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5. 교육과 노동의 결합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테제는 사회주의 교육방법으로서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즉, 교육테제는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내용과 방법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등일반교육을 바로 세우려 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83) 리영복, 앞의 책, 40면.
84)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앞의 책, 56면.
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고 실제적인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89) 6. 성인교육
북한은 일생동안 학습하는 ‘교육의 나라’임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의 병행을 의미하며, 일하면서 배운다는 북한의 교육제 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체제는 사회주의교육원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 육할 수 있도록 질적인 교육제도와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고 후대교 육 사업과 성인 교육사업,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평생교육의 원리를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테제의 교육내용 부분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 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교육법에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은 살펴본 바와 같다.
북한은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사회주의 사상교양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 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사회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 교양을 받도록 강조된다. 그 이유로는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학교교 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바 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밀접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학생들에게 사회교육의 교육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 교양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90)
89) 실제로 각종 산업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 사업에 학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모심기, 제초작업, 관수 사업, 추수를 위하 여 인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기간에 걸쳐 농촌 지원에 나섰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 하여 나무 심 기, 토끼기르기, 외화벌이운동(파지, 파철, 파고무, 빈병, 짐승털 등 수집)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인민학교 학생과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도시와 공업지역에서 는 고등중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이 도시 건설, 발전소 건설, 철도 부설, 기계 제작, 탄 광 건설장 지원 등의 경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7 남북한 비 교분석｣(자유평론사, 1987), 229면; 김태완 외, 앞의 책, 58면.
90)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의
북한에서는 교육의 전단계를 통합하여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의 평생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즉 ‘사회의 모든 성원들 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이며 사람들에 대한 교육 교 양의 연속이다’라고 하여 평생교육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성인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성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인교육에서는 혁 명적 세계관의 발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문화의 수준을 높 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는 구호 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 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 이 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료 의무교육제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사회 주의교육의 중요한 장점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전인민의 인 텔리화’를 부르짖으며, 고등교육의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 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라 지칭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모든 이들이 생산 현장에서 일생동안 배우는 평생교육체제의 일환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 히’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으 며, 학습 현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는 근로자 고등중학교, 공장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교육형 태가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공업대학, 공장대학, 농장대 학, 어장대학과 같이 생산 현장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들이다. 이러한 대학 의 운영도 공장과 사업소의 자체 운영으로서 생산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 고 있다.91) 북한에서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에서 사상강연, 토론회 모임을 통하여 이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91) 공장대학은 1964년도부터 기존의 2년 과정을 3년 과정으로 연장하였다. 1970년에
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사회 주의 건설에 있어서 우월한 교육체계로 선전하고 있다.92)
Ⅱ.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와 특색
전술한 내용은 북한의 교육원리와 제도에 관한 원칙적 부분에 관한 언 급이다. 현재 북한은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나 름대로의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그러한 변 화에 대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김정일시대에 들어 선 북한의 교육에 관한 정책적 변화와 현실변화를 중심으로 한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현실의 북한의 교육제도의 변화동향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의 북한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통치이념의 강화와 교육정책의 방향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1980년대말의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변혁과 북한에 대한 개방의 압 력아래 체제수호와 유지를 위한 격변의 시기에서 북한은 교육을 통한 체 제수호에 중점을 두었다. 체제수호와 이를 위한 방편으로 경제개방이라 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교육은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 었다.
여기에서 1990년대의 북한체제의 통치이념의 강화는 그대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체사상의 강화로 나타났는 데, 이 시기에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후계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변혁에 대한 이르러 41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이들 공장대학을 나오면 공장과 기업소에서 기사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정성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7면.
92) 김정일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대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현단 계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교 육체계”라고 하고, “교육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들을 잘 운영하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 학을 더 늘여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을 공부시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 일저작집｣, 1984, 23면.
대응논리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체제 등장에 따른 ‘붉은기 철학’의 강조, 그리고 김정일체제하의 ‘강성대국건설’
이라는 체제이념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의 북한의 통 치이념과 관련한 교육정책의 전개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우리식사회주의의 강화에 따른 주체형 혁명인재의 양성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화된 우리식 사회주의에 따른 교육정책은 사회 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체제위협적 요인은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구소련방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대하 여 북한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체제정당화의 이념을 강화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사업에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민족,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긍지를 가지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전개하 고, 이른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화된 우리식 사회주의에 따른 교육정책은 사회 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체제위협적 요인은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구소련방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대하 여 북한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체제정당화의 이념을 강화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사업에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민족,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긍지를 가지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전개하 고, 이른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