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2. 정치사상교육의 내용
북한의 교육내용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교양의 관점을 중 심으로 하여 편성되고 있다. 교육테제에서 교육내용은 “사람들을 혁명 화․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 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의 교육내 용에서 정치사상교양이 일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양이란 사람들을 혁명사상과 도덕으로 부장시켜 공 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육으로서 북한의 혁명적 학술내용중 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67) 여기서 교육은 현대과학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 한다면, 교양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68)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주체사상에 대 한 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이다. 먼저 주체사상교양의 강화는 바로 사람들 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구현인 김일성의 저작 과 당의 문헌원문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혁명전통학습은 정치학 습, 즉 사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인민대중의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한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 내지 교육은 인간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왔다. 인 간개조사업은 바로 주체사상교육을 통한 인간개조사업의 전개를 말하는 것이다.69)
67) 북한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과 교양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정규 외, 앞의 책, 59면.
68) 북한의 사전적 의미로 교양은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게 하는 모든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97면.
69) 황정규 외, 앞의 책, 60∼62면.
이러한 원칙아래 북한의 취학전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육내용에서 이른바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특강’,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과목은 바로 정치사상 교육을 위한 특수 과 목이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는 교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 다.70)
또한 고등중학교의 교과목에서도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별도의 과목이 편 성되고 있다. 예컨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역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의 과목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보통교육부문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 과 방법 면에서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1980년대 북한은 교과과정과 교수요강을 개정하였는데, 이 교과과정에 의하면 김일성은 물론이고 김 정일에 대한 우상화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71) 이러한 변화는 고등중학교 의 교과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김정일에 관한 교과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데, 이 교과는 종전의 ‘특강’과 ‘공산주 의 도덕’이 폐지되고 그것에 대체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 다는 특징은 변화가 없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변화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가운데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상에 관련되는 내용은 약화되 는 반면에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 한 내용일 한층 강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70)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순수한 언어생활에 관한 주제는 불과 15%에 지나 지 않으며, 김일성 부자 찬양 및 우상화 관련 내용이 64%이고 노동 애호 등 공산주 의 교양과 남한 및 미국에 대한 비난 등 적개심 고취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용린,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국토통일원, 1987), 57면.
71)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김정일에 관한 교과가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의 교과과정과 비교하면 정치사상교육과 관련되는 ‘특강(152시간)’과 ‘공산주의 도덕 (152시간)’이 폐지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교과가 새롭게 편성 되어 있다.
결국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의 정당 화와 정권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강화수단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치사상교육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이념으로서 지배이데올로 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어린이 보육교양’
북한은 취학전 교육을 강조하여왔다. 북한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 교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 취학전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 는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과 함께 북 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서 나온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1976년 4월29일에 공포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이하에서는 ‘보 육교양법’이라고 약칭함)은 취학전 교육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취학전 교육의 목적,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 어 린이보육보양기관의 설치조건과 지도관리, 보육원과 교양원의 자질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72)
다음에 보육교양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이 취학전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지적으로 지혜로우며, 육체적으로 튼튼한 어린이로 키워야 사회주의 혁 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수 있다”73)고 주장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보육교양법의 규정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보육교양
72) 북한에서 보육교양이라 함은 ‘보육’에 ‘교양’을 결합한 용어로, 학령전 어린이를 담 당하는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의 기능 외에 춤과 놀이 등을 가르 치는 교육의 기능을 함께 겸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린이는 날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지칭한다.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 외에 육아원, 애육원이 있다. 탁아소는 생후 30일부터 유치원에 가기 전인 만 3세까지의 유아를, 유치원은 만 4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육아원 과 애육원은 고아들을 기르는 기관이다.
73) 김일성저작집, 1978, 25면.
법은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 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어린이 보육교양의 원칙을 “항일혁명 투쟁에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는 법”(제4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을 것”(제5조) 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민족 경 제의 튼튼한 토대”를 세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 는 것”(제7조)을 보육교양의 이상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 보육교양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하고 있 으며, 국가와 사회에서 취학전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보육교양법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 들에게’라는 원칙(제12조)을 강조하고, ‘훌륭한 보육교양 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 고 꾸려준다’(제13조)고 하였다. 이 밖에도 ‘거리와 마을에 공원과 놀이 터를 만들 것’(제14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에게 식량을 공급할 것’(제 15조),‘국가와 사회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각종 식료품과 생활 용품 을 낮은 값으로 공급할 것’(제16조, 제17조), ‘고아는 국가가 양육할 것’(제18조)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여성의 사회활동 을 보장하려는 여성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와 사회단체에서 어린이 보육을 담당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 한 무거운 부담을 덜어 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성 이 가사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육교양 법에서는 어린이 보육을 위한 일환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 고 있다. 보육교양법은 제20조에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산전 산후 휴가 보장’, 이 기간 동안의 ‘노임과 식량, 분 배 몫은 국가와 사회단체가 부담’, ‘의료 기관의 무료이용 보장’, ‘임신한 여성에게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노동 시간 안에 젖 먹이는 시간의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어린이 보육교양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
넷째, 어린이 보육교양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