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정책의 이상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주기업도시 정책은 다양한 측 면의 한계로 현재 기업도시 정책의 실패가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충주기업도시의 한계를 법적․제도적 측면과 추진체계 측면, 그리고 클러스터 측면의 한계로 나누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나리오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적․제도적 측면 : 저개발지역의 입지에 따른 악순환
현재 법적․제도적 측면의 가장 큰 한계는 국가균형발전 목표의 강조로 클러 스터 정책의 초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저개발지역을 입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개발지역의 입지에 따른 현 기업도시 정책의 악순환 고리를 살펴보면
<그림 5-18>과 같다.
<그림 5-18> 법적 제도적 측면 : 저개발지역의 입지에 따른 악순환
기업도시정책의 저개발지역 입지 선정은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과 지역경쟁 력의 저조로 민간기업의 지역투자의욕을 감소시켜 대기업의 유인요인이 미흡하 게 되고, 그 결과 대기업의 참여가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기업의 참 여가 미흡하게 되자 정부는 다수의 민간기업 컨소시엄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작형의 형태를 인정하게 되어 건설업 등 중소규 모 컨소시엄의 참여형태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 러스터의 구축이 어렵게 되고, 집적효과가 미흡하여 신규기업의 진입 저조가 초 래되어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이 감소하게 되었다. 적은 개발이익은 개발이익의 환수액 감소를 초래하여 지역기반 재투자의 감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 의 산학연 혁신역량이 미약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2) 추진체계 측면 :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악순환 추진체계 측면에서 충주기업도시의 가장 큰 한계는 충주기업도시의 중점전략 산업인 정보통신부품소재 관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전혀 관련성이 적
은 건설업 등의 중소규모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악순환 고리를 살펴보면 <그림 5-19>과 같다.
<그림 5-19> 추진체계 측면 :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악순환
먼저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자의 참여 허용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스 웨덴의 에릭슨이나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대규모 민간기업의 지속적 투자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도시 모델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건설업체 중심의 컨소시엄 사업자는 신속한 개발과 개발이익의 조기회수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업체 등의 민간사업자는 기업도시에의 산업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아파트 등 주택분양사업의 유인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도시 본래의 취지인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은 어렵게 된다.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 부와 실제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점차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 리가 형성된다.
(3) 클러스터 구축측면 :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 미흡에 따른 악순환
클러스터 구축측면에서 현재 충주기업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학연 혁신인 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산학연 혁신역량 미흡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예 상되는 악순환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그림 5-20>과 같다.
<그림 5-20> 클러스터 구축측면 :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 미흡에 따른 악순환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이 미흡하게 되면, 지역 내에 연관 산업이 미발달되고, 결과적으로 산학연 연계가 미흡하여, 대기업의 유인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기업 도시에 대한 대기업의 매력도 감소는 대기업의 참여 미흡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어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 구축은 더욱 어렵게 된다. 불완전한 클러스터 정책의 추진은 여전 히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 미흡을 초래하여 다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4) 기업도시 추진 현 단계의 인과지도 통합모형
위에서 살펴본 충주기업도시의 법적․제도적 측면과, 추진체계 측면, 그리고
클러스터 측면의 한계를 모두 반영한 통합 시나리오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 림 5-21>과 같다.
<그림 5-21> 기업도시 추진 현 단계의 인과지도 통합모형
기업도시 추진 현 단계의 악순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개의 피드백 구조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제일 바깥쪽의 커다란 원을 형성하는 피드백 구조는 저개발지역 의 입지에 따른 법적 제도적 측면의 악순환 피드백 구조이다. 그림의 하단부분 중앙에 작은 고리형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피드백 구조는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추진체계 측면의 악순환 구조이며, 그림 중앙에 마름모형으로 존재하는 피드백 구조는 지역의 산학연 혁신역량 미흡에 따른 클 러스터 구축 측면의 악순환 고리 구조이다.
위 그림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충주기업도시의 현 단계의 악순환 시나리오 는 크게 저개발지역의 입지, 건설업 등 중소규모 컨소시엄 사업 참여의 증가. 그 리고 역의 산학연 혁신역량의 미흡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의 어려움이란 노드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충주기업도시의 성공 열쇠는 위 3가 지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