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유경쟁시장 체제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가 발달해 왔고 기관투자자 의 역할이 그 동안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활발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과 일본에서는 영미국가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장 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 안정적이며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나라의 대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영미식과 일독식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음.
－ 우리 나라의 재벌은 일본의 계열과 비슷하지만 소속기업간에 계약에 의한 지배보다는 재 벌소유주의 1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재벌 소속기업들이 적극적인 상호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일본 처럼 주거래은행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지도 않음.
○ 우리 나라 기업들은 주로 은행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지배에 있어서는 독일의 은행처럼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함.
－ 그렇다고 영미식으로 주식시장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활발한 기업 감시 및 통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님.
○ IMF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각종 제도르 개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 구조가 시장중심제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나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기관투자자 중 특히 은행의 역할 정립이 시급함.
－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은행중심구조하의 기업지배구조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표 3-31> 주요국 기업의 금융부채구조
(단위: %)
주: 1) 기업간 신용 등
2) 1997년 말 현재이며 한국은 1998년 말임.
자료: 일본은행 국제국, ｢국제비교통계｣, 1998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1999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한국
차입금 61.0 44.9 11.2 11.3 33.4
유가증권 24.7 27.2 64.0 69.5 41.1
(주식) 23.2 19.9 53.8 ‥ 11.6
(채권) 1.4 7.3 10.3 ‥ 29.5
기타1) 14.3 27.9 24.8 19.2 2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우리 나라의 은행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의 규제 내용도 일독식과 영미식의 중간정도임.
<표 3-32> 주요국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내용
(단위: 자기자본 대비비율 %)
자료: 한국은행 해외(프랑크프루트, 동경, 뉴욕, 런던)사무소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동일인 25 30 15 10 20
동일계열 25 40 15 10 25
○ 우리 나라의 은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유권 집중도가 높고 산업자본의 지분율 또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부가 산업정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은행이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임.
－ 경영진의 선임 등 은행 내부경영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주주의 역할인 은행경영 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 은행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소유구조 개선보다는 현재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와 최고경영자의 독점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표 3-33> 우리 나라와 주요국의 은행 소유구조 집중도 비교
주: 1) 한국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이 90%를 넘는 4개 시중은행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 및 8개 지방은행 등 15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함(1998년 말 기준).
2) 미국은 1998년 말 기준 6개 은행지주회사, 독일은 1998년 말 기준 3개 은행, 일본은 1995년 3 월말 기준 6개 은행.
한 국1)
미 국2) 독 일2) 일 본2) 시중은행 지방은행 평 균
최대주주의 지분율 평균(%) 17.9 17.1 17.5 4.8 10.1 5.0 지분율 5% 이상 평균
은행당 주주수(개) 2.1 1.9 2.0 0.2 1.3 1.5 은행당 지분율 합계(%) 32.4 22.9 27.3 1.3 16.2 3.8 지분율 1% 이상 평균
은행당 주주수(개) 10.7 6.8 8.6 12.3 3.0 14.8 은행당 지분율 합계(%) 51.2 33.7 41.9 25.4 19.5 30.3
○ 우선은 은행의 기업정보생산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은행에 의한 기업감시 및 통제가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은행은 기업의 결제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2금융권이나 직접금융시장이 수집할 수 없는 중요한 기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 분석에만 의존하는 여타 기관의 정 보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은행, 금융기관, 직접금융시장간에 정보생산과 사후감시 기능의 계층구조를 구축하고 기 업정보에 관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은행이 제2금융권 금융기관과 직접금융시장간 계층구조의 기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은행의 기업주식소유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 로 주거래은행의 경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
○ IMF 금융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순응할 수 있는 기업지배체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같은 맥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의 기 관투자자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함.
○ IMF위기 이후 시장이 실질적으로 대폭 개방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순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구조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세계화된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재벌이라는 특수한 존재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2금융권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