고교에서의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계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 부존
・ 교육과정과 교원관리 문제를 연계한 대책이 필요
□ 진로지도 부문
○ 실업계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중학교의 학부모, 교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계 교육에 대한 안내 확대
・ 교육청과 연계된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관련 홍보 노력 필요
・ 실업계 교육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 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직업교육 연수 및 초등학교로의 확대 필요
・ 학부모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중학교 진로담당 교원들의 직 업세계에 대한 무지로 학생의 적성에 맞은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학생 대상 진로지도의 정교화
・ 실업계의 각 계열에 맞는 보다 정밀한 적성검사의 개발 요구 → 실업계 내에서의 특성화된 분야 및 각 실업계열 관련 적성을 측정 가능한 검 사도구의 개발
□ 교원 관리 문제 부문
○ 교원 임용의 유연성
・ 학과 내용, 교육과정의 변화에 교원 수급이 따라가지 못함.
・ 교원 임용시 실업계 고교에만 있을 수 있는 별도의 교원 임용 방법 고려
・ 교원 임용 방식에 있어서 실업계 고교 → 동일계 대학 입학 → 동일계 교원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연수
・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원 연수가 필요
・ 교원들의 필요 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성과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필요
・ 부전공 연수의 경우 현재 전공과의 관련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위주의 연수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수의 기 회가 제공되어야 함.
○ 교원 관련 정책 연구 방향
・ 교원자격제도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하기 위하 여 전문교원제의 도입 방안, 연수자격제도의 문제 등 연구
・ 교직의 유연성 확보, 교원 인사의 유연성을 위하여 부전공 연수의 다양 화 및 강화,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연수 준비
・ 기간제 교사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실업계 고교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데, 이는 고용휴직제를 국내 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실업계 고교의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 행정 지원 체제
・ 장기적인 전망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실업계 고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 및 이에 따른 장기 전략 필요
・ 국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직업교육에서 실업계 교육의 역할 분담과 이에 적합한 지원 체제 마련
・ 교원이 교수・학습과 진로지도에 매진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학교에서 행정 업무의 과다로 교수 학습 및 진로지도가 소홀
・ 교육청 수준에서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부서 마련
○ 재정 지원 체제
・ 실업계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절실
・ 지방자치단체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부족
□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진학 기회의 확대
○ 수능시험에서 실업계열의 신설 및 동일계 모집 확대
・ 이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 및 논리 개발 필요
□ 기타
・ 직업교육의 중심축의 전문대학 이동으로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교에 대 한 지원 부족
・ 실업계 고교 관련 정책이 경제 상황, 인력 수요 등에 좌우되면서 학생 입장에서의 논의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