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직 내부자가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내부평가이기 때문에 효과평가 주체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연구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경제성 평가, 보건정책 등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약 품정보센터가 설립되기 이전 의약품 유통 및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으며 과거와 연혁, 현 재를 정리하여 비용 및 편익항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내부 전 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과대 추정의 위험이 있는 편익은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서술만 하 여 계량적 분석은 보수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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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제언
2007년 10월 심평원 산하에 설립된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 정보화를 통해 의약품 공급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결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서야 사업의 효과분석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함께 기능과 역할이 증가하였음에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효과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정례적인 사업의 효과분석 수행 및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환수되는 사후관리 사업 외에도 유통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제약산업 측면에서 절감되는 비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절감 편익을 조사연구 용역비와 정보제공 건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였으나, 편익을 계량화하는데 어려움과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수수료 면제/절감을 적용하기 전과 실제 수수료(수익)를 정형화하여 관리한다면 편익을 산출하여 주기적인 성과관리 및 현황 분석, 확대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정보 제공의 대부분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내부 유관부서인 것을 언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활용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아쉬 움이 있었다. 정례적인 정보의 질 관리와 사업 효과분석, 정보 활용 및 의약품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안전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환자 중심 성과측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소비단계까지의 추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로 의약품 이력추적 시스템인 iTS를 구축하여 활용 하고 있는 터키의 서비스 제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터키는 모든 의약품을 매매단계마다 실시간 추적하고 있을 뿐더러, 2014년부터 소비자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직접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앱(ap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모든 단계에서의 매매정보 수집과 부작용 등 환자정보의 수집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측면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www.hira.or.kr 127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의약품의 정보 확인 및 부작용 보고까지 일원화하는 것은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직접 이용할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도입 및 2019년 1월부터 유예 종료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순탄하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7)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 본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유통정보를 분석·활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 일련번호를 국민이 직접 조회하여 불법의약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임을 언급한 바 있다.28) 소비자가 불량의약품, 위조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앱은 장노년층 등 정보취약계층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의약품 정보제공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의약품유통정보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환자중심성이 강조되는 현재,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더욱 쉬운 방법으로 보다 가치 있고 유용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보생산 주체 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유통정보의 활용방안 논의에서는 제약회사, 유통업체, 요양기관 등 직접적으로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는 이해 관계자에만 집중되어 있고 소비자는 거의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 최우선을 핵심가치로 하는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활용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된다.
27) 2017년 49.8% → 2018년 76.0%
28) 정동극. “[신년특집]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과 기대감, 유통정보 질적 향상-다양한 활용 기대”. 의학신문.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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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내 의약품 관련 정보 수집현황 및 향후 방향성
(자료: 김묘정. 터키 의약품 이력추적 시스템(iTS) 소개 및 시사점. HIRA 정책동향,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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