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의 의료이용 형평성의 관점에서의 초기 연구는 형평성 분석 방법이나 자료에서 의료 필요를 통제하지 않은 채로 의료이용을
5) 건강형평성학회, 2007을 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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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의 료 이 용 의 형 평 성 연 구 동 향
측정, 평가함으로써 동등한 욕구에 대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정확히 고찰하지 못한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 점차 다양한 접근 법과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로 발전되어 왔다(배 상수, 1992; 명지영과 문옥륜, 1995; 장동민, 1996; 박실비아 등, 1996; 권순만 등, 2003; 건강형평성학회 2007 재인용).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방법으로는 성, 연령 등 의료 이용의 니드를 필요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접근법을 사용한 연구(오영 호, 1998)가 있었고, 이후 집중계수를 이용한 연구들(장동민, 1996; 박 실비아 등, 1996; 권순만 등, 2003; 최병호 등, 2005)이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이용이 의사를 방문하는 단계와 첫 방문 이후 추가적으로 방 문하는 것의 차이를 나누어 측정하는 two-part model이 사용되기도 하 였다(건강형평성학회, 2007).
의료이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명지영과 문옥륜(1995), 박실비아 등(1996), 주경식 등(1996), 장동민(1996), 권순만 등(2003), 장동민과 문옥륜(1996) 등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Yoon 등(2011) 의 연구가 있다.
명지영과 문옥륜(1995)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피부 양자 건강진단 총수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출의 형평성을 조사한 결 과 저소득층과 농어촌 거주자에게 불리한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박실비아 등(1996)은 서울시내 한 직장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간 총 진료비는 저소 득층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 연령, 건강수준으로 표 준화한 집중지수를 구한 결과 매우 약한 정도의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 평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형평성학회, 2007 재인용).
또한, 주경식 등(1996)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2년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이용을 비교한 결과 의료공급요인, 개인속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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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집 단 의 료 이 용 형 평 성 현 황 및 형 평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해
의료필요요인을 모두 통제한 다중분석의 경우 도시에서의 이용률이 농 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동민(1996)은 의료보험 피보험자 1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이용 에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권순만 등(2003)의 연구에서는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외래이용은 수평적 형 평성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으며, 입원진료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의료비 지출의 경우 부유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옥륜과 장동민(1996)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형평성 분석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종합병원 이나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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