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의 료 이 용 및 의료 비 지 출 의 형 평성
분 석 및 요 인 분해
제2절 분석방법
1.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정방법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Wagstaff, Paci, &
van Doorslaer(1991), Kakwani, Wagstaff, & van Doorslaer(1997), Wagstaff & Van Doorslaer(2000), van Doorslaer, Koolman, &
Jones(2004), Bago d’Uva(2006)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gstaff와 van Doorslaer(2000)가 제안한 Horizontal Inequity index(HIwv index)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 정도를 측 정하였다.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정을 위해 개발된 Horizontal Inequity index는 concentration index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실제의료이용(actual health care use)에 대한 집중계수에서 의료이용의 필요에 따른 예측값 (need-expected use)의 집중계수를 보정하여 계산된다.
아래 [그림]에서 실제의료이용에 대한 집중곡선 LM(R)이 의료이용에 대한 필요(need)를 고려했을 때 기대되는 의료이용량 LN(R) 보다 크므 로, 빈곤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이용의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의 료이용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층의 건 강상태가 더 열악하여 의료이용의 필요(need)가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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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 집 단 의 료 이 용 형 평 성 현 황 및 형 평 성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분 해
〔그림 4-1〕실제의료이용 및 의료이용기대치의 집중곡선
자료: van Doorslaer and Wagstaff, et al, 2000.
구체적으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CM은 실제의료이용(actual utilization)의 집중계수를 CN은 의료이용의 필요를 기반으로 예측된 의료이용(need-expected utilization) 의 집중지수를 나타낸다.
의료의 need를 보정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yi가 실제의료이용 횟수라고 할 때, 의료이용 횟수와 소득, 의료이용 필요변수들과 그 외의 변수들(non-need)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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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및 요 인 분해
또한 개인의 의료이용의 필요에 따라 기대되는 기대 의료이용 정도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m은 y의 평균이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의료이용의 필요를 보정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이상의 의료이용 횟수에 대해 집중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 분산을 활용한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ym은 y의 평균이고, covw는 공분산이며, Ri는 소득에 따른 개인의 factional rank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구한 집중지수를 통계적으 로 test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회귀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β의 추 정치가 집중지수의 값이 되며, β의 표준오차가 집중지수의 표준오차 추 정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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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 방법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측정하여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러한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요인이 어느 정도로 형평성에 영향 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분석 방법 중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집중지수를 활 용한 접근법은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적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Wagstaff, van Doorslaer, and Watanabe(2003)에 의해 개발된 요 인분해방법은 의료이용과 관련 있는 독립변수들 각각에 대해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분(contributions)을 측정할 수 있어 각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를 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γk를 회귀계수라고 할 때, 는 변수 k에 대한 의료이용의 partial elasticity를 나타내며,.이는 곧 독립변수 Xk의 percentage 변화 에 따른 종속변수 y의 percentage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위에서 구해진 집중지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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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석 및 요 인 분해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소득 불평등의 partial contribution이 되고, 두 번째 항(term)은 의료이용의 need 변수들의 부분항(patial term), 그 리고 세 번째 항은 non-need 변수의 부분항이 될 수 있다. 방정식의 맨 마지막 항은 오차항이 된다.
이와 같이 의료이용의 소득관련 형평성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의미는 첫째, 각 독립변수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할 수 있고, 둘째, 각 독립변수가 소득계층별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