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헌법의 변천과 교육법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교육법령의 변천과정은 그 시기구분은 각기의 기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헌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북한교육법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선교육사｣, 6(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조선교육사 3, 4, 5, 6호에 대해서는 김동규․김형찬 편,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영인본)(교육과학사, 2000) 참조.
14) 이를 보면, 연구자의 입장과 주장에 따라 그 시기구분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교육법령의 시기구분에 관해서는 이범웅,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교육의 통 합”,｢21세기 한민족 통합론｣(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0), 223∼226면; 김영 식,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북한교육론｣(북한연구소, 1977), 133∼139면; 박 용현, “북한의 정치교화교육”,｢북한교육론｣, 같은 책, 297∼298면 등이다. 이들 시기 구분의 기준을 제목에서 보면, 공산주의사상도입기, 정권안정과 공산주의정착기, 혁명 전통강화와 주체사상도입기,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제 강화기, 주체교육과 인간 개조교육강화기, 공산주의 도입기, 공산주의모방기, 혁명전통교양확립기, 유일사상체 계확립기, 주체교육강화기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출발점 과 시기구분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5) 한만길 외, ｢북한교육관계법령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0), 39∼49면.
이 북한은 북한법제의 시원을 일제시기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법에 두 고16) 1980년대 중반까지 그 발전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한 법제사적 고찰이 이루어 지고 있다.17) 그러나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북한의 법제사는 그 전 사(前史)에 해당하는 것이며,18)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성 보 다 북한이 법제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신적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각색의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19) 여기서는 북한헌법 의 변천을 중심으로 주요입법의 동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법제변천을 고찰 하되, 특히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개정배경과 내용이 김정일체제의 공 고화를 위한 법적 포석과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을 위한 헌법적 토대 형 성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의 북한헌법의 변화를 김정일체제의 헌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무릇 북한에서 헌법에 대해 기본법적 성격이 강조되고 각 헌법은 당시 시대사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각 부문법의 기준으로서 법적 기초를 형 성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헌법을 통한 북한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 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 북한헌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헌법 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20)을 비롯한 주요입법들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법 제의 변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개의 헌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6) 북한에서 법건설문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고, 김일성동지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법건설사상’을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가 ‘주체의 법건설사상과 리론’을 발 전시켰다고 강조한다. 서창섭, ｢법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4면.
17)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102∼162면; 서창섭, 위의 책, 5∼116면. 한편 일본의 한 연구서도 대체로 북한의 분류에 따른 북한법제정사를 설명하고 있다. 金圭昇, ｢南 北朝鮮の法制定史｣(東京: 社會評論社, 1990), 341∼454頁.
18) 金圭昇, 위의 책, 25∼44면; 崔達坤․申榮鎬, ｢北韓法 入門｣(세창출판사, 1997), 34면.
19) 崔鍾庫, ｢북한법｣(박영사, 1995), 21∼22면.
20)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이라 하는 것은 헌법의 주요부속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그것은 이른바 ‘헌법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사 회 및 국가제도를 규제하는 사회관계, 공민의 헌법적 지위를 규제하는 사회관계 및 국가주권 실현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의 표현형식을 말한 다. 윤중섭 외, ｢조선헌법｣(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3), 6면.
첫째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임시헌법’이다.
둘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1948. 9. 8)에서 제정․공포한 북한의 첫 정식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이하에서는 ‘1948 년헌법’ 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함)이다. 이 헌법은 ‘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셋째는 1948년헌법이 24년간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7)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 회주의헌법’ (이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내지 ‘1972년헌법’이라 함)이다.
넷째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사회주의헌법 을 시행해온지 20년만에 대폭 개정한 헌법(이하에서는 ‘1992년헌법’ 또 는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 이라고 함)이다.
다섯째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 9. 5)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2차로 개정한 헌법이다(이하에서는 ‘1998년 개정헌법’ 내지 ‘김일 성헌법’이라고 함).
이 가운데 1992년 및 1998년 헌법은 김정일체제의 확립과 공식출범 을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김정일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헌법이 다. 따라서 김정일체제의 헌법으로 1990년대에 이루어진 헌법개정을 중심 으로 그 입법내용을 김정일체제하의 법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 제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북한법제, 즉 김정일체제하의 입법동향은 이 시기와 1990년대 북한헌법에 근거한 법령들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북한헌법사에서 특히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은 김정일체제의 사전 헌법적 포석과 공식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헌법에 따 라 북한교육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되, 1998년 헌법하의 교육법 제는 김정일체제 하의 교육법제에 관한 서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1948년 헌법하의 교육법제
북한의 1948년 헌법은 임시헌법에 이은 첫 정식헌법으로 북한의 제헌 헌법에 해당한다. 이 헌법하에서는 북한의 인민정권의 수립과 정권확립을
위한 정책에 따라 교육법령도 북한의 인민정권의 수립에 의한 교육제도의 기초확립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의 안정적 기반위에 서 새로운 교육체제 및 원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도 뒤따랐다.
이 시기의 교육법령은 다음의 시기적 구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정권수립과 교육체제 토대 형성
이 시기는 1948년 헌법제정이전부터 소련군정시기도 포함되며, 대략 1950년 한국전쟁시기까지의 기간에 정비된 교육관련법령이 해당한다.
여기에는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적 기초를 마련하는 단 계에서 교육법령도 이에 상응한 원리와 체제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 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법령의 제정배경으로는 대체로 북한정권의 체제 확립에 따른 정책적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일재잔재의 청산과 계급의식의 고양 및 애국심 고취라는 정치적 목표에 의거한 교육제도의 정립의 필요성이다. 해방직후 소련의 사회주의의 영 향아래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질서를 청산하기 위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가치체계에 따른 인간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현실적 과제 가 교육제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강조 와 공산주의 새 인간형의 개조의 강화에 따른 새로운 인간관의 형성은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시기의 교육법령은 이러 한 목표에 상응하여 그 배경을 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기존질서의 청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혼란과 저항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정당화방법의 중요한 수단 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 인민정권의 수립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된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었다.
이에 이시기의 교육법제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교육법제의 제정목적은 물 론 기능을 보면, 기존질서의 청산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의 체제를 정 착시키는 데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 기존질서의 청산을 강조한 것이었
다. 또한 교육법제의 기능도 일재잔재의 청산과 봉건사회의 타파라는 정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정비의 배경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사회주의이론의 강화와 전선지원, 전후복구사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독재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기술교육이 강조되는 동시ㅅ다에 각급학교에 김일성의 혁명전통사상의 강화에 대한 공통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이 강조되었다. 특히 김일성의 사상교육의 강화는 그 명목이 부루주아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었지만, 실은 김일성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 고 오히려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내용은 먼저 전시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 시체제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전쟁을 승리로 이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내용은 먼저 전시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 시체제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전쟁을 승리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