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략거점 개발 사업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극심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해당
거점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지역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성장거점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집적의 경제 (economies of agglomeration)를 발 생시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파 급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성장거점정책의 핵심은 투자효과가 큰 지역, 즉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중 간규모의 도시를 선별하고 집중 육성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하는 데 있다. 투자 효과 극대화의 전제조건은 신규 거점개발을 위해 유치하게 되는 산업이 해당지 역이나 주변지역의 기존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이 를 통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 스스 로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내생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혁신거 점의 개발이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거점 주변의 혁신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혁신을 위한 중 심으로서 이전 기관들의 역할 정립이나 중점 육성할 기업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공공기관 고용자들의 이전에 따른 지역적 파급효과는 이전 기관 고용 자들이 기업, 대학, 지방정부 등 서로 다른 주체 사이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얼마 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역 거점에서의 육성산업은 주변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어야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효과가 촉진될 수 있다. 이에 지역혁신 주체 사이의 유기적 네트워크는 혁신의 잠재력을 높이는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 도적 환경의 조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이전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식기반 경제는 다른 부문에 비해 보다 빨리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연쇄 또는 연계효과의 계속성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1) 하드웨워와 소프트웨어의 조화
와 (2) 유연적 조직의 운 영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혁신역량은 물적 투자, 단지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는 하드웨워와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의 조화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이장재, 2003). 어 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거점 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것 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R ․ E ․ F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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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전략거점 산업현황
□ 지역별 산업구조(1차-2차-3차) : 상대적 비중
￭ 분석개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원시자료 가공)를 이용해 종업원 수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산업구조를 분석하였고, 1995년, 2000년, 2005년의 변화를 지역 별로 파악하였다.
○ 사업체 수 기준
혁신도시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사업체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1차 산업의 경우는 서귀포(1.2%), 광주･나주(0.2%)가, 2차 산업의 경우는 대구(15.7%), 김천(15.1%)이, 3차 산업의 경우는 서귀포(91.4%), 원주(88.9%)가 상대적으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2차․3차 산업 의 비중이 높은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서귀포와 원주, 전주･완주는 1차․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다.
반면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6개 기업도시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사 업체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1차 산업의 경우는 영암･해남(1.7%), 무
안(0.7%)이, 2차 산업의 경우는 무주(14.2%), 충주(12.0%)가, 3차 산업의 비중은 태안(89.5%), 원주(88.9%)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비교해 볼 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향후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1995 2000 2005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혁신 도시
부산 0.1 13.9 86.0 0.1 13.2 86.7 0.0 14.3 85.7 대구 0.1 16.9 83.1 0.1 13.9 86.0 0.1 15.7 84.2 광주･
나주 0.4 13.7 85.9 0.3 13.0 86.7 0.2 14.3 85.5 울산 0.1 11.4 88.5 0.1 10.6 89.3 0.0 11.4 88.6 원주 0.3 11.8 88.0 0.2 10.1 89.7 0.2 10.9 88.9 진천･
음성 0.3 14.6 85.1 0.2 13.5 86.3 0.2 15.0 84.8 전주･
완주 0.2 12.5 87.3 0.2 10.8 89.0 0.2 11.1 88.7 김천 0.3 14.0 85.7 0.3 13.4 86.3 0.2 15.1 84.7 진주 0.2 12.7 87.1 0.2 11.6 88.2 0.1 12.9 87.0 서귀포 0.4 7.9 91.6 1.5 6.6 91.9 1.2 7.4 91.4 평균 0.2 12.9 86.8 0.3 11.7 88.0 0.2 12.8 86.9
기업 도시
원주 0.3 11.8 88.0 0.2 10.1 89.7 0.2 10.9 88.9 충주 0.3 12.6 87.1 0.2 11.0 88.8 0.2 12.0 87.8 태안 0.8 12.2 87.0 0.7 10.0 89.3 0.5 10.1 89.5 무주 0.4 12.7 86.9 0.4 12.6 87.0 0.3 14.2 85.5 무안 0.7 11.8 87.4 0.7 10.5 88.7 0.7 11.9 87.4 영암･
해남 2.6 12.2 85.2 2.2 11.0 86.8 1.7 11.5 86.8 평균 0.9 12.2 86.9 0.7 10.9 88.4 0.6 11.8 87.6
<부표 1> 지역별 산업구조(사업체 수 기준)
(단위 : %)
○ 종사자 수 기준
10개 혁신도시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시별 상 대적 비중의 경우 사업체 수 기준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종사자 수 기준의 경우 사업체 수 기준보다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단위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비중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6개 혁신도시의 지역별 산 업구조를 종사자 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도 도시별 상대적 비중의 경우 사업체 수 기준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995 2000 2005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혁신 도시
부산 0.5 31.1 68.4 0.4 27.5 72.1 0.3 27.0 72.7 대구 0.2 35.6 64.2 0.1 25.4 74.4 0.2 26.4 73.4 광주･나주 1.7 37.6 60.7 1.0 33.0 66.0 0.8 34.8 64.4 울산 0.3 51.8 47.8 0.3 41.9 57.8 0.1 38.7 61.1 원주 1.3 25.9 72.8 0.7 23.0 76.4 0.8 22.4 76.8 진천･
음성 0.8 45.6 53.6 0.5 43.1 56.4 0.5 43.6 55.9 전주･완주 0.6 30.3 69.1 0.5 24.3 75.2 0.6 23.8 75.6 김천 0.7 49.3 50.0 0.7 44.8 54.5 0.4 47.6 52.0 진주 0.7 39.1 60.1 0.9 27.2 72.0 0.4 27.8 71.8 서귀포 0.9 13.6 85.5 5.5 11.3 83.1 3.2 10.9 85.9 평균 0.8 36.0 63.2 1.1 30.2 68.8 0.7 30.3 69.0
기업 도시
원주 1.3 25.9 72.8 0.7 23.0 76.4 0.8 22.4 76.8 충주 1.0 31.2 67.8 0.5 28.4 71.1 0.6 28.1 71.2 태안 1.7 24.5 73.8 1.4 22.5 76.0 1.0 23.9 75.1 무주 1.1 24.7 74.3 1.0 27.0 72.0 0.9 30.0 69.1 무안 1.7 26.3 71.9 1.1 23.0 75.9 1.1 24.4 74.5 영암･해남 8.1 23.9 67.9 7.0 19.9 73.1 2.0 21.8 76.1 평균 2.5 26.1 71.4 1.9 24.0 74.1 1.1 25.1 73.8
<부표 2> 지역별 산업구조(종사자 수 기준)
(단위 : %)
□ 지역별 산업집적도(1차-2차-3차) : 절대적 비중
￭ 분석개요
지역별 산업집적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지역이 속해있는 1차, 2차, 3차 산업 의 종사자수와 사업체 수를 시도단위, 초광역권(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전국의 비중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1995년, 2000년, 2005년의 변화도 파악하였다.
○ 사업체 수 기준
10개 혁신도시의 전국대비 절대적 산업집적도를 사업체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전국대비 산업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7.9%), 대구(4.1%), 진 천･음성(3.2%)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서귀포(1.4%), 광주･나주(1.5%), 전 주･완주(1.8%), 김천(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광역권 대비 절대적 산업집적도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서귀포 (25.3%), 진주(14.6%), 김천(14.5%)의 경우 1차 산업이, 대구(16.3%), 광주･나주 (16.5%), 진천･음성(32.3%)은 2차 산업이, 서귀포(11.7%), 원주(15.2%)의 경우는 3 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6개 기업도시의 전국대비 절대적 산업집적도를 사업체 수 기준으 로 살펴보면 6개 기업도시의 전체 평균이 1.4%로 혁신도시 평균(2.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2.0%)와 충주(1.9%)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도 시의 경우는 약 1.5% 이하로 산업의 절대적 집적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