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1>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1987.4 1991.4 1995.4 1998.4 1999.4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15.1 13.9 10.5 7.9 5.4
계열사간 상호출자 41.1 33.0 32.8 36.6 45.1
총내부지분율 56.2 46.9 43.3 44.5 50.5
∙‘통제 피라미드’란 특정 지배주주가 중핵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 중핵기업은 다시 다른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연쇄적 소유구조를 통해 적은 재산으로 여러 회사의 많은 자산을 통제하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의미
∙통제 피라미드의 활용은 미국과 영국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며, 우리만의 특유한 현상은 아님(Morck, et al. 1998; Ghemawat &
Khanna, 1998).
○ 경영자에 대한 외부규율기능의 부재
－ 기업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메카니즘 의 부재로 인해 지배주주가 경영권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100% 독점함으로 써 (支配株主) 經營者 資本主義를 배태시킴.
－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기능 미흡
∙M&A는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이지만 정부는 1997년에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0조), 그리고 1998년에 주식의 공개매수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 하기까지 M&A를 억제하고 경영권 보호정책을 지속해 왔음.
∙일반 투자자의 경우 기업이 고도성장국면에 있었던 과거에는 기업경영을 적극 감시할 誘因이 낮았으며, 투자의 목적을 주식의 장기보유를 통한 배당수익보다는 단기거래를 통한 거래차익에 두었음.
－ 금융시장의 역할 부재
∙IMF 이전인 1996년 30대재벌의 부채비율은 386.7%로서 기업의 금융시장 의존도가 높 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중요한 기업감시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었으나 뿌리깊은 관치 금융의 관행으로 인한 건전한 지배구조의 부재와 금융기법의 낙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상품시장의 기업규율기능 미흡: 진입 및 퇴출규제
∙정부는 과당경쟁 및 과잉․중복투자논리에 입각한 진입규제 정책으로 기업간 활발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부실 대기업의 퇴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여 오히려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운용함으로써 大馬不死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함
○ 내부통제수단으로서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 가장 중요한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이사회는 전원이 내부 승진자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사회 활동에 대한 외부 투자자의 평가와 감독기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진에 종속된 擧手機(rubber stamp)로 전락
나. 외국과의 비교
○ 각 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수렴화 추세 속에서 국가별 특징의 유지
－ 다국적 기업의 증가, 자본의 국제이동 증가,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규준 제정 노력 등에 힘 입어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점진적으로 상호수렴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국가별 기업지배 구조는 ‘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historical path- dependancy)'으로 인해 여전히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표 3-2>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와 한국의 비교
구 분 미국․영국 독 일 일 본 한 국
소유구조
유동성 중시 장기안정적 소유관계 단기매매패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비중 금융기관 비중 系列出資와
주거래은행
계열사간 상호출자
외부통제
시장에 의한 규율 ․Wallstreet Rule ․기업지배권 시장
은행에 의한 규율 ․이사회 참여 ․주요정책 간여
집단상호견제
․계열간 묵시 담합
․주거래은행 감시
그룹의 본부조직에 서 계열사 통제
․시장규율 부재
․거수기 이사회 이사회
일원적 이사회
․사외이사제도
․각종 내부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등)
이원적 이사회 ․감독이사회 (勞資共同決定) ․경영이사회
일원적 이사회
․이사회 기능 취약
․이사회-감사회 분리 기업
-금융 은행-산업분리 금융의 산업지배 産金간 긴밀한 협조
경영목표 주주가치 중시
단기업적주의
종업원 이익 배려 장기전략투자
지배주주경영자주의 기업제국 지향
○ 英美의 주주 자본주의
－ 英美의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는 시장의 기업규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감시 참여 속에서 주주가치 중시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株主 資本主義에 대해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주주의 눈치를 살피며 투자 회임기간이 긴 장기투자를 회피하고 단기업적을 지향하는 '近視經營(management myopia)' 행태를 보인 다는 비판이 있음.
○ 日獨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되고, 감독이사회는 주주와 노 동자 대표로 구성된 ‘勞資共同決定(co- determination)’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음.
－ 이사회 구성의 특징에 나타나듯이 독일 기업은 주주와 종업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측 면이 있는 반면에 일본 기업은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 이 있음.
○ 한국의 지배주주경영자 자본주의와 기업제국의 건설
－ 우리 나라 재벌은 지배주주경영자가 외부 투자자의 무견제 속에서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 하고 기업제국의 건설(corporate empire building)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지 배구조와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특히 지배주주 및 그 가족의 지분율은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과 지배권을 100% 독점함으로써 잔여청구권과 잔여통제권이 현격한 괴리가 발생하여 지배주주 경영 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誘因을 갖게 됨.
2) 자율개혁의 필요성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