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4. 전반적 11년의무교육제도
북한이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은 전반적 11년 의 무교육제도이다. 교육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본질이 의무교 육이라고 하고, “사회주의 교육은 일부 소수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라고 하였다.
의무교육으로서 북한의 교육은 전 인민 모두가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한다.
북한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 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여 비교적 일찍이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였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1956년에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아세아에서는 처음으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 하였다.77)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1년동안 학교 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의 의무교 75)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7면;
황정규 외, 앞의 책, 82면.
76) 이로써 20명 이상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는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함으 로써 취학전교육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 기 업소, 협동농장에서는 자체 수입의 일부를 조성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에 지출 하도록 하였다.
77) 리영복, 앞의 책, 21면.
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75년 9월에 전반 적으로 11년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다.
교육테제에 의하면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은 모든 새 세대들에게 노동 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 일반교육을 주는 무료 의무교 육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의 의무교육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 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인력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1956년에 초등 단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 었는데 초등단계의 의무교육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부터 이 미 준비사업을 끝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의 준비작업은 중단되었으며,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아무 것도 없는 빈터 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수많은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주택을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학교건설을 단순한 복구 건 설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후대들의 행복과 희망, 그들의 미래와 조국 의 운명의 견지에서 학교부터 1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78)
또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은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 기간에 준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중학교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중 함으로써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6 년에 이미 평양시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도시와 노동자 지구들에서 인민 학교 졸업생의 전부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민 학교 졸업생의 81.9%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79)
그리고 전반적 9년제의 기술의무교육은 1961년에 준비사업이 시작되 었다.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7개년 계획기간에 9년제 기술의무교육 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80) 9년제 기술의무교육은 ‘자 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로동할 나이(17살로 규정하고 있음)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78) 위의 책; 22면.
79) 위의 책; 25면.
80) 위의 책; 26면.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풍부한 일반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 의 기초지식을 가진 혁명 인재로 키우기 위한 선진적인 교육제도’라는 것 이다. 이렇게 하여 196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1967년 4월1일부터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법령을 발 표하였다.81)
아울러 북한은 의무교육이 무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테제에서는
‘무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 명시하면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 국가와 근본적 으로 다른 것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 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는데 있다’고 하였다. 국가 부담에 의한 전반적 무료 교육이 가능한 것은 ‘생산 수단과 교육시설을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전반적 의무교육은 1972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실천은 1975년 9월에 가서 이루어졌다. 초등의무교육은 4년제의 인민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인민학교가 4년으로 비교적 짧은 것은 국가나 가정 에 의존하는 소년기를 단축하고 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인 일꾼으로서의 의식을 일찍이 일깨우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찍이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 중학교는 6년제로서 남한의 중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초기 4년 간을 중등반, 후기 2년간을 고등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다만 고등반의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 중등반보다 직업계열의 과목 이 조금 더 부과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북한은 11년의 의무교육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1년의 의무교육기간에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 과 지적 발전, 품격 형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82) 사회주의 교육 81) 이후 유치원 1년간을 11년 의무교육제에 포함시킴으로써 1975년에는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에 망라된 학생수가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60만명에 이르렀으며, 이해 9월 1일부터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책, 37면.
82) 1984년 김정일의 서한에 의하면 11년 의무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등일반교육의
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만 큼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을 교육성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 다. 북한이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제에 대한 우월성의 평가내용은 다음으 로 요약된다.83)
첫째, 교육연한이 가장 긴 선진적인 의무교육제도라는 것이다. 유치원 에서부터 노동할 나이가 되는 16살까지라는 것이다.
둘째, 철저하게 무료교육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와 학용품은 물론이고 의복까지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단일학제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모든 학생들이 중등일반교육의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의 무교육이라는 것이다. 즉 대학 준비를 위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 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공산 주의적 인간을 키워내는 전진적인 교육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 는 개인을 육성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 을 지적할 수 있다.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