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기관에서 제시한 스마트성장원칙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는 바로 계획주체간의 합의다. 과거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청사 진적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획주체와 계획대상간의 합의를 통해 객관적이 고 보편타당한 ‘개발과 보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에서는 스마트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계획당사자간의 스마트성장원칙에 대한 공감과 절차적 합의가 없었다.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체와 지방정부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성장관리와 규제완화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가용지 발굴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수도권내 공장입지유도, 산업집적지간의 광 역적 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의견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의견조율과 수도권 스마트 성장원칙에 관한 주요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합의주제는 바로 현재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
제 5 장∙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을 위한 수도권 산업입지 정책의 대응 방안 103
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광역적 입지규제’를 대체하고 지역여건과 입지 여건에 맞춰 산업집적과 육성이 가능한 가용지 발굴과 계획적 개발 및 관리 전략의 단계적 수립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것과 같이 지속적인 입지규제가 완화되는 차원에서 대규모 권역별로 입지규제를 차등화 하는 것보다는 특정 지구 별로 강력한 계획개발과 보전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발가능과 불가능을 엄격하게 나누고 개발가능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발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발불가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와 보전 정책을 시행하는 네덜란드식 ‘최소계획기준’ 모델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도입 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국가공간전략은 몇가지 점에서 스마트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 라 수도권 정책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계획수립절차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획주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교류적계획(transactive planning)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계획의 장점은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입김에서부터 자 유롭다.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의 현재 공간계획에 관한 5차 국가정책과 녹지 에 관한 2차 국가구조계획은 모두 빔코크 전임총리가 집권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합의를 거쳐 수립되었기 때문에 10여년이 지나 반대파 가 집권한 현재에도 거의 수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와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기본계획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전국토를 대상으로 네트워 크 공간구조를 구현한다는 기본개념에 입각한 기본계획기준에 따라 개발이 이 루어질 곳과 보존이 이루어질 곳을 확실히 구분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최소한’의 계획기준으로서 기본계획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기본계획기준을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계획과 보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당연히 계획목표의 달성 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본질적으로 규제자의 역할보다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의 변화를 도모하는 협력자로서 역할하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앙정부가 기본계획기준에만 매몰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고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계획 권한을 가지고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가지 관할하며 행사한다. 네덜란드 정부 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기존도시주변에서의 도시 확산 에 관한 부분이다.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기존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신규주택공 급의 40% 이상을 반드시 기존도심의 브라운필드(brownfield)에 대한 재개발, 재정비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통해 보존된 기존도시 주변 의 녹지대는 다시 중앙정부가 거대한 생태회랑이나 녹지대 축으로 보존하면서 지방정부와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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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11 S ․ U ․ M ․ M ․ A ․ R ․ Y
SUMMARY
Industry Location Study for the Smart Growth Management of the Capital Region
Hoje Kang and Seung-Hwan Ryu
The Capital region has played the critical role as the key region of competitiveness of Korea. However, the region has grown showing the unusual growth pattern due to various location regulations for the last 30 years.
The biggest problem of the Capital region is the unplanned urban sprawl. The green space and open spa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has been destroyed silently due to the sprawl process.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deregulation over the Capital region for the growth management since the president Lee was inaugurated in 2008. However, such a radical policy change for Capital region from growth control to growth management, which emphasizes the development rather than regulation, may lead to the unplanned urban sprawl of Capital region.
The study, therefore, tries to sugges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over the Capital region, which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s fiercely driving, comparing to the smart growth principles of U.S. The spatial pattern of individual firm location in Capital region is empirically analyzed to track down the unplanned urban growth as well.
Chapter 1. Study overview
The Capital reg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has been rapidly changed from the growth control to growth management with various location deregulation.
However, without the clear principles and basic guide line for the growth management, the rapid policy change over the Capital region may lead to an unplanned urban sprawl.
The study purpose is, therefore, to suggest an growth management strategy, which is especially for industry location since the most radical Capital growth policy has been changed due to the increasing industrial land use.
Chapter 2. Literature review for smart growth of Capital region.
In this chapter, the study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 regarding smart growth of foreign countries, which is applicable to korean situation.
Since the smart growth strategy has been developed to manage the urban sprawl in the North East and Mid West cities of U.S. in 1980, it includes not only the environmental, but also the social and cultural issues, such as income inequality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Urban related urban organizations in U.S. propose principles and guide line of smart growth, which emphasize the significancy of planning prior to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