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료비의 형평성 가. 전체

구 집 단 의 료 이 용 형 평 성 현 황 및 형 평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해

4. 입원의료비의 형평성

소득분위에 따른 실제 입원의료비 지출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 기반 입원의료비는 [그림 4-8]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니드를 보정한 입원의 료비를 산출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입원의료비를 많이 지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소득분위별 입원의료비

소득분위 실제의료비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니드 보정 의료비

1 124,074 156,278 68,807

2 112,621 104,410 109,222

3 81,071 88,791 93,291

4 103,901 78,193 126,718

5 83,685 77,244 107,453

119

제 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

구분 집중지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값

실제의료비 -0.0688 -0.1295 -0.0081 -2.22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1518 -0.1599 -0.1437 -36.70 니드 보정 의료비(HI) 0.0829 0.0242 0.1417 2.77

이러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를 집중지수로 나타내면 <표 4-57>과 같다. 실제 지불한 입원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0.0688로 pro-poor하였고, 니드에 기반 예측 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0.1518 로 저소득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실제 입원의료비 지출보다 니드를 기반으로 한 예측의료비 지출에 대한 집중지수가 더 크게 나타나 결국 니드를 보정한 의료비의 수평적 형평성지수는 pro-rich하게 나타나,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를 보 정한 경우 고소득이 저소득보다 입원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입원의료비의 집중지수: 전체

나. 성별

남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입원의료비가 감소하여 소득이 가장 낮은 군 의 입원의료비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소득에 따른 차이가 일정한 방향 을 보이지 않았다.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는 남자, 여자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입원의료비가 감소하였다(표 4-58 참조).

120

실제의료비 -0.1305 -0.2380 -0.0229 -2.38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2218 -0.2388 -0.2048 -25.53

121

제 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

연령 소득분위 실제의료비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니드 보정 의료비

비노인

1 73,877 89,065 60,031

2 66,737 75,936 66,020

3 76,020 72,372 78,867

4 87,583 70,233 92,569

5 71,888 68,478 78,629

노인

1 154,204 218,264 144,456

2 205,309 218,223 195,601

3 204,555 206,602 206,469

4 227,657 206,799 229,374

5 251,163 192,649 267,030

고, 반대로 니드 기반 예측 입원의료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니드를 보정한 이후의 입원의료비는 비노인, 노인 모두 소 득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증가하였다(표 4-60 참조).

〈표 4-60〉연령별 소득분위별 입원의료비

노인, 비노인 집단별 실제 지불한 입원의료비의 집중지수는 모두 양 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니드 기반 예측 의 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비노인, 노인 모두 pro-poor하였다.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를 보정한 입원의료비의 집중지수는 비노인 0.0843, 노인 0.1134로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유리 한 불형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비노인집단 에 비해 pro-rich한 현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표 4-61 참조).

122

123

제 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

구분 집중지수 95% 신뢰구간

상한 하한 t-값

고졸 미만

실제의료비 0.0019 -0.0770 0.0732 -0.05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1006 -0.1117 -0.0895 -17.71 니드 보정 의료비(HI) 0.0987 0.0262 0.1711 2.67 고졸

이상

실제의료비 0.0259 -0.0625 0.1142 0.57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0650 -0.0770 -0.0531 -10.70 니드 보정 의료비(HI) 0.0910 0.0059 0.1760 2.10

실제 지출한 입원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양의 값이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 는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음을 값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 를 보정한 입원의료비 집중지수는 고졸 미만 0.0987, 고졸 이상 0.0910 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63〉입원의료비의 집중지수: 교육수준별

마. 장애여부별

비장애인의 경우 낮은 소득분위별에 있는 집단에서 실제 지출한 입원 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있는 집단에서 지출한 입원의료비가 가장 적었다.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를 보정한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입원의료비가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입원의 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4-64 참조).

124

125

제 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