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본과세의 문제점은 이중과세로 인해 자본 간 세 부담 격차가 커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한 자본유형별 세목별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종합해보면 자, , 본유형별 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에서 보듯이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이 로 법인의
< 3-31> 2.3%
세부담보다 낮다 법인의 세부담이 비법인 개인사업 의 세부담. ( ) 보다 높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유인 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영세한 개인기업이 늘어나면 법인기업. 의 장점인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경 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인의 영업잉여 구성 항목 간에도 세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배당의 실효세율은 18.7%로 사내유보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
12.5% .
기 위해 자본의 유상감자 출자자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등, 이익배분방법에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사내유보소득은 자본이. 득이 실현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본이득실현을 가능한 연기하려는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자금 흐름의 비효율성 이 야기된다.
사내유보 중에서도 설비 건물투자의 실효세율이･ 10.8%로 추 정되어 무형 현금성 자산의･ 13.6%와 토지의23.1%보다 낮은 것
160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설비 건물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게. ･ 유지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원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도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부. 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막 아 오히려 자본이 토지에 묶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타인자본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자소 득에 대한 세부담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낮은 상황이 다 이자지급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격차는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자본조달 결정을 왜곡하기도 한다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기업의 파산위험이 증가하고 이자소 득자와 배당소득자 간의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하기도 한다 자. 금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 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세제개편이 요구되 고 있다.
표 산업용 자본유형 세목별 유효세율
< 3-31> ･ (%)
배당소득 사내유보
설비 건물 토지 무형 현금성 자산 평균 사업소득
법인세 12.4 11.9 11.9 12.0 11.9
고투세 -4.3 -2.0
원천징수 5.1 1.1
종합소득세 1.2 1.2
양도소득세 1.7 1.7 1.7 1.6
재산세 1.6 1.1 0.8
종부세 8.5 0.2
합계 18.7 10.8 23.1 13.6 12.5 2.3
제 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Ⅲ 161
주 부가가치세가 중간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
든 자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제,
외하였음.
그림 자본유형별 실효세율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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