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가지고 있다. 즉 언제 어디서 집중적인 개별입지 분포가 발생했는지를 설명 할 뿐이며, 이들 개별입지 제조업이 언제 집단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는가를 보 여주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시공간 집중분석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집 중적으로 개별입지가 발생한 지역과 시간을 업종별로 타겟팅(targeting) 하였다.
제 4 장∙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73 시공간집중
클러스터
공간적범위
(주요지역) 시간적범위 예상개체 (개별입지)
관측개체
(개별입지) 주요업종
1 경기동부
(자연보전권) 1980~1995 102 428 도자기제조
2 서울중구
(과밀억제권) 1998-1998 66.35 327 인쇄업
3 경기북부
(성장관리권) 1990-1994 98.11 384 섬유, 식료품 기타기계제조업
4 경기서북
(성장관리권) 1998-2003 1705.12 2465 기타기계제조업
5 경기서남
(성장관리권) 2007-2008 765.75 1273
금속가공, 기타기계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
6 서울구로
(과밀억제권) 1979-1979 7.07 79 기타기계제조업 금속가공
7 경기부천
(과밀억제권) 2008-2010 287.35 513 기타기계제조업 금속가공
8
경기 군포ㆍ금정 (과밀억제권)
2003-2004 40.86 132 기타기계제조업
9
경기용인 (성장관리권
ㆍ 과밀억제권)
2000-2002 183 356 기타기계장비
고무제품플라스틱
10 수원(영통)
(과밀억제권) 2006-2007 19.56 79
전자부품제조 전기장비제조 의료정밀제품 기타기계제조업
<표 4-11> 수도권 개별입지 시공간집중 분석결과 (Kulldorf's space-time scan statistics)
<그림 4-13> 수도권 개별입지 시공간집중
시공간 분석방법을 통해 기존의 공간집중에 비해 개별입지 등록공장이 집 단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지역을 동시에 알 수 있었는데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 한 시공간 집중은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주로 경기 동부권 의 여주와 이천등지에 입지한 도자기 관련 제조업종( 428개 업체)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가 모두 자연보전권역에 장기간에 걸쳐 입지하고 있어 수도 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연보전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개별입지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에 기 인한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이미 1987년부터 그동안 수도권 상수원보호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제 4 장∙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75
있던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안성등지에 대해 도정, 주조, 시멘트 등 6개 업종의 공장설치 뿐만 아니라 곡물조리식품제조, 빵 및 떡제조, 얼음제 조, 목재, 가구, 연탄, 아스팔트, 벽돌, 기와 제조업종에 대한 공장설치를 추가 적으로 완화 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이들 지역에서 개별입지 집적이 발생하였 다. 곧이어 1992년부터는 개발유보권역이던 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강화, 옹 진, 양주, 김포등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이던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안성지역에 대해 1992년부터 택지개발 및 공장설립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를 시행하였는데, 특히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의 도자기 공장은 면적규제가 1 천m2에서 3천m2 로 3배 이상 확대되어 대규모 도자기 제조업체의 입지가 가능 해 졌다. 이시기동안 정확하게 여주 이천등지에서 대규모의 개별입지가 발생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의 계획입지(산업단지) 공급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는 강천일반산업단지와 장안일반산업단지, 장호원 일반산업단지의 세 개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지만 강천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장안일반산업단 지는 1997년, 장호원 산업단지 역시 2007년에 지정되어 개별입지의 집중이 가 장 활발하게 발생한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계획입지를 통한 개별입지 수용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유의한 개별입지 시공간집중은 1998년 서울 중구 일대에 집단적 으로 위치한 인쇄업 관련 기업들로 98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327개 인쇄 관련기업이 해당지역에 집단화 (이들 지역은 인쇄산업진흥지구로 현재 개발계 획이 수립 중인 상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개별입지 시공간 집중은 1990년에서 1994년까지 동두천 등 서울 경 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 384개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지하였다.
주로 섬유제품제조업(82개), 식료품제조업(47개), 기타기계장비제조업(30), 의 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28개), 가죽ㆍ가방 및 신발제조업(22개)등 첨 단지식산업보다는 단순제조업 분야의 공장들이 입지가 주를 이루었다. 지역별
로 동두천, 포천, 양주시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별입지가 집적되어 있으나 공통 적으로 의정부 북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경기 북부에서의 공장입지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86년부터 시작된 3저 호황3)과 그에 따른 공장입지 수요증가, 경기도 북부를 제외한 기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입지규제와 가용지의 한계,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에 기인한다.
경향신문 1987.4.6일 <호황고민.. 공장 지을 땅이 없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공장부지가 크게 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부 터 지속되고 있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신규업체가 크게 늘고 기존공장들도 확장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 경기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는 데다 남은 공장 부지마저 거의 바닥이나 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도 반월공단의 경우 2백37만평의 부지가 지난해 6월 모두 분양됐으 나 최근에는 부지를 달라고 찾아오는 기업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중략)
이밖에 인천, 수원, 성남, 부천, 안양등지도 공업지역이 모두 개발돼 더 이상의 공 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 때문에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선 공업지역 땅값이 택지 보다 훨씬 비싸다. (중략)
경기도 수출공업과는 수도권지역 인구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으 로 더 이상의 공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들은 한강 이북 지역인 의정부, 동두천, 구리, 연천, 포천, 가평, 파주 주민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한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이들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라 해도 미개발지역인데다 벽지지역으로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원이 없을 경우 서울등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는다는 것이다.
(이하 중략)
3)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이른바 3저에 힘입어 국제수지가 흑자로 반 전되고 GNP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던 상황
제 4 장∙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77
즉, 고도성장이라는 특수를 맞아 공장신설을 희망하던 개별기업들이 과밀억 제권역에서의 강력한 입지규제로 인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 확장, 신설을 원했지만, 이미 성남, 부천, 안양등지의 가용지가 부족하고 높은 지가로 인해 서울과 경기북부에 밀집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그 당시 경기서부의 김포가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 능했고, 의정부 지역과 남양주 지역역시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 장입지가 불가능 했던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북부지역으로의 개별입지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림 4-14> 경기북부(포천, 동두천, 양주지역) 개별입지 시공간집중(1990~1994)
그러나 역시 계획입지공급을 통해 사전에 개별입지증가로 인한 난개발을 차단하고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은 부진했던 것으로 보 인다. 해당지역 내 12개 산업단지 모두 지정일자기준으로 개별입지가 가장 활 발하게 발생했던 1994년 이후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94년 10월에 지정된 동두천 일반산업단지와 1994년 7월에 지정된 도하일반산업단 지를 제외하면 10개 산업단지 모두 1995년 이후에 이들 지역에 입지함으로서 계획입지가 개별입지를 선제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지명 지정면적(m2) 지정일자 준공일자
남면일반산업단지 206,622 2005-12-30 2010-01-08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186,787 2005-09-20 2010-01-25 상봉암일반산업단지 54,400 1995-02-14 1993-12-29 동두천일반산업단지 262,160 1994-10-01 2000-06-09 상수일반산업단지 59,162 1995-02-14 1992-10-05 검준일반산업단지 145,300 1999-04-01 2003-07-03 도하일반산업단지 35,000 1994-07-16 1996-01-11 검준일반산업단지 145,300 1999-04-01 2003-07-03 구암일반산업단지 83,900 2003-06-25 --도하2일반산업단지 32,187 2009-04-14 2010-06-16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188,440 2010-09-03
--<표 4-12> 경기북부 산업단지 지정현황
네 번째 시공간 집중은 1998년에서 2003년까지 김포 등 경기서부에서 발생 하였으며 김포시를 중심으로 1,593개 업체, 인천서구에 341개 업체, 파주시에 258개 업체,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및 덕양구에 각각 187개, 85개, 및 1개 업체 가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현재 성장관리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을 함께 포함하 고 있으나 1994년 이전에는 제한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권역 등으로 공장입지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지역이었다. 이후 1994년부터 지금의 성장관리 지역으로 편입되고, 또한 준농림제도가 시행되면서 집중적으로 개별입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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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가 집중적으로 입지한 98년 부터 2003년까지 해당지역에는 1995년 지정되어 98년까지 개발된 2,057,424m2 의 문발2 산업단지가 유일했고 이후 2004년이 되어서야 양촌일반산업단지 (1,680,948m2)가 지정되어 2010년 3월에 준공되었을 뿐이다.
즉, ‘계획없이 개발없는‘ 스마트성장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입지 발생이전에 사전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계획입지가 개별입지의 집중적인 발 생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공급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개별입지의 집중에 따 른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계획입지의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섯 번째 시공간집중은 경기 서남부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했으며 주로 금속가공(295개 업체), 기타 기계 및 장비(279개업체) 및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제조(166개)등 제조업분야 기초산업들이 뚜렷하게 집중(전체 1,273개 업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 서남부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는 개별입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7년과 2008년 이전에 이미 아산국가산단(1979), 을 비롯 해 대부분의 계획입지가 조성되었다. 개별입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계획입지가 조성된 것은 해당 지역이 과거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의 개정과 함께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공장입지가 가능했던 경기 남부지역 이였기 때문이 다. 즉, 당시 공장입지가 불가능했던 김포 등 경기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장 입지 이전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평택지역에 사전적으로 1980년대 이전부터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를 공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