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의 제시가 있는 바, 첫째,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경찰기구의 독립성 결여, 위정자의 의지 결여, 경찰관의 직업윤리관 희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 고,
둘째, 민주성 면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체 경찰의 부재,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제도 미약성, 경찰상의 미정립 등 문 제점을 제기하고,
셋째, 경찰의 기능 면에서는 경찰자체의 지휘권 문제와 업무과다로 인 한 업무의 비정형성, 경찰의 수사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 고,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정부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1) 정치적 중립성면
첫째, 경찰기구의 독립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수립 후 미군정시 중립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경무부를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소속시킨 이래 독립 된 경찰기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경찰은 독립된 의
미의 보안경찰이기 보다는 행정수행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협의의 행정경 찰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경찰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찰조직체제는 경찰이 본래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권안 보의 도구 내지는 정치적 사병화를 이루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 며, 지방자치제와 지방경찰제 운영에도 각종 선거 등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찰기구의 독립이야말 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교두보임에도 한국경찰 기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경찰제도의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위정자의 의지 결여를 들 수 있다.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가 필연적으로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행정질서의 일관성 유지와 정당정치로부터의 집행기능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일층 적 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8)
건국 이후 현재까지 정치적 격동기 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관한 시도와 논의는 경찰 내외적으로 수차에 걸쳐 있었으나 그때마다 “경찰 민 주화의 길”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위정자의 정치적 중립 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경찰관의 직업윤리관 희박을 들 수 있다
공무원의 자각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직업윤리로서 확립 되지 않는 한 부패방지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정치적 중립 8) 서재근, 경찰행정학, 서울, 삼중당, 1963, pp.67∼68.
의 확보가 어렵다.9) 특히, 경찰공무원이 강제·명령의 경찰권을 국민의 의 사에 반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위해서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의 행복에 대한 반역적 행위라 할 것이다.10)
이렇게 볼 때 경찰이 「정치경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듣는 것은 경찰을 정치적 수단에 이용한 집권당의 잘못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여 신분보장이 제대로 안되고 집권 당에 부화뇌동한 경찰지도자 등 경찰관 자신의 직업윤리관이 희박하다는 사실에도 그 문제점이 있다할 것이다.
2) 민주성면
첫째, 순수한 지방자치제 경찰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행정의 민주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급적 행정의 결정·집행을 중 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에 분산시켜 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분 권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 경찰제도를 보면 법제상으로는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국가로부터 경찰사무를 위임받는 지방 상급 보통경찰관청인 서울특별시장·도지사의 산하기관 및 지방 하급 보통경찰관청으로 되어 있 어 자치제 경찰적 요소를 약간 가미한 듯한 체제이나, 실제상으로는 인사, 예산 등 실질적인 경찰업무수행에 있어서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형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영·미 법계와 같은 순수한 지방 자치제 경찰의 부재야말로 진정한 경찰민주화의 장해(障害) 요인 중의 하 나이다.
9) 유 훈,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6, p.491.
10) 서재근, 상게서, p. 68.
둘째,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행정의 민주적 통제란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이다.11) 그러나 경찰행정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대부분 사후적인 통제제도이며 좀 더 사전 예방적인 민주 적 통제제도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찰행정의 통제는 지방자치 제 실시와 더불어 사전 예방적이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제 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인 것이다.
셋째, 대주민 봉사경찰상의 미정립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찰학자 저먼(A. C Geman)은 「경찰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 찰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국민의 곤란을 해결하여 주고, 국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주요 수단으로 한다고 보고 있으며, 경찰이 주민으로부터 친밀감과 신뢰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고 하였다.12)
이와 같이 영·미법계의 자치제경찰은 대주민 봉사경찰로서의 임무에 중 점을 두고 경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미군정경찰로 출범하여 남북분단의 역사적 배 경과 6.25 동란, 4.19 혁명, 5.16 군사혁명 등 정치적, 사회적 변동기를 거 치면서 6.25 남침때 호국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는 일제경찰의 잔재 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분히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경찰로서 다 중범죄 진압과정에서 「민중의 몽둥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적도 있다.
11) 이러한 통제제도에는 제도적인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브즈만 (ombudsman)제도 등이 있고, 비정형적인 민주통제로서는 국민의 여론, 선거제도, 주민참여, 정당, 이익단체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12) 이상안, 경찰활동에 대한 지원의 논거, 경찰대학 치안논총, p. 98.
1987년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1991년의 강경대君 치사사건 등은 민주 경찰을 희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드높게 하였고, 1980년 전투경찰대 설치 와 1983년 의무경찰제도의 도입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라는 민주성 면 에서 재고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찰이 일부 국 민사이에 「필요악적인 존재」로까지 비약되기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과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국민 경찰봉사상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경찰기능면
첫째 경찰자체의 지휘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성공적인 경찰조직에 대한 불가피한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의 단일화이다.13) 지휘계통의 단일화가 지켜져야 경찰제도상의 원활 한 기능이 이룩될 수 있으나 국가경찰조직은 법제상으로는 행정자치부장 관, 경찰청장, 각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을 있는 계선조직으로 되어 있 다. 이러한 이원적 이원성을 지닌 경찰의 지휘체제로 인하여 하급경찰 기 관에서의 업무수행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앙에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지휘체제는 일률적이고 일사불란 한 지휘계통으로 인하여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에 따라 각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 록 지휘업무체제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둘째, 경찰의 수사권 문제를 들 수 있다
13) O. W. Wilson,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p.80.
현대처럼 수사의 기동성과 기민성, 신속성 그리고 광역성이 요구되는
이라고 하는 국가적 현실로 안보라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더구나 현대산업사회 의 급속한 전개, 도시화의 가속화,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일탈행동의 증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봉사행정 요구의 증대 등 과거에는 볼 수 없 었던 거대한 치안수요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찰의 업무가 돌발성, 시급성, 직접성, 위험성 등 특 수 요소를 갖고 있고, 경찰조직이 치밀성과 조직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 리나라 경찰은 경찰인력의 부족18)이고 기본업무에 각 부처와의 협조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업무과다, 단일화된 경찰기본법의 부재 등 요인으로 비 효율적이며 비정형성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방정부와의 관계부족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제도란 일원적인 구 조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인 강한 정부 통제력으로 인한 능률 적인 치안행정을 이루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경찰에서 볼 수 있는 주민 통제하에서 지방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구원요청이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제도란 일원적인 구 조로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인 강한 정부 통제력으로 인한 능률 적인 치안행정을 이루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경찰에서 볼 수 있는 주민 통제하에서 지방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구원요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