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울산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가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각 사례지역별로 제도 적 측면, 추진체계 측면, 클러스터 구축 측면으로 정책적 보완의 방향을 정리하 면 <표 6-2>와 같다.

구분 울산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제도적 측면 ․지역혁신특별회계 및 기금과의 연 계추진

․지자체 정책간의 보완성 및 차별성

․기존 관련법의 재정비

추진체계 측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방 정부의 자율권 확대

․사업추진주체 등에 대한 권한의 위 임

․갈등 관리 및 혁신촉진 역할 강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확실한 혁신선도 주체의 형성

클러스터 구축 측면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역량확대

․연계 및 지원기관의 정체성 확립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너지 창출 메커니즘 확충

․혁신클러스터 로드맵 작성

․전후방 연관기업의 유치

․지역내외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 강화

<표 6-2> 사례별 정책적 시사점

우선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 정밀화학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목표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사업과 혁신도시 사업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특별회계 및 기금과의 연계추진 등 제도개선이 필 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권한 위임 등 추진체계 정비 와 더불어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충주 기업도시의 경우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한 충주권을 산업 및 혁신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과 관련한 인접 지자체의 정책간의 보완성 및 차별성이

확보되어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등 선도 주 체의 참여가 유도될 수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진체계 측면 에서도 사업시행자인 충주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적 이고 적극적인 사업의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도시의 원래 취지에 맞게 핵심 기업 등 선도적인 혁신주체의 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발단계 와 운영단계로 나누어 혁신클러스터 로드맵 작성, 연관기업의 유치, 지역 내외 산학연 클러스터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제 2 편

전략거점 개발 파급효과

제 2 편 「전략거점 개발 파급효과」 연구진 연구책임 전명진 교수

연구반 마강래 조교수 강춘령 석사과정 백승훈 석사과정

1

서 론

본 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전략거점 개발사업에서 오는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거점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본 연구에 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성장거점의 동력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간략히 기술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참여정부의 전략거점 개발 사업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로 구분 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의 전통적인 성장거점형 개발사업 방식과 차별성을 지닌 다. 과거의 거점개발방식은 성장거점을 통한 빠른 성장에 집중하였지만, 참여정 부의 거점개발은 성장거점을 통한 국토의 고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이들 거점 개발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측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 전에 따른 국민소득변화 등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거점개발에 따 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어, 건설완료 후 인접지역과의 연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틀이 요구 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혁신도시 거점개발사업진행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추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안에 따라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달성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