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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문서에서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페이지 85-89)

Ⅰ. 남북한의 교육이념

3. 교육과정

(1) 남북한 교육과정의 특징

북한의 모든 교과에서는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사 상성’이 중시된다. 김일성 관련 교과와 공산주의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국어, 역사, 지리, 심지어는 수학과 과학에서조차 정치 사상적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육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김일성과 김정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교과의 교육내용에는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 정신, 로동을 사랑하는 것, 사회주의 애 국주의 교양, 프롤레타리아 정신, 사회주의 준법사상, 공산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123)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의 함 122) 북한의 교육법은 주체교육의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123)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을유문화사, 1990), 400∼402면.

양을 목표로 충성, 질서, 청결, 노동애호, 근검절약, 협동 등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한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자유, 평등, 창조성, 다 양성, 개성존중, 인권, 책임감 등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교 육내용 구성에 있어 획일적인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내포 하고 있으며, 가치선택과 가치판단의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124)

(2) 남북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식

북한에서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중앙(내각 산하 교육성)에서 개발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지방이나 해당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 재량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과정안과 교수요강은 당과 김일성의 교시에 기초 하여 작성되며, 제시된 교육지침은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 하여 자율성을 늘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 왔다. 현대 교육과정의 특징을 개별화․종합화․지역화로 특징짓는다면, 남한의 교육과정은 이 러한 특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1997년에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 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개 편되었다. 과거 중앙통제적인 교육과정으로부터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고등학교에 선택중심 교육 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학교 재량활동을 신설․확대함 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125)

이에 비하여 북한은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안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간배당 기준 제시에 있어 북한은 주당 수업시간수로 제시한다.

반면, 남한 교육과정은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연간 최소 시간 수를 제시하고 있 124)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앞의 책, 365면.

125) 위의 책, 같은 면.

어 북한보다 탄력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126) (3) 남북한 교과목의 편제 및 비중

교과목에 대하여 남북한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127)

첫째, 정치사상관련 교과목의 편중현상이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육과 관 련된 교과목을 상당히 비중있게 편제해 놓았다. 사상교육은 전 교과를 통 해 진행되지만 특히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과목, 공산주의 도덕, 현행 당 정책 과목을 통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남한의 교과로 는 도덕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의 교과와 비교해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남북한 초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의 사회, 영어 과목이 북한에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28) 또한 그 동안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역사 과목을 인민학교 4학년에 매주 1시간씩 배당하였다. 남한은 국어와 수학에 33.6%를 할당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은 전체 시수의 54.8%라는 비중을 배당하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향후 학습능력 형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과목으로 중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국어는 내용의 주제 분석에서 약 70% 가량이 정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미루어, 단순히 언어 습득과 의사소동의 수단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서 김일성부자 우상화 교육과 공산주의 사상 교양을 위한 중요한 교 과목임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교과목 편제에서 1, 2학년은 사회와 자연이 ‘슬기로운 생활’로, 체육․음악․미술이 ‘즐거운 생활’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126) 특히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의 과정은 선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급학교 교육과정안에 특별활동과 학교재량활 동을 포함시키고 있어 각 지역별, 학교별로 운영과 편성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127) 구체적인 비교수치에 관한 연구는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비교연구」, 앞의 책, 27∼29면 참조.

128) 86년 과정안에는 4학년에 영어가 매주 1시간씩 개설되어 있었으나 96년 과정안 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과정안에는 편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인민학교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자체 영 어 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민학교와 연계된 고등중학교 영어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천정순 특강(2001년 5월 7일).

위의 책, 27면 재인용.

통합형 교과가 본격적인 의미의 교과 통합은 아니지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통합 교과로는 사회과와 과학과를 들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1학년 단계부터 분과형 교과편제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 우리의 과학 과목을 북한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로 각각 가르치고 있다.

셋째, 중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비중을 보면, 개설 교과목의 첫 번째 차이점은 남한의 도덕에 해당하는 정치사상교과목이 북한에는 김일성 부 자 관련 교과,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으로서 총 시수의 12.5%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사회(10.09%) 대신에 북한은

‘력사와 지리’(9.7%)가 비슷한 비중으로 편제되어 있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 남북한 차이는 몇 과목에서만 보이고 대부분의 교과는 별 차이가 없다. 남북한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수학과 과학이다. 남 한이 수학과 과학에 각각10.9%, 10.1%의 비중을 둔데 반해, 북한은 각 각 18.6%, 18.3%포 거의 배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남한이 국어와 외국어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큰 비 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민학교에 개설하지 않았던 외국어인 한문(4.1%)과 외국어(9.3%)를 새로 편제하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남한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실과와 특별활동이 북한에는 기본교과로 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129)

넷째,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교육내용 구성은 이론적인 지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의 특별활동은 학교 밖 사회기관과의 연계 교육활동이 미비하고 학교 내 과외활동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한은 대학입 시 교육 위주의 학교환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이론적 지식위주, 획일적 인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129) 북한은 방과후의 과외 활동이나 조직생활을 통해 유사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총수업시간을 보면,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적다. 이것은 남 한이 특별활동과 학교재량시간을 부여한데 비해서, 북한은 교육과정편제에 명시되지 않은 과외활동과 의무노동으로 별도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종하 외,「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4), 5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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