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부터 정부의 전략적 지원정책에 따라 성장거점지역으로 선정되 어 발달한 울산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성장거점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김학로(1997)의 연구
․공공기관이전에 의해 지방에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 증대와 약 9조 3천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5)의 연구
․수도권지역의 높은 생산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전 등 혁신거점개발정 책에 의해 이전하는 수도권인구 50만이 지방으로 분배되었을 경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서승환, 김갑성(2004)의 연구
․서승환, 김갑성(2004)의 연구결과에 대해 수도권의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 라 높은 요소비용(토지 임대료 등)까지 고려해 CGE모형을 사용,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의 거점도시개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김의준(2003)의 연구 ․MRIO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김인희(2005), 지
해명(2005)의 연구
․DMRCGE (Dynamic Multi-reg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 형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김영덕.조경엽 (2005)의 연구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효과는 균형개발정책의 입안초기에 충분히 논의되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거시적 분석보다는 지역 내 성장거점 이 건설 및 완료된 후 일정기간동안 지역 내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 을 맞춘다. 특히 전략거점이 개별 거점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배후지와의 연 계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결과
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구분하여 지역별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하나의 지역(거점을 포함하는 광역시도 혹은 권역)별로 전략거점 사업이 진행․
완료된 후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별 분석은 전략거점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후 중장기 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안에 따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지역별 파급효과분석을 위해 거점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연계전략과 사업의 지속성 에 관련된 변수를 포함시키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거점개발에 따른 지역 내 파 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으로 건설완료를 예상하는 혁신도시 의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지가상승을 통한 정부지출사업비가 증가 하는 경 우, 지역혁신전략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유치로 인해 지방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등 발생가능 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거점개발전략의 지 역파급효과를 분석 할 수 있다. 분석에 필요한 시나리오와 변수 등은 향후 거점 개발사업의 파급효과극대화를 위한 연계전략, 지속화전략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정부의 균형개발정책의 일환인 공공기관이전사업에 대한 거시적 분석
CGE 모형, MRIO, DMRCGE 등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거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
하나의 지역별로
전략거점사업이 진행․완료된 후의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상위모형과 하위모형으로 나누어 분석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C ․ H ․ A ․ P ․ T ․ E ․ R ․ 2모델의 개발
본 장에서는 성정거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의 기본적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기존의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RIO)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대도시 투입산출모형은, 해당 권역 총 파급효과를 보다 세분화된 지역으로 배 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도시 투입산출모형은 도시지역 내에서 생산활동, 소비활 동,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을 구분하고 도시지역 내에서의 공간적 자금흐름 (cash flow)을 추적하는 특징을 가진다.
1. 모델의 기본적 구조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을 위해 다지역 산업연관분석기법 (Multi-regional 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 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모형을 국내 사례분석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은행의 다 지역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개발도시나 투자가 집중되는 특정 도시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다음의 식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을 위해 Madden(1985)의 모형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는 체너리-모제스 (Chenery-Moses)모형에 기반 하여 지역 간 거래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교역계수(trade coefficients)를 작성하여 모형을 단순화한 것이다.
위의 네 식에서,
T
= 교역계수(trade coefficients by zone),A
=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s by zone),β
= 노동자 인당 소비계수(a vector of consumption coefficients for one worker),
δ
= 노동수요계수(a vector of labor demand coefficients),X
= 총산출 벡터(a vector of total output),F
= 최종수요 벡터(a vector of industrial final demand),W
= 고용자수(number of workers by place of employment), = 인구 이동 계수(migration ratio)
= 구매계수(journey from home to shop matrix),
C
= 구매자수(number of workers by shopping place),R
= 거주지 취업자 수(number of workers by place of residence)위의 식에서 기술계수 A는 한국은행의 투입계수표를 이용한 것으로서, 28개 산업별로 권역간 또는 지역 간 교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노동자 인당 소비계수
β
는 권역별․산업별 민간소비지출액을 해당 권역의 해당산업 취업자 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으로서, 취업자 1인당 소비하는 지출액을 의미한다. 노동 수요계수δ
는 권역별․산업별 취업자 수를 지역 간 산업연관표상의 권역별․산 업별 총 산출액으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서, 산출액 1단위당 필요한 노동수요를 의미한다.인구이동요인 (e.g.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교육요인, 주거․근린환경 요인 등)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서 직업요인과 관련되는 항목을 이용하여, 6개 권 역간 인구이동계수를 추정한 후 이를 권역별 부양가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여 인구이동계수 을 작성하였다. 구매계수 는 해당 권역 산업연관표의 민간소 비지출의 합계를 이용하여 소비의 공간적 흐름을 나타나는 행렬을 만든 후, 권역 간 소비비율을 구해 얻어진다.
28개 산업 6개 지역에 관한 세부정부를 포함한 레온티에프 행렬을 예로 든다 면, 계산된 (I-TA)는 168*168,
β , δ ,
, 는 6*6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아래의<그림 2-1>은 고용효과, 부가가치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 권역별 파급효과의 추정을 위한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