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이동 수준이 낮다. 높은 불평등은 학업성취의 차이를 낮고, 노동시장의 높은 구조적 불평등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는 학업성취도를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들이 차지하게 되면 불평등의 고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표하는 낮은 사회이동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한다. 우리 사회가 현 상황에서 근거 중심의 정책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낮은 사회통합에 따른 갈등의 만성화,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적 역량의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이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통합은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점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부분 결정되게 되는 현 사회에 서는 좌절과 갈등의 증폭이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사회이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이동의 계층 사다리의 존재 자체가 희미한 현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이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 이외의 사교육 등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불합리한 장벽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취업과정에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소득 계층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취업 정보센터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최초의 일자리가 한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결정짓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 속에서 좋은 일자리의 확보 가능성은 다시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 기반의 숙련 확보와 전문성 습득을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가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숙련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고, 임금구조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상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는 청년층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등 역동성도 보조를 함께 할 수 있다. 청년층의 창업이 어려운 취업의 회피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활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의 사회이동 경향, 사회통합 경향에 서는 열패자로서의 자녀 세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의 성취, 부모의 지원에 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불안감이 청년 세대를 억누르고 있다. 현재의 불평 등한 분배 구조 하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위해 경주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보여왔던 높은 사회이동성이라는 거대한 진전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이미 지난해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의 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

장 정책과 사회복지제도로 대표되는 사회적 안정(social security)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김미곤 외 2014, p.219). 2014년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소득과 부의 수준보다 상대적인 계층의식, 특히 계층 상향에 대한 경험과 기대가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진보에 대한 기대감이, 즉, 사회 이동성의 확보가 국민의 행복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 사회가 보여 줄 수 있는 진보의 한 축이 바로 안정성이다.

IMF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질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본질적인 안정 수단으로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엔젤 펀드와,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 대상 확대, 청년층을 위한 주택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일부는 앞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분배 구조가 지 나치게 양극화되는 경우, 더 이상 교육에의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의 큰 축이었던 교육투자의 중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회의 불평등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결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 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비정규직의 축소는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갖춰나가야 한다. 즉,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서, 저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세제의 확대 등도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노선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갈등적 상황은 ‘성장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높은 사회이동의 향수에 젖어있는’ 아노미적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국 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경로를 밟아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 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여서 확보할 수 있는 사 회적 신뢰,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회이동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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