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주: 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를, 그 이후로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요컨대 한국의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수는 계층 이동 가능성의 부정적 전망에 따른 결과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소득격차,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키울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계층이동 가능성이 사회통합 요소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사회이동 수준의 저하는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동력의 상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

2.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사회이동성의 저하가 사회적 동력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단하기 위해 서, 5장의 마지막에서는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6>은 세대내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사람에게서 신뢰 수준이 높게

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사람의 신뢰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제5절 소결 및 정책함의

5장의 분석에서는 사회이동을 세대 간 실제 직업계층의 이동과 계층이동에 대한 인 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실제 직업계층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실제 직업계층 이동은 상승이동이 50%, 하강이동이 21.6%로 상승이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직 업계층의 이동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우려스러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간 직업계층의 변화에서 하강이동을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세대에 오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전문관리직, 준전문관리직으로 직업계층이 이동하는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식 수 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의 성장 무렵 계층과 현재의 계층은 어느 정도 관련성 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 고착화가 근래 세대에 오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보여주었던 높은 이동성은 다른 국가와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 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국이 어느 정도 이동성을 갖춘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동성과 그 인식의 추세가 근래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산업화를 경험한 다른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크게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 모색도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우리는 몇 가지 경험적 자료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집어볼 수 있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 또는 높았던 나라에서는 사회이동 수준이 낮다. 한편으로는 사회이 동 수준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통합의 추진에도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며,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 은 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악화 일로에 있으며, 이는 사회 이동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낮아진 사회이동은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춤으로써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불평등 수준, 낮은 사회적 이동성 그리고 낮은 사회적 신뢰라는 악순환의 고리 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적 차원의 개입이 한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의 불평등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불평등 해소는 두 가지 차 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분배정책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 이며, 다른 하나는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분배 정책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 해야 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제1절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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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제1절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

한국 사회가 거쳐 왔던 사회이동의 경로는 매우 독특하였다.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교육에 대한 인적투자에 국가와 개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 결과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금 저성장기에 와서 서열화 된 교육체제 하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교육열은 사회계층, 계급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이동은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회정의를 증진시킨다. 사회이동이 원활한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자원 사용, 자원의 더 공평한 할당이 가능하여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므로 사회이동의 제고는 그 자체로 사회통합을 증진하며, 사회통합의 물적 토대 및 결과로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을 아우르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회이동 전반을 살펴보았다. 2장은 사회이동의 현황을 코호트별로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는 늘어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기화·고착화의 문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다. 불평등에 따라 사회계층과 계급은 공고화되고, 강화된 계층·계급은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사회의 이동성을 낮추는 양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사회이동이 높은 개방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강화된 계급, 계층의 격차가 고착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이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와 같았다. 먼저 학력의 대물림을 살펴보면, 최근 세대(정보화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층의 대물림도 확인된다. 아버지의 직업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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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문직인 경우에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경우, 아들의 직업도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향은 본인의 15세 무렵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한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15세 무렵 하층 이었을 경우에 현재도 하층일 가능성, 15세 무렵 상층이었을 경우에 현재도 상층일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세대에 오면서 현재의 본인 계층이 아버지 세대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아버지 세대의 계층이 중·상층인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학력, 직업계층, 계층의 대물림이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계층 고착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계층이동이, 학력과 직업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전승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 해주는 신호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사회이동은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교육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 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학업성적을 결정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였다.

교육성취와 사회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부모의 낮은 학력, 사회계층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올 확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아졌다.

한편으로, 부모의 낮은 사회계층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였던 학생들의 노동 시장 지위와 근로소득의 상대적 우위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둘째, 교육의 질-학업성적을 결정하는 기회구조에서 15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수준과 사회적 자본이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면서, 젊은 세대로 올수록 그 영향력이

한편으로, 부모의 낮은 사회계층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였던 학생들의 노동 시장 지위와 근로소득의 상대적 우위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둘째, 교육의 질-학업성적을 결정하는 기회구조에서 15세 무렵의 주관적 계층수준과 사회적 자본이 모든 연령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면서, 젊은 세대로 올수록 그 영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