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30대 재벌의 경제력 일반집중 추세
◦ 계열사 수의 증감으로는 경제력집중의 참모습을 알 수 없음.
－ 재벌의 계열사는 규모의 편차가 크고,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할지 사업 부를 신설할지는 기업이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계열사 수의 증감으로는 경제력집중 의 참모습을 알 수 없음.
◦ 자산, 매출, 고용지표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장기변동 추세분석
－ 1980년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까지 30대 재벌의 경제력집중의 장기변동추세는 ▶심 화기(1980년대), ▶하락기(1990년대 초엽), ▶반등기(1990년대 중반 이후)의 세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2-3> 경제력집중의 추세변동표(금융업 제외)
(단위: %)
주: *는 4대 재벌의 부가가치 집중도를 표시
자료: 자산․매출․고용집중도는 한신평 D/B 및 ꡔ기업경영분석ꡕ을 이용하여 계산, 부가가치 집중도는 최승노(1998)를 원용.
구분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1992 1993 1994 1995 19961997 1998 1999 자산
집중
- 5대 재벌 - 30대 재벌 - 50대 재벌
16.5 35.7 39.3
18.0 37.7 41.9
21.8 44.5 49.3
22.7 44.0 49.0
24.9 49.6 52.0
24.1 43.6 48.3
24.6 45.0 49.9
24.9 46.1 51.1
24.4 44.9 49.8
23.9 43.6 48.5
26.9 47.3 52.3
27.2 47.1 51.8
28.9 46.6 50.4
31.5 47.1 n/a
26.3 40.6 n/a 매출
집중
- 5대 재벌 - 30대 재벌 - 50대 재벌
18.4 37.0 40.2
19.8 43.3 46.9
25.0 47.5 51.6
27.9 47.6 51.9
28.1 46.2 50.8
27.1 42.3 46.3
27.5 42.8 46.7
28.9 45.0 49.2
28.0 43.1 46.7
28.5 43.6 47.5
31.7 47.8 51.3
32.4 48.4 50.4
32.4 46.6 49.3
34.9 46.1 n/a
30.7 40.6 n/a 고용
집중
- 5대 재벌 - 30대 재벌 - 50대 재벌
0.59 2.22 2.73
0.94 2.45 2.95
2.53 4.78 5.49
2.69 4.53 5.33
2.74 4.66 5.47
2.56 4.47 5.19
2.59 4.83 5.13
2.46 4.34 5.00
2.47 4.35 4.98
2.56 4.61 5.20
2.73 4.68 5.24
2.71 4.62 5.14
2.21 3.49 n/a
2.37 3.69 n/a
2.45 3.59 n/a 부가
가치
- 5대 재벌
- 30대 재벌 n/a 5.6* 12.5
6.0* 11.9
6.6* 12.7
6.6* 13.0
7.6 13.5
7.8 13.6
8.3 14.2
9.9 16.2
8.7 14.7
8.5 13.0
8.1 12.0 n/a
－ 경제력집중은 단선적으로 매년 심화되기보다는 재벌 주력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의해 사업구조를 포함한 재벌구조의 조정이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력집중이 계속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30대 재벌에서 5대 재벌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5대 재벌은 외형과 부가가치 면에서 급속히 성장해온 결과 여타 재벌과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 5대 재벌이 30대 재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50% 미만이었으나 1997년에는 62%(자산 기준)와 70%(매출 기준)로 증가함.
<그림 2-1> 30대 재벌 중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연도
%
자산 매출
나. 경제력 일반집중의 국제비교
◦ 경제력집중도를 국제 비교하면 기준지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
－ 199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업 부문에 국한하여 경제력집중을 국제 비교한 결과에 따르 면 고용과 매출 면에서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영국, 독일, 미국에 비해 낮고 자산지표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경제력집중도의 국제비교(1993년, 제조업부문)
(단위: %)
주: ( )는 30대 재벌 제조업부문
일본의 경우 게이렛쓰(系列) 기준이 아니므로 집중도가 과소평가되어 있음.
자료: 황인학, ꡔ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ꡕ, 1997.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매 출 31.1(42.5) 34.6 25.8 38.8 48.6
자 산 32.2(48.7) 22.4 22.7 22.7 29.5
고 용 11.3(18.5) 22.9 15.0 31.7 32.6
－ 즉, 외국의 30대기업과 한국의 30대 재벌을 직접 비교할 경우에 고용기준으로는 한국이 18.5%로서 영국 32.6%, 독일 31.7%, 미국의 22.9%에 비해 낮음.
－ 한국의 매출집중도(42.5%)는 영국(48.6%), 프랑스(20대기업 기준 46.2%)에 비해 낮으나 독 일(38.8%), 미국(34.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음.
－ 반면에 자산을 기준으로 볼 경우 한국의 경제력집중도는 48.7%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현 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비교에 적합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경제력집중을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보기 어려움.
－ 자산이나 매출은 국가간 화폐가치의 변동이나 기업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년도별로 불안정하게 변하는 속성이 있음.
－ 국제비교에 적합한 고용집중도면에서 한국이 다른 OECD 선진공업국에 비해 낮다는 사 실은 경제력집중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임.
－ 한편 한국의 자산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재벌의 사업구조가 중후장대형 산업에 포진해 있 고, 상호출자 등으로 타기업 주식소유가 많으며, 부동산 소유가 많기 때문으로 추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