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조조정의 핵심은 적절한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임.
◦ 사업 구조조정의 방향은 단순히 전문화하는 것이 아님.
－ 사업 구조조정의 요체는 사업부문간 전략적 연계(strategic relatedness) 효과를 극대화하 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임.
－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전문화 지향형, 다변화 지향형, 중간형 등 기업 형편에 따라 다 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전략을 인정
－ 단순히 계열사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구조 재구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합병, 통폐합 등으로 계열사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구조 조정 이 없으면 다변화 수준은 변화가 없음)
－ 획일적인 정부 지침보다는 기업여건에 따라 업종 선택과 다변화 정도를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다변화의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스스로 다변화를 지양
◦ 적정 사업구조의 변화
－ 다변화가 이윤창출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장과 제도하에서라면 기업은 스스로 다 변화를 포기할 것임.
<그림 2-6> 적정 다변화 수준의 결정(Markides 1995) 한계비용
한계편익
한계편익
다변화 MC
MB
적정 다변화 D*
－ 다변화의 비용 때문에 다변화는 무한히 추구될 수 없으며, 적정 다변화는 한계편익이 한
계비용과 만나는 수준(D*)에서 결정되는 것임(<그림 2-6> 참조).
◦ 진입 및 퇴출장벽 완화, 시장개방, 인수합병의 활성화, 금융시장의 감시강화, 내부거래 규제 등으로 기업의 다변화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 가령 특정 시장이 개방되어 선진 외국기업과 경쟁하게 되는 경우 다변화의 편익이 감소 (한계편익 곡선의 하방 이동).
－ 내부거래 단속이 강화되면 계열기업간 지원행위가 어려워져 다변화 비용이 증대될 수 있 음 (한계비용 곡선의 상방 이동).
다. 다변화 범위의 전망과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 경제환경이 바뀜에 따라 기업은 이미 사업구조를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경쟁심화와 다변화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逆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에서도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음.
－ 이밖에 투자자의 의식제고와 더불어 주주권의 강화로 인해 과거의 선단식 경영체체가 갖 고 있던 장점도 많이 사라지면서 기업은 사업구조와 함께 기업조직의 재구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음.
－ 시장구조적 요인, 공동자원의 활용기회, 경제제도의 성숙도와 시장거래비용, 소유․지배구 조와 대리문제, 정부의 정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변화에 따른 한계편익 (marginal benefits; MB)은 감소하고 한계비용(marginal costs;MC)은 증가하는 추세임.
－ 요인별 환경변화가 다변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표 2-10> 참조.
◦ 정부는 기업의 사업구조 결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의 신호(또는 압력)에 따라 기업 들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확립해야 함.
－ 과잉설비,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대기업의 사업구조를 교통 정리하는 단계는 지났으며, 이러한 정책은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미봉책일 뿐 근본적 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기업분 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기업규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체결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해왔음.
－ 사업의 범위와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지양되어야 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 엄정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임.
－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개혁의 완료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비롯한 퇴출제도의 효율화 ․지주회사 설립의 엄격한 제한 완화
․계열사의 통폐합 및 M&A에 따른 세제상․절차상의 문제 보완 등
<표 2-10> 요인별 환경변화가 다각화의 한계비용(MC)과 한계수익(MB)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다각화 추진동기 최근의 여건변화 전 망
시장지배력 확대기회
복합력에 기초한 시장지배력 강화
- 지원성 내부거래(횡적보조) - 공정위의 지원성 내부거래 제재 강화 - MB ↓ MC ↑
- 상호구매 - 시장개방, 경쟁심화 - MB ↓
- 다시장접촉 - 주주권 강화: 계열사 단위의 경영책임 제고 - MC ↑
공동자원 활용
잉여자원의 자체 활용에 의한 지대추구 - 지식재산 등 기업 전속적 자산
의 시장거래 불완전
- 특허, 지적재산 증가
- 지적재산 기업회계 반영 노력, 거래비용 감 소
- 분사화↑
- MB ↓ - 범위의 경제 - 기술의 복합화, 융합화 산업간 경계의 모호
성 - MB ↑
대리비용 문제
적정 수준 이상의 과잉 다각화를 선호하는 경영자의 성향
- 주식 및 부채의 대리문제 - 경영투명성 제고, 적대적 M&A 허용, 사외 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 MB ↓ MC ↑ - 자유현금흐름(FCF) - 부채비율 200% 축소 부담으로 FCF 소진 - MB ↓ - 경영자 고용위험 회피 - 스톡옵션 계약 확산 - MB ↓ - 외형성장과 연계된 보수체계
시장제도와 거래비용
주어진 시장제도의 불완전성 극복, 거래비용 절감
- 내부자본시장 - 자본시장의 개방, 금융 개혁으로 외부자본 시장 기능 점진적 개선
- MB ↓ (중장기) - 내부노동시장 - 고용조정 요건 완화, 대량해고 경험에 따른
경영자의 의식 변화
- MB ↓ (중장기) - 저신뢰 사회 ⇒ 소비자, 협력업
체, 금융기관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평판효과
- 계약, 거래의 보호제도 미흡, 저신뢰 상 태 지속
- MB →
- 재산권 보호제도 미흡 ⇒ control pyramid의 적극 활용
- 계열사별 외부주주의 견제 증가 - MC ↑
정책왜곡 요인
정부의 특혜적 산업정책 및 재량적 정책운용에 편승한 지대추구
- 로비력에 기초한 정경유착 - 부패방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제도(관행)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단기간내 의 획기적 변화 어려움
- MB →
- 진입 및 퇴출규제 - 퇴출허용, 규제완화, 시장개방(수입선다변 화 해제)에 따른 경쟁심화
- MB ↓
- 재량적 정책 운용 및 inconsistency
- 정책운용 관행의 지속가능성 상존 -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