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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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3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3장은 우리나라 전국과 수도권의 산업입지, 그 중에서도 난개발을 일으키는 개별입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조업 공장의 입지는 산업단지등 계획적 개발을 통해 입지하는 계획입지와 개별 공장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개별입지 로 구분되는데 개별입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급과 별개로 이루어 지기 때문 에 환경에 대한 부하가 계획입지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의 대부분이 개별입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 화성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3장에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개별입지 증가로 인한 난개발 사례를 보여줌으 로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수도권 스마트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수도권 제조업의 생산 및 입지 현황과 특징
요 지표를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별로 보면 출하 액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 의 비중은 부분적인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업종구조 변화의 결과인 지 동일업종 내 생산방식의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구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출하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1999년 2009년 전 국 47,485 57,996 2,190,099 2,452,880 452,620,800 1,122,986,527 188,673,218 374,500,73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24,496 29,424 939,793 1,012,523 160,013,437 317,294,944 69,049,716 125,382,290 (%) 51.6% 50.7% 42.9% 41.3% 35.4% 28.3% 36.6% 33.5%
서 울 6,308 5,093 174,558 131,797 20,888,017 30,867,059 8,927,470 13,169,944 (%) 13.3% 8.8% 8.0% 5.4% 4.6% 2.7% 4.7% 3.5%
인 천 4,129 4,281 175,011 155,996 28,948,079 51,627,888 10,761,403 16,317,823 (%) 8.7% 7.4% 8.0% 6.4% 6.4% 4.6% 5.7% 4.4%
경 기 14,059 20,050 590,224 724,730 110,177,341 234,799,997 49,360,843 95,894,523 (%) 29.6% 34.6% 26.9% 29.5% 24.3% 20.9% 26.2% 25.6%
<표 3-1> 수도권 제조업의 주요 지표별 현황
업종별 구성비로는 전자부품제조업과 기타 기계 제조업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하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전자부품 제조업이 수도권 제 조업 전체의 26.9%와 33.3%를 차지하여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인쇄업과 의복제조업이 전체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전국대비 80% 이상 을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각각 정보산업과 디자인 산업인 이들 산업이 대도시 인근에 입지함으로서 도시화경제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자부품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전국의 72.9%가 수도권 에 집중하여 있으나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각각 40.7%와 46.5%를 차지하고 있 어 수도권에 집중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 우에는 전국적인 점유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으로서 절대규 모가 작아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19 산업구분
업종별 구성비(%) 전국 대비 점유율(%)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출하 액
부가 가치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출하 액
부가 가치 제조업 합계 100.0 100.0 100.0 100.0 50.7 41.3 28.3 33.5 식료품 제조업 4.1 4.9 5.8 5.2 30.8 32.1 34.9 37.8 음료 제조업 0.2 0.3 0.8 1.0 23.7 23.2 30.9 27.5 섬유제품 제조업 4.3 3.2 1.8 1.8 41.8 36.9 33.2 35.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7.3 5.8 4.5 5.4 76.5 74.2 87.5 86.6 가죽, 가방 및 신발 1.4 1.0 0.9 0.9 55.4 52.1 66.7 69.7 목재 및 나무제품 1.5 1.0 0.9 0.7 56.5 58.4 62.4 60.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9 2.4 2.1 1.8 58.9 50.9 39.4 4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 2.6 1.1 1.4 83.0 84.4 86.3 87.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6 3.2 4.3 4.2 45.8 32.5 13.6 20.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0.8 1.7 2.4 3.6 57.9 58.8 61.4 6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1 7.5 5.3 5.0 55.0 44.4 39.7 41.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2.0 2.3 2.3 31.8 25.5 24.0 20.7 1차 금속 제조업 3.1 3.1 6.8 4.0 38.4 26.3 19.0 19.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9 8.6 5.2 5.1 47.9 38.9 30.9 31.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
신장비 9.1 19.9 26.9 33.3 72.9 56.1 40.7 4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8 3.1 1.9 2.1 64.4 54.6 50.5 52.0 전기장비 제조업 7.4 6.6 5.2 4.6 61.3 46.7 33.1 35.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4 11.4 8.4 8.3 50.2 45.5 36.4 38.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7.8 10.2 6.6 29.1 31.8 28.5 23.6 가구 제조업 3.1 2.0 1.2 1.2 71.8 60.2 43.6 49.2
<표 3-2> 수도권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
산업별로 입지계수(LQ)를 이용하여 수도권 내 업종별 특화도를 살펴보면 인쇄업과 의복제조업이 가장 특화되어 있으며, 전자부품제조업, 의료기기 제 조업, 가구 제조업 등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서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복제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수 등에서 절대 규모 도 크고, 특화수준도 높아 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산업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제조업 합계 1.00 1.00 1.00 1.00
식료품 제조업 0.61 0.78 1.23 1.13
음료 제조업 0.47 0.56 1.09 0.82
섬유제품 제조업 0.82 0.89 1.18 1.0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1 1.80 3.10 2.59
가죽, 가방 및 신발 1.09 1.26 2.36 2.08
목재 및 나무제품 1.11 1.41 2.21 1.8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6 1.23 1.40 1.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4 2.04 3.05 2.6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0.90 0.79 0.48 0.6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14 1.43 2.17 1.8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8 1.08 1.40 1.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63 0.62 0.85 0.62
1차 금속 제조업 0.76 0.64 0.67 0.5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94 0.94 1.09 0.9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44 1.36 1.44 1.3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27 1.32 1.79 1.55
전기장비 제조업 1.21 1.13 1.17 1.0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99 1.10 1.29 1.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7 0.77 1.01 0.70
가구 제조업 1.42 1.46 1.54 1.47
<표 3-3> 수도권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도(LQ)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와 달리 수도권내 공장용지는 수도권 내 각종입지규 제로 인해 전국에 비해 다소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공 장용지는 153.7㎢로 전국의 2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수도권에서 경기 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난개발을 일으키는 개별입지는 111.8㎢로 전체공장용지의 71.8%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개별입지 비율 52.0%와 큰 차이 를 기록하고 있다.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 ㎢ % ㎢ % ㎢ % ㎢ %
공장용지 계 640.48 100.0% 153.67 24.0% 3.74 0.6% 20.13 3.1% 129.80 20.3%
개별입지 332.91 100.0% 111.80 33.6% 2.99 0.9% 12.09 3.6% 96.72 29.1%
계획입지 307.56 100.0% 41.88 13.6% 0.75 0.2% 8.05 2.6% 33.08 10.8%
<표 3-4> 수도권 지역의 공장용지 현황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