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내, 국제 비교 결과는 우리 사회에 사회이동의 경험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였다.
첫째,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면서, 청년층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 등 역동성도 가미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진의 지난 해 연구결과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진보에 대한 기대감이, 즉, 사회이동성의 확보가 국민의 행복과도 관련됨을 밝힌 바 있다. 이때 우리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진보의 한 축이 바로 안정성이다.
셋째,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분배 구조가 지 나치게 양극화되는 경우, 더 이상 교육에의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의 큰 축이었던 교육투자의 중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회의 불평등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결과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 차원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시금 우리 사회의 안정성 확보와도 관련된다.
*주요용어: 사회이동성, 사회통합, 교육 불평등, 사회신뢰,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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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장기적인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산업과 노동시장 의 양극화,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급등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문화적으 로는 근대, 탈근대의 가치와 이념적 갈등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여기에 더해 다문 화적 가치까지 혼종되면서,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로 사회통합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통합 문제의 등장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사 회통합은 뒤르껭(David Emile Durkhem 1858~1917)이 그의 저작 『사회분업론』
(1893)과 『자살론』(1897)에서 중심적 주제로 제기한 이래 사회과학의 중심적 테마 중 하나였다. 산업화 초기의 사회적 아노미를 배경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황금기 동안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쇠퇴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사회과학의 전면에 사회통합의 문제가 ‘재등장’하였는데, 이는 지구 화(globalization), 민족주의의 재등장과 이민자와의 갈등 문제, 기술과 조직의 복잡 성 증가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증가, 양극화 양상 등 탈산업화 시대 새로운 형태의 아노 미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OECD, EU 등에서 사회통합과 배제의 문제는 핵심적인 아젠다로 다 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OECD(2011)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의 세 축을 사회통합의 요 소로 보았다. 사회적 포용은 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배제의 측면으 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사회적)신뢰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로, 사회이동은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측정될 수 있으며, 이 세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통합도가 높다는 것이다.
국·내외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의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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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회의 계층사다리 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해방 이후 이룬 성과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으로 경제발전과 성장(1순위 42.3%)을 꼽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압축적이고 권위적인 경제발전의 부정적 효과로서 계층갈등이 모든 갈등 중 가장 심각 한 것으로 인식(78.2%가 계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p.36). 특히, 고도경제성장기 동안 교육과 인적투자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는 성 장이,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저성장기에는 과열된 교육열과 서열화 된 교육체제는 사회계급과 계층 간 역동성과 이동성을 저해하는 부메 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회이동의 문제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d'Addio 2007). 직접적으로, 사회이동은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원의 더 공평한 할당을 달성함으로써 형평성과 사회통합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결된 기회 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 덕분에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사 회에서 더 높을 수 있다. 세대 간 이동의 정도는 이와 같은 기회 평등의 척도로서 간주 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사회이동은 또한 더 큰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로 기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낮은 세대 간 이동성은 일부 개인의 재능 이 낭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낮은 사회이동 사회에서는 최적이 아닌 방식으로 재능의 할당이 이뤄지며, 개인의 선택이 제한됨으로써, 전 사회적 관점에서 효율적 자 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회이동은 최적화된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해 서도 중요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이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 배제, 사회자본과 사 회통합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다수 발견되나,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통합과 사회이 동의 실태와 인식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을 아우를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 를 실시하고,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세부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이동 수준을 코호트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최근세대로 올수록 사회이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러 연구보고를 토대로 코 호트별로 사회이동 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특히 코호트별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 적 지위(계층과 계급)가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 리고 자녀 세대의 학업 성취에 대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여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낮은 사회계층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 펴봄으로써,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성취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사회적 자본 수준까지 확대하여 분석함으로 써,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관계에 분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대 관 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을 복합적으로 논의한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본 연구 는 탐색적 수준에서의 연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사회통합 논의에서 세대 문제를 끌 어낼 수 있도록, 사회이동이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이동 수준을 국제 비교한다. 이때 사회이동의 실제 수준과 인식 수준을 비 교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의 ‘n포 세대’로 대변되는 계층이동 사다리 붕괴의 근본 원인 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