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제도의 변화동향을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앞서의 분석이 교육정책의 전개양상을 통치이념의 변화과정에 비추 어 살펴본 것이라면, 여기서의 논의는 현시점의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본 교육제도와 구체적 양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 것이다.
(1) 교육제도의 법제화
김정일은 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199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창 립50돌을 기념하여 보낸 서한에서 몇가지 중점사항을 제시하였다.101) 여기에서 김정일은 정치사상성교육,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교육내용과 방 법의 개선, 교육행정사업의 강화, 교원재교육 사업의 추진, 교육조건과 고육시설의 현대화 등에 관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모든 대학생들을 과학자․전문가․유능한 기술자로 양성, 대학생의 선발과 배치에 대한 실력본위의 원칙준수, 대학에서의 수재교 육발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력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 과학기술인력 의 양성을 통한 경제개방에 대비 등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102)
이 같은 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제시는 1999년의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법제화되었다. 전술하였듯이 교육법은 기본적으로 교육테제의 기 본내용과 유사하지만, 주체교육의 강화, 수재교육체제의 발전과 해외교육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 실력에 기초한 전문과학기술인력의 확 101)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앙방송｣, 1996.
11. 28.
102) 신효숙, “최근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64∼65면.
보를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은 교육법상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국 북한 의 교육법은 현실의 북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수재교육체제의 강화
북한의 수재교육은 남한의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영재교육은 과거 사회주의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최소 한의 형태로 운영되어왔었다.103)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수재학교 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영재의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교육 을 강조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수재학교가 학교교육체계 함께 주재교육체계로 분류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수재교육은 주체교육의 본보기 교육으로 간주되고 있으 며, 최고의 교육조건과 시설, 교육내용을 갖춘 수재학교를 신설 확대하고 있다. 수재학교는 예․체능분야뿐만 아니라 외국어, 과학기술, 군사분야 로 특성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 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수재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각급학교에 수 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104)
(3) 교육의 현대화 및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의 변화 현시점에서 북한이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것은 북한이 처한 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함께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 응하여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인재의 양 103) 사회주의교육원리에서 개인의 능력과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강조되었다. 그래서 개인차를 인정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영재교육은 반동적 교육이론에 입각한 것이라 하여 비판되어왔다.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문맥사, 1990), 455∼458면.
104) 북한의 수재교육체계의 현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 화동향”, 앞의 논문, 65∼68면.
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컴퓨터교육은 의무화 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일반인을 대 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105)
둘째, 북한이 택한 경제개방정책의 성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 다. 먼저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는 북 한내에 자본주의 경제강좌를 개설하고, 무역성 삼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 원을 설치하여 경제부문의 새로운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한편으로 해외에 북한의 경제관리를 파견하여 시장경제를 교 육하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의 학자를 북한에 초빙하여 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 진과 함께 외국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지는 동시에 외국제도의 도입 내 지 수용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외국어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영 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에 대 비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문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내용이라 할 수 있다.106)
셋째, 북한의 보통교육분야에서 주목되는 변화로는 교육과정에 선택과 목교육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 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 기 위한 사업”으로 선택과목교육을 준비하였다고 하고,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택과목교과서 12종에 대한 집필 요목을 완성”하였다고 한다.107) 이는 북한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생활환경과 직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과목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108)
(4) 학교명칭의 변화
최근 북한의 교육과 관련하여 변화의 내용중 학교명칭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5) 북한에서 컴퓨터교육은 정보기술보급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0.
12. 29.
106) 이에 관해서는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70∼71면.
107) ｢조선중앙년감｣(평양: 중앙조선통신사, 1999), 198∼199면.
108)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71∼72면.
첫째,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60여개의 대학 및 학교의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업적과 관련한 전적지와 사적지, 지면, 항 일투사와 애국열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북한의 청소년들에 대한 혁명세대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 한 헌신성,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명전통교 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09)
둘째,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신학기부터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금번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북한의 취하고 있는 경 제개혁조치와 더불어 교육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및 전문성 중시 교육정책에 따른 학제변경 가능성과 함께 기존의 무상의무 교육제 도를 부분적으로 유상화 하려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