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안) 가) 주요 내용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진이 마련한 작업 계획에 기초하여 교육인 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세부 대책 을 작 성하였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가. 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

1)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1) 구조 조정

□ 실업계고 학교 수 조정

□ 실업계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배치 기준 조정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2) 운영 체제의 다양화

□ 경쟁력 있는 기존 실업계 고교 계속 지원 - 효율적인 공동실습소 운영

□ 특성화 고교 운영 확대

□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육성

□ 공고「2・1체제」운영

□ 교육과정 연계 운영

□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운영

□ 통합형 고교 시범 운영

□ 실업계 고교 학생 진로정치 시범학교

2) 실업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1)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직업기초교육 강화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현장 적응력 제고

□ 자격제도 연계 강화 및 제도 개선

□ 영역별 기본 교과 ICT 학습 자료 개발

(2) 교원

□ 복수/ 부전공 자격 연수 지원

□ 전문교과 교원 자격증 통합/ 광역화

□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

□ 산학겸임교사 활용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

□ 교수-학습 자료 경시대회 개최

□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교원 연수 현장성 제고

□ 실업계고 교원 처우 개선

- 실업계고 교원 근무수당 확대 및 인상

(3) 시설・설비

□ 지역별 공동실습소 육성 - 공동실습소당 홈페이지 구축 - 기숙사 완비 및 이동 차량 지원

□ 학교 기업과 기업의 학교 유치 양성화

- 벤처기업 등 관련 산업체의 학교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4)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자율학교 지정 운영

□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책임경영제) 도입・운영

□ 산학연계 학교기업 제도 도입

3) 행・재정적 지원

(1)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정부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 직업교육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교 협의회 구축

□ 실업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실업계 고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실업계 우수 졸업생 홍보 사업 추진

□ 실업계 고교 정보 D/ B 구축・홍보

□ 실업계 고교 계열별 경진대회의 효율적 개최 추진

□ 실업계 최우수학교 선정 행사 개최

□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취업 및 진학 지원 체제 강화

□ 취업 지원 체제 강화

□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특별전형 계속 유지 - 산업대학의 기본 취지 지향

□ 4년제 일반대학 특별전형 권장

□ 대학 수학능력고사 실업계 고교 전문과정 분야 도입

□ 평생학습 차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 실업계 고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 확대

□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적극 지원 유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시 실업계 고교 예산액 지정

□ 실업계 고교 정보 D/ B 구축・홍보

□ 수산계 고교 해역별 국립화 추진 -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나. 육성 대책 추진 체제의 강화

나) 세부 추진 대책의 의의

실업계 고교 육성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은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나 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동안 실업계 고교 육성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오면서 주요 정책 이슈로 파악된 내용들을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 추진 중에 있는 실업고교 육성 대책 내용 중 그 추진 실적이 미진하거나 아직 구 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방 향의 인지 및 행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이에 따르면, 입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체제의 구조조정을 필 두로 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꾀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교사 관리 및 시설・설비의 운용과 관련되는 행・재정적 지 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