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교육 육성 방안에의 조언 및 검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시 실업계 고교 예산액 지정

□ 실업계 고교 정보 D/ B 구축・홍보

□ 수산계 고교 해역별 국립화 추진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나. 육성 대책 추진 체제의 강화

나) 세부 추진 대책의 의의

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은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 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오면서 주요 정책 이슈로 파악된 내용들을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 추진 중에 있는 실업고교 육성 대책 내용 중 그 추진 실적이 미진하거나 아직 구 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방 향의 인지 및 행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이에 따르면, 입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체제의 구조조정을 필 두로 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교사 관리 및 시설・설비의 운용과 관련되는 행・재정적 지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으로 실업계 고교 학생에 대 입 정원 외 3% 선발 허용, 실업계 고교에 대폭적인 재정 지원,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하는 방안의 모색 등을 포함하는 실업교 육 육성방안(2001. 11. 2)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에 앞서 다 양한 실업계 고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 였는 바, 본 연구진 또한 각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된 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아이디어와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가) 실업교육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

실업교육 육성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7차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도 대 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고, 둘째,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 수 학생 유치를 위한 실업계 고교 학생 학비 지원, 제7차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 써 획기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셋째,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 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실업계 고교 학생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행・재 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 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육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교 학생에게 대학 입학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정원 외 대입제도를 실업계 고교 학생 에게도 적용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 터 대학 입학 정원의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고, 대학 수 학능력시험에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를 포함하는 실업계열을 신설한다. 둘째, 직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으로 실습기자재 보유율(60.6%)을 05년까지 7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기자재를 연차적 으로 교체하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실업계 고교 학생 학비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셋째,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 역

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산업 현장에 밀착된 직 업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장 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직업교 육과 자격을 연계시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해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을 추 진하며, 현장 적응력 높은 실업계 고교 교원의 전문 직무능력을 개발・활용 하기 위해 매년 1,900명의 실업계 고교 교원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 여 산업현장에 적합성을 갖추고, 실업계 고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며, 새로 운 기술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교과 개설 등을 위해 실 업계 고교 전문교과 전체교원의 2/ 3를 대상으로 하여 기 이수자 8,600명을 제외한 3,800명에게 복수/ 부전공 연수를 2002～2004년간 실시한다. 또한, 현 직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현행 30～50%이던 것 을 80%까지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전문실무능력을 학생들의 지도에 적극 활용하게 한다.

나) 육성 방안에 대한 평가

이 대책은 2000년 1월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발표 이후의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교 육 기피에 따른 신입생 미달 등은 실업계 고교의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문 제로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동일계 대학으로의 진학 허용 및 대학 수능에 서의 직업계열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학 목적을 새롭게 하여 입 학자원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발표 이 후 시・도별 고교 입학 원서 접수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수 양상이 실업계 고교 를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일선 학교에서는 말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존재 이유에 걸맞은 실험실습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의 확 보는 실업계 고교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실 습환경을 조성하여, 실업계 고교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성

확보를 위해 산업 현장과 밀착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편에서 도입 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담기관 지정,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을 주는 방안,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발표된 육성 방안 중 학교와 산업체간의 중계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 를 주는 방안 등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의 관계부처간 협의를 필요로 하 며,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 해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은 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대학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 고, 실업계 고교 학생 학비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50%로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이는 앞으로의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정책 의 집행과정에서 실업계 고교의 중흥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교육 여건 조성에 있어 실습기자재 보유율에 대한 기준 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