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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가. 전체인구

구분 집중지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값

비장애인

실제의료비 -0.0044 -0.0315 0.0228 -0.32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1212 -0.1282 -0.1142 -33.98 니드 보정 의료비(HI) 0.1168 0.0906 0.1431 8.72

장애인

실제의료비 0.0799 -0.0044 0.1641 1.86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0473 -0.0684 -0.0262 -4.40 니드 보정 의료비(HI) 0.1272 0.0487 0.2057 3.18

〈표 4-38〉전체의료비의 집중지수: 장애여부별

2. 외래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가. 전체인구

연구대상 전체인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누어 의료기관 외래 에서의 본인부담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적은 그룹과 가장 소득이 많은 그룹의 의료비가 높고, 소득이 중간인 그룹의 의료비가 상 대적으로 낮았다.

니드 기반 예측의료비는 〔그림 4-6〕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 하였다. 니드를 보정한 외래의료비를 산출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래의료비가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외래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

4

소득분위 실제의료비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니드 보정 의료비

1 320,662 436,993 185,309

2 295,346 315,146 281,840

3 272,424 272,609 301,456

4 282,280 239,816 344,104

5 337,618 243,211 396,047

〔그림 4-6〕소득분위별 외래의료비

실제 지불한 외래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ro-rich하지도 pro-poor하지도 않았다.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0.1270으로 저소득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보다 많은 pro-poor한 양상이었다. 니드를 보정한 의료비의 수평적 형평성지수(HI) 는 0.1356으로 pro-rich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를 보정한 경우에도 고소득이 외래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표 4-39 참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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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 집중지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값

남자

실제의료비 -0.0111 -0.0525 0.0304 -0.52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1438 -0.1554 -0.1321 -24.22 니드 보정 의료비(HI) 0.1327 0.0923 0.1731 6.44

여자

실제의료비 0.0234 -0.0080 0.0547 1.46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1176 -0.1243 -0.1109 -34.36 니드 보정 의료비(HI) 0.1409 0.1104 0.1715 9.04

남자, 여자 모두 실제 지출한 외래의료비의 집중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에 대한 집중지수는 남자, 여자 모두 pro-poor하였고, 의료이용에 대한 니드를 보정한 의료비 집중지수 는 남자 0.1327, 여자 0.1409로 pro-rich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4-41〉외래의료비의 집중지수: 성별

다. 연령별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제 지출한 외래의 료비가 증가하였으며, 니드에 따른 예측 의료비는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니드를 보정한 이후 비노인, 노인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증 가하였다(표 4-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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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1

4

구분 집중지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값

비장애인

실제의료비 0.0136 -0.0130 0.0402 1.00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1155 -0.1223 -0.1087 -33.22 니드 보정 의료비(HI) 0.1291 0.1032 0.1550 9.78

장애인

실제의료비 0.0871 0.0067 0.1674 2.13 니드 기반 예측 의료비 -0.0573 -0.0795 -0.0352 -5.08 니드 보정 의료비(HI) 0.1444 0.0696 0.2192 3.79

〈표 4-47〉외래의료비의 집중지수: 장애여부별

3. 응급의료비 지출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