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내용
7)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정감사 내용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정감사 내용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부분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가) 주요 내용
◇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 침체 원인
인문교육 중심의 교육구조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불리한 사회 관행 및 제도
일관성 없는 직업교육 정책: 중심축의 전문대학으로의 이동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진학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학부 모 의식
산업현장의 요구와 유리된 교육 내용, 부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재 교원의 산업현장 경험과 현장 연수 참여 기회 부족
체계적인 진로지도 미흡 열악한 교육시설, 설비 여건
산업체에서 고졸 출신 인력 채용 기피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 구조의 구도화로 고졸 수준 인력의 채용 규모 축소
□ 전망
고교 진학 자원 감소 : 고교 진학예정자 감소 추세로 향후 실업계 고교 입학 정원 확보에 어려움 예상
실업계 고교 정원 미달과 학급 감축 및 학과 개편으로 과원교원 발생 경제 사정 악화로 실업계 고교 내실화 관련 예산 국고 지원 미흡 및 지방비 확보 곤란
□ 활성화 방안 및 대책
①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신입생 미달에 따른 문제 해소
* 실업계 고교 학급당 정원 점진적 하향 조정 : 학급당 학생 수 최소 목표 30명 미달학과 학급당 정원 30명까지 하향 조정(c.f. 2001학년도 실업계 고교 학급당 정원 35명 조정)
* 지속적 학급 감축으로 교육 여건 개선 : 신입생 모집 학급 44학급 7,756명 감축
→ 야간학급 연차적 감축 및 폐지 추진과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 감축 유도로 적정 규모학교(36학급) 유지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의 다양화 추구
* 교명 변경 : 8개교(공고 5, 상고3) 농업계 : 자연과학고교
공업계 : 전자공업고교
상업계 : 경영정보고, 상업정보고, 정보고, 정보관광고
* 학과 신설 및 개편 : 44개교 57개 학과 : 선호도가 높은 미래 지향적 첨단 학과 및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학과(D광역시)로 개편 및 지원
・개편을 위한 재정 지원(D광역시)
→ 특성화 학과 지정 운영 : 조리과학과, 연극영화영상과
*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 운영 : 공고 22와 전문대학 15의 44개 학과
* 특성화 고교 운영 : S인터넷고
* 중고간 협력 학습제 운영 : 기술, 가정교과
* 시범학교운영: 다도 시범학교(J농고), 분국 재배를 통한 생활지도 실천 (K농고)
* 인성교육 및 창의력 신장 위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 실업계 고교용 인문교과 교재 개발(국어, 영어, 과학) - 2001년 개발하 여 2002부터 적용
* 전문교과와 관련된 컴퓨터 교육 강화 계획 수립
② 신입생 유치 및 진로지도 방안 강구 각 학교별 홍보자료 제작 권장
중3 학생, 학부모, 담임 교원을 위한 진로지도 설명회 및 연수 실시 각종 행사에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초빙
실업계 고교 진로를 위한 책자 및 영상자료 제작 보급
③ 교원 수급 및 관리
전문교과 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 확대
* 11개 분야 436명, 소요예산 343,033천원(c.f. 2001년 350명 예산 273,000천원)
산업체 인사의 초빙학습 실시 산학겸임교사 임용 및 활용
전문교과 교원 산업체 연수 및 교과연구회별 자율연수 추진 산업체 경력 전문교원의 산업체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
(과제) 산업체 교원 및 양호교사 등에 대한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안 마련
④ 실험실습 지원
시설 확충비 지속 지원 (2001년)
* 노후기자재 대체비 : 4,776,605천
* 컴퓨터 대체비 : 6,507,000천
* 기자재 수리 : 1,120,000천
실업계 고교 실습 조교, 장학금, 실험실습비 지원 예산 확보(2001년)
* 일용직 실습조교: 2,468,345천
* 장학금 : 학생 7,265명, 3,647,455천
* 실험실습비 : 3,624,700천
⑤ 현장실습 내실화
*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 홍보 강화 : 장학자료 및 학교 홈페이지의 지속적 활용
* 실무형 실습교육과정 운영 : 공동실습소 현장실습 대체 프로그램 운영
* 산학간 자매결연 활동의 지속 추진
* 취업 희망자 취업률: 100%
⑥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이미지 쇄신
* 실업계 고교 계열별 학생 기능 경진 대회 추진
* 실업계 고교 연합 작품전시회 를 통한 실업계고 바로 알리기 홍보
* 중고 기술, 가정교사 워크숍을 통한 중학생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직업교육의 중요성 집중 교육
⑦ 국가기술자격 취득 강화
⑧ 졸업생 취업 지도
학과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으로 취업률 제고
⑨ 대학 전문교육과의 연계
○ 전망
・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 부여
・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전문교과 교육과정 중복 운영에 따른 교육적 낭비요인 제거
・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에 기여
○ 조치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 추진 근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II, 1996. 2]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현황(2000. 10)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대학과의 교재 개발 유도
대학과의 연계교육협의체 구성
연계교육 이수 학생 대학 우선 선발 확대 : K농고 → J대 농과 대학
○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 초기 단계의 연계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 참여 학교 수와 학과 수의 지속적 확대
・ 연계 협약 인원 및 우선 선발 학생 수의 지속적 확대
□ 조치 및 조치 결과
① 조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수립. 시행(2000.1. 10)
・ K광역시 실업계 고교 발전 계획(2000～2004년) 수립 → 단위학교의 학교 발전계획수립 및 발표대회(2000. 12. 7, K전자공고, 14개교 75명 참가)
・ K도 실업교육 발전계획 수립(1999학년도～2003학년도)
・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 및 체제 개편 방안 수립 시행(2000. 4. 18)
・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분석(2000. 2. 2) → 진학 욕구 증대, 기업 채용 급감 확인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운영 등 실업계 고교 운영 체 제 개편
산업체 현장 연수 강화 및 실업계 고교 운영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행・재정 지원 강화 시・도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 중간점검 협의회
* 2000. 8.17~18, Y축산원예대학, 시・도 직업교육 담당과장 등 20명의 육성방안 발표 및 협의
수도권 연계교육협의회 구성(2000. 12, I 광역시)
실업계 고교 학생 유인을 위한 4년제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직업교육박람회 개최를 통한 실업계 학생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 K도 직업교육박람회(2000. 11. 1-5): 작품 전시, 수업 시연, 중학생 기술 경진대회, 학교별 홍보, 진학 상담관 운영 →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완전 확보
창의력 경진대회를 통한 특기 적성자의 특례입학 등 다양한 신입생 선발 방법 모색
② 조치 결과
신입생 모집 미달에 따른 문제 해소 방안(실시 여부) . 미달학과 학급당 인원 조정
* 학급당 정원 42명에 미달한 경우, 인가 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당 정원을 30명까지 허용
. 2001학년도 실업계 고교 학급당 학생 수 및 신입생 모집 학급 감축
* 2000학년도 학급당 정원 42명에서 2001년도에는 35명으로 감축 2001년도 실업계 고교 신입생 모집 현황
. 80개교 845학급 29,590명 모집 정원에 30,398명 지원(지원율 1:1.03) . 미달 현황: 상고 6개교 879명
□ 추후 과제
대책 지속 추진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연구 추진(2000.1 6)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사례의 일반화 지속적인 실업계고 위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대 규모 학교의 학급수 조정
수요자 중심 첨단학과로의 지속적 개편
전문교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나) 정책에의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정감사 내용 중에서 실업계 고교와 관련된 부분의 수집을 통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문제의식 및 실업계 고교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나 타난, 실업계 고교 운영 체제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신입생 유치 및 진로지 도 방안 강구, 교원 수급 및 관리, 실험실습 지원, 현장실습 내실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이미지 쇄신, 국가기술자격 취득 강화, 졸 업생 취업지도, 대학 전문교육과의 연계 등의 아홉 가지 방안은 본 연구의 주요 방안으로 추가되었다.
8) 실업교육발전위원회 실업교육 실천 방안 에 대한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