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한 본 연구는 적극적인 조기 아동기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한다. 해외의 영아기 또는 출산 전부터 진행된 조기 개입 프로그램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은 개인의 발달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와 비용 측면에서도 좋은 전략이다.
무작위대조실험을 포함한 외국의 실제 개입 프로그램들의 평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개입이 아동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의 사회적 유능성과 사회적 배제를 포함한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과 인지 능력 등의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에 있어 나은 전략으로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고 보고한다(Campbell et al., 2014; Heckman & Masterov, 2007;
Maluccio et al., 2009; Walker, Chang, Vera-Herná ndez, & Grantham-McGregor, 2011). OECD는 Doing Better for Families 보고서를 통해 인적 자본을 통한 공공 투자의 수익률은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의무 교육 시기에 이루어진 것보다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며, 각 국의 영유아 가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OECD, 2011).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영유아기 조기 개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조기 개입 수행 가능성을 더욱 제한한다. 영아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과 무작위대조실험 등을 통한 서비스의 평가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수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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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한국에서도 조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한국 아동의 사회적 발달의 생애 초기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누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는 한국의 조기 아동기 개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 자기조절 능력 향상, 가족과정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주요한 전달체계가 될 수 있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드림스타트, 2019). 이 사업은 2015년을 기준으로 229개의 시군구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에서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2019). 드림스타트는 한국에서 최초로 적용된 공적 아동복지서비스로 미국의 헤드스타드와 영국의 슈어스타트를 정책적 예시로 국내에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이봉주, 2010). 이들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 발달을 위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Heckman, 2008, 2016).
그러나 한국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미국의 헤드스타트 및 영국의 슈어스타트와 차이를 보이는 점 중 하나는 외국의 두 사업은 한국의 사업보다 조기아동기에 집중된 투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두 사업은 만 5세 이하를 핵심 표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헤드스타트의 경우 만 0-2세를 대상으로 한 얼리헤드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상균, 2017).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어린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Heckman & Masterov, 2007; Moon, 2010, Wodon, 2016), 만 5세 이전에 조기 개입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투자 전략에 가치 및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Heckman, 2016). 반면, 한국의 드림스타트는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만 0세에서 만 12세까지를 대상으로 삼으며, 조기 아동기에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이상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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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기 아동기 개입 정책의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아동기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근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아동의 발달 과정을 영아기부터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의 조기 아동기 개입 확장을 위한 정책적 변화는 연구수행 지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의 양육행동, 가구소득 및 어머니의 학력이 각각의 경로를 통해, 유아기의 가족 과정은 물론 초등학교 전환기의 행동적 집행기능과 사회적 문제행동에 대한 종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기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실증 자료 검증을 통해 확인한 첫 국내 연구로서 조기 아동기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연구 수행을 통해, 조기 아동기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드림스타트를 조기 아동기 개입을 위한 주요한 전달체계로 삼더라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는 사업의 자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상균, 2017).
따라서 드림스타트를 활용하여 조기 아동기 개입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영아기 양육행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를 통한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전체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행동 증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간의 공변량을 고려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들보다는 영아기의 양육행동이 이후의 주요한 가족과정 변인 및 아동의 만 4세와 만 7세 사회적 문제행동, 만 7세의 행동적 집행기능을 보다 많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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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의 정책적 환경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지역사회의 보건소 및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출산 전후 및 영아기에 신생아 돌봄 및 애착형성 등 해당 가족 생애주기의 특별한 욕구들을 다루는 사업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안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시범사업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이 있다(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2018). 해당 사업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목적으로 무작위대조실험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호주의 산모 및 조기 아동기 지속적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MECSH(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를 서울시 일부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5개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를 제외한 20개 구의 보건소로 확대되었다. 해당 사업은 ‘임신부에 대한 보편적 평가와 산후 보편방문,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방문, 엄마모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신체적 건강과 안녕, 사회성, 정서발달,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 의사소통능력)에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산전부터 출산 4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차상위 계층 이하의 경제적 조건과 산모의 연령, 우울 상태, 사회심리 평가 점수, 가족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지속방문 대상 가구에게는 아동의 만 2세까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방문 가정에는 아동 생후 2년간 최소 25회의 동일한 담당간호사의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심리사회적 욕구를 파악하고 관련된 사회복지 자원 연계를 시도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서울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위 사업 외에는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역량과 아동 발달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영아 가정 지원 서비스는 출산 전후의 짧은 기간 동안 제공되는 산후조리 및 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아 가정 대상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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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 서울시의 경우,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며, 아기 건강 또는 수유, 외출과 관련된 용품으로 구성된 출생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위와 같은 사업들은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부모와 영아의 돌봄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지만, 영아기 전반에 걸친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에 대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기의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 및 비용 감소를 위한 목표 중 하나이며,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영아기부터 양육의 질과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역할 및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아동기 대상 사회적 지출의 대부분은 교육 또는 보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OECD, 2009). 2010년대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나, 누리과정 등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 만 0-5세 대상의 영유아 보육 관련 사회적 지출의 국비 및 지방비 지출의 총액은 2010년에 5조 324억이었으나, 2017년에는 약 12조 5천억으로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최미옥, 2017), 아동수당과 출산 직후의 출산장려금 등의 현금 지원의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 역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아기에 온정적인 양육의 제공이 어렵고 부부 갈등이 늘어나 초등학교 전환기의 자기조절 능력과 사회적 행동의 바람직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만 4세 시기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아동의 가정은 유아기의 양육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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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초등학교 전환기 발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보편적인 보육 기회의 제공이 아동 발달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며, 보육료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보육 지원이 아동발달 지원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 지원을 위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의 자기조절 능력 향상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개인 내적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문제행동 및 그로 인한 비행, 학업성취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의 개인간 격차가 커진다(Denham, 2006; Denham et al., 2012; Patterson et al., 1991; Patterson et al., 1990; Ursache et al., 2012). 따라서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삶의 과정과 발달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조절 능력 향상은 초등학교 진학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의 생물학적 근간인 뇌 전전두엽의 발달은 만 0-2세에 폭발적인 발달을 이루지만, 만 7-9세와 만 16-18세의 시기도 전전두엽의 또다른 주요 성장기로 제안된다(Jurado & Rosselli, 2007). 만 0-2세의 시기가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과 다르게, 만 7-9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공교육과 사회서비스와 연계된 개입이 필요하다.
공교육과 통합된 자기조절 향상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 감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긍정적 발달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U.S. CDC; United Stat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아동 발달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기반 사회정서 유능성 증진 개입을 촉구하고 있으며(David-Ferdon et al., 201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학교 기반 사회정서 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Durl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