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경제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민간경제계의 의견개선과 구현,대외교류 를 통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사회 각계와의 유대 강화와 건전한 경제사회 풍토 실 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2005).이를 위해 전경련은 국내외의 각종 경제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외국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 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전경련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 배려 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총 50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바 있다.이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산어촌,농공․산업단지 중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지역에 5년간 325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즉,매년 전국에서 10개 지역 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며,올해는 안산시를 시범지 역으로 선정하여 보육지원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09년도 중 반 월시화공단 외곽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마)시사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재단의 경우 복지재단과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보육 사업에 민자유치가 비교적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먼저,LG공 익재단과 전경련의 지원계획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러나 LG공익재단의 경우 건물 신축을 위한 지자체 선정 시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자사 사업체 소재 여부가 중요한 만큼,통상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할 취약지역이 지원 대상이 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한편 전경련의 경우 단위 시설별로 약 5억-6.5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전경련의
은 지자체의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33)특히 50개소 325억원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기 확정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우선 지원 지역 선정 등에 중앙에서 각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함께 고려하는 등의 조정 역할을 주도적으 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삼성재단의 경우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사업을 기본으로 하며,시 설설비뿐만 아니라 보육내용을 포함한 보육 전반의 질 관리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보다는 자체적인 민간 또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사업의 주가 되고 있으며,최근 들어 삼 성어린이집의 개소수 증가로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 관리에 사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의 기조와 현재 운영 중인 삼성어린이집의 규모를 볼 때 신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헌 가 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하나금융공익재단 또한 이후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채납은 특성상 기부자의 자발성이 가장 핵심적이다.즉,지역사회 내에서 어 떤 기부자가 공헌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기부자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국공립 설치라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이에 반해 기업재단 및 단체는 이미 보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각 재단 및 단체의 특성 및 보육사업 방향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다.이에 각 지자체가 확충 을 위하여 기업재단과 단체로부터의 민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33)현재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는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국비지원 한도액 2억 1,66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구분 종교법인 및 단체 개인 기타 계
서울 1 1 3 5
부산 3 0 0 3
대구 1 0 0 1
인천 2 0 0 2
광주 0 0 0 0
대전 0 0 0 0
울산 1 0 0 1
경기 5 0 0 5
강원 0 0 0 0
충북 0 0 0 0
충남 1 2 0 3
전북 8 3 1 12
전남 4 6 0 10
경북 0 0 0 0
경남 0 1 2 3
제주 0 0 1 1
전체 26 13 7 46
〈표 Ⅲ-2-2〉국공립보육시설 기부채납자 유형별 현황(2008)
단위:개소
자료: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특히 3개 기업재단 중 2개는 기부채납 이후 장기운영권을 위탁받고 있다.보육사 업안내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 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그러나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기업재단의 공헌이 위탁의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실제로 2008년 현재 기부채 납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 46개소 중 실제로 기부자에게 위탁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26개에 불과하며(표 Ⅲ-2-2참조),이 중 10개소는 위탁 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있다(표 Ⅲ-2-3참조).따라서 기업재단 등의 민자를 유치하는 경우,위탁기
구분 총계
운영기간 운영기간 설정 근거 재위탁
심사 여부 제한
없음 5년 이내
5년～
9년
10년
이상 조례 협약 기타 심사 무심사
서울 1 1 0 0 0 1 0 0 1 0
부산 1 0 1 0 0 0 1 0 1 0
대구 1 0 1 0 0 1 0 0 1 0
인천 2 1 1 0 0 2 0 0 2 0
광주 0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0
울산 1 1 0 0 0 0 1 0 1 0
경기 0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충남 3 0 3 0 0 2 1 0 3 0
전북 5 0 3 0 2 3 1 1 5 0
전남 9 4 2 1 2 5 4 0 9 0
경북 0 0 0 0 0 0 0 0 0 0
경남 3 3 0 0 0 3 0 0 0 3
제주 0 0 0 0 0 0 0 0 0 0
전체 26 10 11 1 4 17 8 1 23 3
위탁 시의 면밀하게 심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2-3〉국공립보육시설 기부채납 운영자 특성(2008)
단위:개소
자료: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