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관계를 맺고 있어 해당 정책의 특 성 따라 유형이 달라지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하지만 큰 맥락 에서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① 정책평가의 목적 확인, 결정: 가장 먼저 수행되는 단계로 정책평가를 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본격적인 평가 설계 이전에 수행되며,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평가의 목적 (desirability)과 결과 도출 가능성(feasibility)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정책의 결과가 유용 한 근거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누가 결과를 활용할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요 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 질문을 도출하기도 한다.
② 정책목표, 수단 및 정책구조 파악, 평가대상 확정: 평가대상 정책의 목표와 구조, 의 도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이는 추후에 진행될 분석의 틀을 명료하게 하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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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리 모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논리 모형은 정책에 대한 이론, 가정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기술하는 것으로(김남순 등, 2016) 정책 이 의도한 결과와 투입요소, 활동 등의 과정과 이론적 가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논리 모형에는 정책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과 이슈, 투입요소, 활동, 초기 실적, 중장 기 결과, 기대 영향 등의 정책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논리모형을 기초로 평가대상 을 확정하게 된다.
<논리 모형 정책요소>
가. 정책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과 이슈
나. 투입(input) 요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 인력과 장비, 시간, 기술 등 다. 활동(activity): 공공 영역 입장에서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것
라. 초기 실적(output): 정책 대상자가 공공자원으로 제공한 것
마. 중장기 결과(outcomes):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중간 결과(예: 비용절감, 고용 기회 창출) 바. 기대한 영향(impacts):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결과
※ 정책적 중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만드는 가정 자료: W.K.Kellogg Foundation(2004)을 기준으로 재정리하였음
③ 평가방법 결정: 평가의 목적,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산정하고 논리모형과 함께 연구 질문을 도출했다면 평가 방법을 선정할 차례이다. 정책의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 가 방법은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자료의 수집과 분석: 양질의 평가를 위해서는 좋은 자료가 필요하다. 평가를 위한 질문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정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에서는 다음 <표 14>와 같이 연구 질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자료를 확보한 후 에서 상기에서 결정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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