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출현율을 2%로 가정할 때,전체 영유아 인구의 감소 추세로 인해 장애아 인구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Ⅱ-1-11참조).
〈표 Ⅱ-1-11〉장애 영유아 인구 추계(2008-2012)
구분 영유아인구 장애영유아 인구
2008 2,744,597 54,892
2009 2,691,497 53,830
2010 2,648,490 52,970
2011 2,627,098 52,542
2012 2,609,833 52,197
주:장애영유아 인구는 장애아 출현율을 2%로 가정한 수치임.
자료:장래인구추계(통계청).
장애아는 전체 영유아 인구 중 약 2%의 출현율을 보여,2007년 현재 약 5만 7천 여 명의 장애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장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등 기관 이 용률은 일반 영유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2007년 현재 장애아중 약 36%(2.1만 명)만이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영유아(56%)에 비해 시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그러나 2007년 현재 장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6.3%로 유치원 이용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표 Ⅱ-1-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1-12〉장애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현황(2007)
단위:명 0-5세 인구 장애 영유아 (추정)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장애아수
2,832,282 56,646 20,738(36%)
〈표 Ⅱ-1-13〉장애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명 연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해당년도 추정 장애아수 장애아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률
2002 3,596 73,652 4.9%
2003 4,668 70,055 6.7%
2004 5,601 66,764 8.4%
2005 7,635 63,334 12.0%
2006 8,618 59,604 14.4%
2007 9,219 56,646 16.3%
주:해당년도 추정 장애아수는 장애아 출현율을 2%로 가정한 수치임.
자료:보건복지가족부․여성가족부(각년도).보육통계;장래인구추계(통계청)
장애아의 경우 장애아를 전담하여 보육하는 시설인 ‘장애아 전담시설’과 일반 아 동과 통합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아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은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이용 아동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법인 보육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7년 현재 법인 보육시설이 전체 장 애아전담 시설 중 56%를 차지하며,장애아전담시설 아동 중 64%를 보육하고 있다.
한편,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17%,보육아동은 전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이용 아 동 중 13%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37.8%로 전담보육시설에 서의 국공립시설 비중보다 높은 편이고,보육아동도 통합시설 이용 장애아의 41.8% 에 달해 장애아보육에서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은 큰 것으로 보인다.또한 2007 년 12월 현재 전국 보육시설 30,856개소 중 685개소(2.2%)만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연도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연도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2000
시설수(개소) 77 23 13 37 - - 4
아동수(명) 892 275 342 232 - - 43
종사자수 213 65 81 60 - - 7
2001
시설수(개소) 154 45 41 55 - - 10
아동수(명) 841 275 297 255 - - 11 종사자수(명) 447 98 193 145 - - 11
2002
시설수(개소) 119 55 31 33 - -
-아동수(명) 971 429 307 235 - -
-종사자수 313 113 124 76 - -
-2003
시설수(개소) 199 78 39 76 - - 6
아동수(명) 1,390 580 342 446 - - 22
종사자수 597 316 106 168 - - 7
2004
시설수(개소) 229 107 37 81 - 1 3
아동수(명) 1,666 795 338 629 - 4 9
종사자수 563 275 126 154 - 3 5
2005
시설수(개소) 686 156 53 406 - 1 70 아동수(명) 2,582 979 310 1,127 - 1 165 종사자수(명) 1,390 376 138 782 - 1 93
2006
시설수(개소) 732 230 53 361 1 3 84 아동수(명) 3,212 1,304 193 3,437 3 5 270 종사자수(명) 1,386 559 107 627 4 - 89
2007
시설수(개소) 685 259 38 328 - 1 59 아동수(명) 3,332 1,393 218 1,471 - 2 248 종사자수(명) 1,682 713 135 731 - 1 102
〈표 Ⅱ-1-15〉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 추이
자료:보육통계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