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전대양, 정보화 사회의 첨단방범 기법, 수사연구, 1995. 12
1)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수사구조는 경찰이 전체범죄 약 150여만 건의 96.7%를 실제 처 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송영훈, 1999: 90). 또한,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고, 실질적 지휘가 곤란 하며, 국민불편과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 고, 정부조직원리에 배치되어 국가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 다.
2) 수사권부여 반대의견 검토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에 대한 반대주장을 검토할 때80) 경찰의 수사상 인 권침해 우려에 대하여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경찰의 법률소양 부 족 우려는 경찰이 그간 고시특채, 경찰대생, 간부후보생 등 고급인력을 확 보하고 「청문관」제도를 도입, 수사요원 교육강화 등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소권의 적정행사를 위해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권마저 독점함으로써 수사편의주의로 흘러 개인 의 인권보호 및 공소권의 적정행사를 오히려 장해를 초래한다.
영·미·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사기관(경찰)과 소추기관(검찰)을 분리 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경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 하도록 하고 있어도 공소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다.
80)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함께 분리되어 검토될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도 있다(서울고등검찰청, 수사 지휘론, 1998. p.183).
수사기관간의 상호견제 및 균형을 위해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 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은 상명하복, 지휘감독관계에 서 이루어질 수 없고 대응한 기관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우리 검찰은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 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바람직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시 경찰수사권 독립 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완벽한 자치제도 실현, 법집행의 통 일성과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건처리기준에 관하 여 사전에 통일된 지침과 방침을 정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법집행의 통 일성과 형평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제5장 결론
제1절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상호관계정립 문제
앞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로는 국 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혼용한 절충형(통합형)의 도입을 전제로 할 경 우,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 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치경찰 상호간의 관여문제, 시․도경찰과 시․도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