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 한
북한은 북한 고유의 고등교육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고등교육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 고등교육체계이다.
(1) 일반 고등교육체계
2일반 고등교육체계는 종합대학, 중심대학,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가 포괄된다. 이를 좀 더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대학과 ｢중심대학이다. 종합대학이거나 종합적인 대학을 북 한에서는 ｢중심대학｣이라 한다. 수업연한은 4년 6개월 내지 5년 6개월 이고 예비과와 박사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중점 ｢중심대학｣으 로서 각 학과의 전문가를 양성하며 졸업 후 각 분야에 인재를 배출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 평양의학대학, 사리 원계응상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이과대학, 평양건축건재대학, 평양기 계대학, 청진금속대학, 평양미술대학, 나진해운대학 등이 각 분야의 중심 대학이다.
둘째, 단과대학이다. 북한의 대학은 대부분이 단과대학들이다. 단과대 학은 각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급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수업연한 은 4년이다. 단과대학은 중앙뿐만 아니라, 주로 각 지방에서 대학을 설치 하여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각 도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 된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등이 단과대학에 해당한다.
셋째, 고등전문학교이다. 남한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고등전문학교의 전신은 고등기술전문학교이다. 1957년에 북한은 단시일 내로 중등기술인 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고등중학교 졸업 생을 모집하였다. 1972년에 고등전문학교로 이름을 고치고, 수업연한은 3 년으로 하였으며 고등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현장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이 유형의 학교는 북한에서 신속히 발전하고 확대되었다. 학비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며 졸업생은 해당 지방에서 통일적으로 배분한다.
넷째, 연구원과 박사원이다. 연구원과 박사원은 학사(1996년부터 준박 사를 학사로 개칭함)와 박사학위의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종합대학과 ｢중심대학｣ 및 과학원 등 과학연구단위에 부설되어 있다. 연 구원은 주로 학사학위 연구생의 양성을 책임지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
박사원은 주로 박사학위 연구생의 양성을 책임지며, 수업연한은 2년이 다. 최종적으로 국가시험과 논문심사에 통과되면 학사와 박사학위를 수 여한다.
(2) 성인고등교육체계
북한에는 일반대학과 더불어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겸하는 ｢일하면 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라는 독특한 고등교육체계가 널리 퍼져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는 공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농장 대학, 어장대학, 전일제대학의 통신 및 야간학부, 텔레비죤방송대학, 간 부재교육기관, 혁명가유자녀학원 등이 포괄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 교육체계는 그 성격 상 평생교육 및 성인교육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2. 남 한
남한의 고등교육 학제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립, 공립, 사립 등 3대 설립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 구조체제로 보면, 전문대학, 4 년제 대학, 대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고등교육기관 유형으로 보면 전 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산업대학, 통신대학, 특수대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32)
132) 그 중 4년제 대학은 4-6년제의 일반제 대학으로서 현재 남한 고등교육기관의 중 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현재 남한에는 4년제 대학이 162개교가 있다. 그 중 국․공립대학이 26개교로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이 136개교로 84.0%를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1,729,638명에 이르고 있으 며, 그 중 국․공립 재학생이 381,793명으로 22.1%, 사립 재학생이 1,347,845명 으로 77.9%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수는 43,309명인데, 그 중 국․공립 교원이 11,448명(26.4%), 사립 교원이 31,861명(73.6%)을 차지하고 있 다. ｢2001년 교육통계편람｣(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1), 184∼190면.
전문대학은 1948년에 설립된 2년제 초급대학에서 시작하여 1979년부 터 본격적으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3년 과정으로 발전하 였다.133) 남한의 대학원은 1949년 제정한 ‘교육법’ 속의 ‘대학원의 규정’
을 통해 시작되었다. 현재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134)
그 외에도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고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 평생교육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산업대학과 방송통신대학교, 기타 특수대학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대학,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 경 찰대학, 세무대학 등이 있다.135)
3. 남북한 비교
(1) 고등교육의 형태와 규모
남한과 북한의 대학은 규모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고등교육기관이 해방 후 50여 년간 급속도로 팽창 했다. 둘째, “중점대학” 혹은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은 평양과 서울 등 수도에 집중되어 있다.
남북한 대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33) 2001년 현재 남한의 전문대학은 158개교가 있으며, 그 중 국․공립 15개교, 사 립 143개교로서 사립전문학교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의 학생 수 는 952,649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사립전문대학 재학생이 915,109명으로 전체 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위의 책, 172∼178면.
134) 2001년 현재 일반대학원은 135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중 국․공립 27개, 사립 108개(80.0%)에 이르고 있다. 특수․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까지 포함하여 770개가 있는데, 국․공립 대학원 124개(16.1%), 사립 대학원이 646개(83.9%)에 달하고 있 다. 2001년 현재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석․박사과정을 포함) 112,954명, 특 수․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130,316명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의 책, 218∼219면.
135) 2001년 현재 11개 교육대학의 재학생 수는 21,418명, 교원 수는 710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대학은 19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1년 현재 재학생 수 180,608명, 교원수는 2,456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19개 학과의 총 208,175명, 교원 수는 1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책, 196∼208면.
첫째, 남한의 대학이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의 형태를 띤다면, 북한의 대 학은 특성화된 단과대학의 성격을 띈다.
둘째, 남한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은 북한의 대학과 전문학교보다 단일 학교 규모가 월등히 크다. 규모의 차이는 평균 10배 정도에 달한다.
셋째, 대학생수와 학교 수를 인구대비로 비교하였을 때, 대학생수는 남 한이 더 많으며, 대학교수는 북한이 더 많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대학은 설립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 대학의 80%이상이 사립학교인 반면, 북한은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다.
다섯째, 북한의 대학은 공장대학 등 생산현장에 부속된 “일하면서 배우 는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 학교들은 전일제 학생이 아닌, 관 련 분야 직업을 가진 학생들의 기술 훈련 및 재교육 기능을 한다. 즉, 북 한의 경우, 고등교육분야에서 생산현장과 교육현자의 연결이 보다 긴밀 히 이루어진다.
(2) 선발제도
남한의 고등교육제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쟁점은 “선발제도”
이다. 대학 입학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선발제도의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이 재편되고, 사교육시장은 변화 한다. 남한에서 대학선발은 모든 학생들의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의 성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대학입학은 고등학교성적, 국가표준고사인 수능시험, 대학별고 사 성적에 달려있다. 최근 사회봉사활동 경험 등을 강조하지만, 대입을 좌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성적으로 대표되는 지적 능력이다. 반면 북한의 대학입학제도는 남한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 차이 를 보인다. 북한 대학입학선발제도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우선 “정무원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자격고시를 본다.
이 시험은 198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19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추천에 의해 대입응시생이 결정되었으나, 이때부터 학력을 측정하는 표준 국가 고사가 도입된 것이다. 정무원 시험 결과는 학교장이 대입지원학생을 선
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학교장은 정무시험 결과, 고등중학교성적, 그리고 정치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대학 입학 지원자들을 추천한다. 정치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에는 성분이 작용한다. 학교장은 학 생들을 각 대학에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 군․구역인민위원 회 대학생모집과에 추천한다. 각 인민위원회는 그 해에 대학입학정원 계 획을 수립하고, 추천은 모집인원의 약 2배 정도를 받게 된다. 학생은 진 학 희망학교를 3개 내지 5개 적어 넣는다. 대학생모집과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러하여 각 대학에 지원서류를 보낸다. 성적 이 좋은 학생들은 희망학교에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희 망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각 대학에서는 수험생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수험표를 지원자의 고등중학교로 보낸다. 지원자는 수험표를 받고 해당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른다. 최종 합격 여부는
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학교장은 정무시험 결과, 고등중학교성적, 그리고 정치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대학 입학 지원자들을 추천한다. 정치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에는 성분이 작용한다. 학교장은 학 생들을 각 대학에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 군․구역인민위원 회 대학생모집과에 추천한다. 각 인민위원회는 그 해에 대학입학정원 계 획을 수립하고, 추천은 모집인원의 약 2배 정도를 받게 된다. 학생은 진 학 희망학교를 3개 내지 5개 적어 넣는다. 대학생모집과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러하여 각 대학에 지원서류를 보낸다. 성적 이 좋은 학생들은 희망학교에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희 망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각 대학에서는 수험생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수험표를 지원자의 고등중학교로 보낸다. 지원자는 수험표를 받고 해당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른다. 최종 합격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