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치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정치와 교육의 관계
정치교육이란 ‘정치’와 ‘교육’이 결합된 합성어로서 ‘정치’와‘교 육’의 의미가 다양한 만큼 정치와 교육의 관계도 학자에 따라 다르게 설 명되어지고 있다.
한 문화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이 긍지를 가지고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체계가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결 집력을 계속적으로 재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의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을 결집하도록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동체 구성원 들의 시민적 자질로서 문화적 소양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의 행동양식, 가치관, 규범 등을 따르도록 요 청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공헌하는 보수적 기능과 사회질서와 생 활양식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질서를 비판하여 새로운 지식, 사회규범, 가치관을 형성하여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는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 분쟁, 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으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적 균형의 형성을 담당하는”7)기능을 담당한다.
Platon은 이상적인 정치는 이상적인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상적인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의 각 집단이 각기 능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균형적 체계를 갖춘 국가로서 이는 교육 없 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8)
Kimbrough는 “교육은 정치의 산물이며 만일 교육의 정치적 성격을 부
7) 백상건, 정치학 강의 ( 서울 : 배영사, 1992), p. 4.
8) 정재희, “사회변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 (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 91.
인한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교육이 아니다”9)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9) R. B. Kimbrough, Political Power and Educational Decision Making (Chicago
Ⅲ : Rand McNally Co, 1964), p. 116.
10) J. Tompson, Policy-Making in American Public Education (New York : Alfred Knopf, 1975), p. 1. 정재희, 상개논문, p. 47 재인용.
11) 김영봉,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 서울 : 방문사, 1980 ), p. 20.
12) 차경수, 현대 교육사회학 ( 서울 : 학문사, 1984 ), p. 187.
13) 안기성, 정재걸 공저, 한국교육개혁의 정치학, ( 서울 : 학지사, 1998 ), p. 82.
떠한 비판적 대안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념 및 도덕교육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대화와 탐구가 허용되지 않 으며 교육이 요구받는 것은 체제 순응적인 인간의 양성이다.
이처럼 정치를 위해 교육이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질 때 교육은 중앙집권 적 교육제도와 교육의 획일성을 가져온다.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 의 관계에 수직적, 관료적 위계가 조성되고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가 승인 하거나 허용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교과서가 획일화되고 학교교 육의 양상이 획일화되며 국가가 제시한 교육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는 허용되지 않을 만큼 권위를 가진다.
반면 ‘교육을 위한 정치’는 교육을 중심에 놓고 정치를 주변에 놓는 관 점이다.
교육의 목적이나 관심이 먼저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져야 정치를 비 롯한 사회의 각 부문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는 교육을 불필요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대 신 교육이 그 자체의 본질을 실현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고 본다.
오늘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고 사회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 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기보 다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즉 교육은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통제 받지 않는 교사 의 자율적인 역량의 발휘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교육은 사회가 성 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때문에 사회 전 부분의 발전을 의도하고 계획하는 정치는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교육과 정치의 관계는 위와 같은 두 가지 논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은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교육과 정치는 각각 좋은 교육, 좋은 정치를 지향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치 단체나 정치인들은 국가 공동체가 지향해 나 갈 가치 있는 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시 민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과 사회 기풍 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는 교육이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