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에서 교육은 북한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왔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른바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양성을 표방하여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일인지배체제 아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주체형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여왔다. 이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인간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 이른바 집단 주의에 입각한 ‘집단주의 정신’이나 ‘민족주의적 열정’이 강조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북한은 공동체내에서의 행위의 규칙을 준수하고 동지적 인 간관계를 형성하는 집단공동체로 발전하여 왔다.
여기에 북한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에 따라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하는 목적아래 사회주의적 인간형에 핵심적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의 수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대가정에서의 가장이 되 는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이 강조되고, 형제로서 일반대중사이에는 혁명적 동지애가 강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조점을 특히 북한의 1990년대의 고난기, 즉 북한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주체형의 인간의 이념은 운명공동 체적로서 강한 체제결속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체제의 결속 내지 유지, 즉 김정일체제의 수호 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앞서 언급한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의 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교육에서 당성․노동계급성 구현, 교육에 서의 주체 수립,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사회주의국가의 교육사업 책임 및 조직․
진행 등이다.
37) 북한의 교육법과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에 관한 설명을 후술한다,
한 지배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제 북한에서 김정일체제가 들어서 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북한에서도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교육에서 변화를 요청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속 성상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갈등의 활성화라는 조직적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이해관계 내지 일상에서의 저항이 나타나면서 공동체 적 인간관계의 균열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대내 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한 경제개방정책과 이로 인한 북한 의 대내경제의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 한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영역에서 경쟁, 이득의 인정과 개별화된 소비 행태의 확대에 의하여 일부이지만 개인주의화의 진행을 엿볼 수 있다.38)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주체형의 인간양성에 의한 주체형 인간품성과 개인주의적 가치 사이에 괴리현상이 확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에 의하여 집단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사상성 중심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개인주의화하는 생활영역에서 형식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북한의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최근 북한은 교육에서의 기존방향에 현실을 고려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체형의 인 간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으로 사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간이 강조 되었다. 그래서 김정일은 대학의 사명에 대하여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애 국자이면서 동시에 유능한 전문가, 기술자로 키우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 시 말해 북한에서 주체형 혁명인재는 사상성이 투철한 수령의 혁명전사 이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전문적 과학기술인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39) 본질적인 북한체제에 순응하는 가운데 최근 과학 기술중시의 인간형을 강조한 것으로 실리적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두고 이를 실 현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38) 우 정, ｢북한사회구성론｣(진솔북스, 2000), 253∼256면.
39)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73∼74면.
의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도 경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기반의 확충과 인력자원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가서게 되었다. 이에 김정일정권은 과학중 시정책을 강조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40)
이러한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학생의 실력에 기초한 효율성의 강좌,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교육제도의 개선조치가 그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실력보다 출신성분 내지 당성이 보다 앞서는 인제등용의 요건 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학생선발에서 성 분의 중시에서 이제 실력이 기본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는 수재교육체제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제도와 원리의 변화움직임을 법제면에서의 정비를 가져왔다. 기존의 북한의 교육체제와 제도, 원리를 규정하여왔던 사회주 의교육테제를 법체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정일체제하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교육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후의 논의 는 새로 제정된 북한 교육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40) 그래서 북한은 과학중시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교육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변 화로서 외국어교육의 강화, 일부 실무자들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교육, 일부 고등중학 교에서의 지역적 특색에 입각한 특성화 교육의 실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