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인식과 사회이동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 갈등의 정 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한 사회의 역량이 발 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회이동성은 다양한 갈등이 고착되지 않 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역량의 한 요소이다.

4절에서는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객관적 측정 수준에서 소득격차 인식과 앞서 살펴 본 사회이동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표 5-14>와 <표 5-15>는 각 국의 소득격차 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덴 마크는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62.4%로 가장 낮은 편이며, 미국은 66.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5-14〉 각국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한국 일본

1999

합계 61.8 79.2 86.0 　 　 　 63.8

매우동의 23.3 28.3 59.4 　 　 　 35.6

동의 38.4 50.9 26.5 　 　 　 28.2

2009

합계 66.5 89.6 91.0 62.4 71.5 90.2 77.9 매우동의 29.4 52.4 68.9 28.1 31.4 46.5 43.1 동의 37.1 37.2 22.1 34.3 40.1 43.7 34.7 주: 전체 응답자 중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의 합산 비율임.

자료: ISSP, 1999 & 2009.

〈표 5-15〉 각국의 소득분배 수준- Gini 계수

주: 1)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의 경우는 2000년 기준 자료를 활용함.

자료: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

그러나 실제 소득격차 수준을 지니계수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379로 가

장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한국, 프랑스가 잇고 있다. 미 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불평등 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소득격차에 대한 실제와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구성 원의 집합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사회통합의 과정과 관련된다. [그림 5-8]은 실제의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동의 비율 간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미국 예외주의’(Alesina and Glaeser 2004)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은 소득불평등도는 높지만,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낮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는 미국이 사회적 상향이동성, 즉,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는 믿음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 여하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감내하는 사회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은 그러한 수준의 높은 사회이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지만, 반대로 인식 수준에서는 상승, 하강 이동 비율이 높다는 것, 계층 이동 인식에서 고착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이다.

〔그림 5-8〕 소득불평등 정도와 소득격차에 대한 동의 비율 간 관계

자료: ISSP 2009 & OECD, 2015. Income distribution.

미국의 경우를 인식과 현상의 부조화로 설명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한국은 사회이동 수준 자체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 추 세의 급격한 감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ISSP 자료는 비록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사 회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추세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 서 진행한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최근의 이런 인식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로 구축되고 있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이 열 심히 노력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점차 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009년 37.6%에서 2013년에는 31.2%

로 줄어들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22.8%까지 하락하였다. 낮은 편이라는 부 정적 응답은 2009년 45.6%에서 2013년에는 54.2%까지 늘어났고, 2015년에는 61.3%까지 증가한다.

〔그림 5-9〕 한국인의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

(단위: %)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그림 5-10]은 본인 세대에 비해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능성을 물은 결 과이다. 이 결과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확인된다. 즉,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일 것이라는 응답은 줄고 있으며, 낮은 편일 것이라는 응답은 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응답의 비율이 상이하였지만,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0〕 한국인의 다음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전망

(단위: %)

주: 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를, 그 이후로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조사

요컨대 한국의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상당수는 계층 이동 가능성의 부정적 전망에 따른 결과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소득격차,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키울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계층이동 가능성이 사회통합 요소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 면, 사회이동 수준의 저하는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동력의 상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