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경우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비지출 규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입원의료, 외래의료 각 각에 대한 의료이용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의료이용을 응급의료, 입원의료, 외래의료로 구분하여 해당의료 이용 횟수 및 의료비지출에 대한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될 독립변수는 기존의 연구결과 의료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들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Andersen & Newman(1973)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predisposing(예, 성, 연령), enabling(예, 소득), illness(예, 상병상태 혹은 건강상태) 변수로 구분하여 의료이용 관련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Health Canada(1995)에 의하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영유아 및 청소년기 환경, 물리적 환경, 보건의료서비 스, 생물학 및 유전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 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지출, 서비스 전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의 약품 사용, 충족되지 못한 의료니드, 대안적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관련 변수로 구분한 바 있다.
의료이용의 필요와 관련되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개인별 건강 상태 혹은 상병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상병관련 정보를 활용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 자료에서 활용 가능한 상병관련 변수로는 만성질환 보유 개수 등이 있다.
가. 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
의료이용횟수는 2008년 1월~12월 기간 동안 의료기관 외래방문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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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집 단 의 료 이 용 형 평 성 현 황 및 형 평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해
입원횟수, 응급실 방문횟수로 정의하였으며, 의료비는 2008년 1월~12 월간 지불한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응급실 혹은 외 래를 방문하여 지불한 의료기관 수납금액(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 담금)과 처방약값을 합한 금액으로, 의료이용횟수와 동일하게 외래의료 비, 입원의료비, 응급의료비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무료진료, 의료기관 수납금액 중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처리되었거 나, 산재처리된 경우는 0원으로 하였다. 처방약값 중 약국에 가지 않아 처방전을 조제하지 않았거나,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한 0원으로 처리하였다. 응급실비용에는 앰뷸런스 사용료, 응급환자 수송차량이용료가 포함되었다.
본 데이터 구축 시 응급실 방문, 입원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 두 2008년인 것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7년에 시작되어 2008년에 종 료되었거나, 2008년에 시작되어 2009년에 종료된 것은 제외하였다. 입 원이유가 종합검진이거나 미용/성형/비만인 경우, 외래방문이유가 미용/
성형/비만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나. 소득수준
한국의료패널 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원의 근로소득, 부업소득, 재산소 득, 사회‧민간보험금, 정부‧민간보조금, 기타소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계 산하였고, 모든 가구원의 2008년 연간소득을 합한 후 가구원수의 제곱 근으로 나눈 가구원수 보정 가구소득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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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
상태는 기혼, 미혼, 기타(별거/이혼/사별)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위치는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 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다니신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중퇴하셨습니까? 검정고시로 자격을 취득하셨 습니까?”의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졸업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졸업한 것으 로, 재학중, 휴학중, 수료, 중퇴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경 제활동 유무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으며, “예”, “아니 오”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라. 건강행태
건강행태로 현재 흡연상태를 측정하였다. 흡연상태는 현재 흡연, 과거 흡연, 비흡연으로 구분하였다. 흡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100개비 이상 흡연 여부, 현재 흡연상태를 질문하였다. “지금까지 총 100개비(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셨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예”, “아니오”, “피운 적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현재 흡연 여부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으며 “현재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 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지금 까지 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현재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우 는 사람을 현재 흡연자로, 지금까지 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과거에는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사람을 과거흡연자로, 지 금까지 총 100개비(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담배를 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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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집 단 의 료 이 용 형 평 성 현 황 및 형 평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해
적이 없는 사람을 비흡연자로 정의하였다.
마. 건강수준 및 질병관련 특성
건강수준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EQ-5D(EuroQol-5Dimension) 를 사용하였다. EQ-5D는 5가지 문항으로 측정되며 각 문항마다 3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은정 등(2005)의 가중치를 써서 지표를 환산하였다.
만성질환개수에 따라 의료이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성질환개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었으며, 두 질문 모 두 “예”,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였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만성질환 이 없는 경우, 1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 는 경우로 나누었다.
활동제한 여부를 알기 위해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 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으 며 “예”, “아니오(없었음)”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활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활동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분화하였다.
장애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떠한 유형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으셨 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장애가 없을 경우 비장애인으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비장애인으로 대답한 경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지체, 뇌병변 등 장애 유형을 대답한 경우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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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
바. 의료보장형태 및 민간의료보험
의료보장형태와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무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보장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의료급여를 받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공무원‧교직원 건강보 험”, “사업장(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 료급여 2종”, “특례자(국가유공자 등)”, “미가입”, “자격상실”, “급여정 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 사업장(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로, 의 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특례자(국가유공자 등) 중 하나를 선택한 경 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특례자로, 미가입, 자격상실, 급여정지 중 하 나를 선택한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3개 군으로 나누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무는 “귀하의 가구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 까?”, “귀하의 가구에서 가입한 민간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입니까?”라는 두 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가구에서 가입 한 민간보험이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민간의료보험일 경우 민간의료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의 가구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가구원으로 이분화하였다.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의 종류 및 간략한 설명은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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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집 단 의 료 이 용 형 평 성 현 황 및 형 평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해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외래의료이용횟수 2008년 한 해 동안 이용한 외래의료 횟수 응급의료이용횟수 2008년 한 해 동안 이용한 응급의료 횟수 입원의료이용횟수 2008년 한 해 동안 이용한 입원의료 횟수 외래의료비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외래의료비 응급의료비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응급의료비 입원의료비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입원의료비
독립변수
성별 남자, 여자
연령 20세 이상, 10세 간격별
결혼상태 기혼, 이혼/별거/사별, 미혼
교육수준 초등학교 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경제활동 경제활동 여부
의료보장형태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특례자, 미가입/자격상실/
급여정지
민간보험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구단위)
장애 장애보유 여부
장애 장애보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