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스마트성장원칙을 우 리나라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미국 의 스마트 성장원칙을 분석함으로서 한국적 상황에서 시급히 적용해야 하는 스마트 성장의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미국의 주요도시계 획기관에서 제시한 스마트 성장원칙으로서 스마트 성장의 주요 요소를 공통 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성장의 원칙은 미국도시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PA)에서 제시하고 있다. APA에서는 컴팩트하고, 대중교통접근 성이 높으며 보행자중심의 혼합이용개발패턴과 토지의 재사용 등이 중요한 스 마트 성장의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각급정부, 단체 및 민간부분 모두에 대해 스마트 성장원칙의 준수 및 주민참여를 중요한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미 국도시계획협회는 특히 스마트성장에 있어서 사전적인 계획을 중요시 하고 있 는데 스마트 성장을 적용하기 위해 지역마다 다른 자연조건, 관습, 정책, 법규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대안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토지보전에 대해서도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도시로의 재투자, 컴팩트한 개발, 토지보전을 위한 것 이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계 획에 따른 개발과 토지자원의 보전을 강조한다.
1) 각 정부, 비영리단체, 민간부문 모두는 스마트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2)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도시로의 재투자, 컴팩트한 개발, 토지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함
3) 각 단계의 계획절차와 규제는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스마트 원칙들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함
4) 모든 단계의 정부에서 수립하는 계획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함 5) 교통수단의 선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통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
과 교통계획간의 통합을 통해 자동차의 수용력을 높이고, 대중교통, 자전 거, 도보 등 교통선택의 폭 확대
6) 지역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조성 : 스마트 성장은 대도시내 근린, 자치단 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므로 균형되고, 통합적인 지역개발을 촉진 7) 스마트성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다양한 접근방법 채택 : 관습,
정책, 법규, 자연조건 등이 도시마다 다르므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해결 대안과 계획이 필요
8) 토지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 고밀도 개발, 충진개발, 재개발, 기 존건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보다 컴팩트한 도시지역 조성
9) 쇠퇴한 기존 도시의 활성화 :기존 도시중심에 대한 재투자, 이전적지의 재사용, 낡은 건물의 신규개발 등
<표 2-1> 미국도시계획협회(American Planning Association(APA))에서 제시한 원칙
계획을 통한 개발과 토지자원에 대한 강조는 APA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 니라 SGA(Smart Growth America)의 스마트성장 10대원칙에서도 동일하게 강 조되고 있다. 토지용도간 혼합이나 고밀건축 설계방식 등은 스마트 성장의 기 본개념인 New urbanism에서 제시되는 것으로서 APA와 유사하게 강조되고 있 으나 이와 함께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개발결정, 개발과정에서 커뮤니 티와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촉진이 강조되고 있다. 계획을 통한 개발과 보전이 중요하며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장∙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5 1) 토지용도간 혼합
2) 고밀건축 설계방식 채택 3) 주거기회 및 선택의 다양성 제공 4) 보행에 편리한 커뮤니티 건설
5) 강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 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6)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7) 현재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및 관리기능 강화
8) 교통수단의 다양성 제공
9)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개발 결정 과정 10) 개발 결정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이행당사자간의 협력 촉진
<표 2-2> Smart Growth America(SGA)에서 제시한 10대 원칙
ULI(Urban land Institute)에서 제시한 스마트 성장역시 오픈스페이스의 보전 과 계획에 의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규제완화를 통해 인센티브 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인데 이는 복합토지이용과 재개발촉진을 유 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해관계자의 해답을 위한 협력 2) 복합토지이용
3) 재개발촉진
4) 기본계획에 입각한 커뮤니티개발 5) 오픈스페이스의 보전
6) 교통선택의 기회제공
7) 스마트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8) 양질의 디자인기법 사용
<표 2-3> Urban Land Institute (ULI)의 스마트성장 원칙
CNU는 원칙적으로 공공용지의 확보,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 강조하기 보다 는 계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대중교통확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CNU의 스마트성장원칙에서도 도시와 타운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공공 공간(public space)에 대한 접근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 다양성 확보
2)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뿐 아니라 보행자와 대중교통수단 필요
3) 도시와 타운들은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공공 공간 등에 쉽게 접근이 가능 4) 도시 내 장소는 지방의 역사, 기후, 생태를 고려한 설계 및 조경디자인에
의해 조성 필요
5) 시민이 바탕이 되는 참여적 계획
<표 2-4> Congress of New Urbanism(CNU)의 스마트성장원칙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계획관련 단체와 기관의 스마트성장원칙은 보 행 가능한 근린주구형성, 매력적 장소형성, 복합적 토지이용, 교통수단기회의 다양성 및 대중교통중심의 개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컴팩트 개발이 강조 되며 기본적으로 계획에 입각한 개발과 공공용지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된 스마트성장원칙은 미국의 도시정주체계에 대해 적용 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특히 산업입지에 대한 적용은 매우 제한 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린주구, 디자인, 장 소의 매력성, 복합적 토지이용과 오픈스페이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도시 서비스는 모두 계획적 토지이용과 개발, 그리고 공공용지에 대한 보존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 외연적 도시 확산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 복합적 용 도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연적 도시 확산에 따른 개발의 부 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개발의 원칙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설적이게도 개발이전의 계획단계에서 결정되어져야 한 다. ‘계획 없는 개발과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스마트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근린주구를 형성할 수 있으며, 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 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이 가능한 개발지의 계획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미 개발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보존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성장의 기 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 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 보존까지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로 “계획없이 개발없다”는 스마트 성장의 제 1원칙 이다.
제 3 장∙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17
3
C ․ H ․ A ․ P ․ T ․ E ․ R ․ 3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3장은 우리나라 전국과 수도권의 산업입지, 그 중에서도 난개발을 일으키는 개별입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조업 공장의 입지는 산업단지등 계획적 개발을 통해 입지하는 계획입지와 개별 공장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개별입지 로 구분되는데 개별입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급과 별개로 이루어 지기 때문 에 환경에 대한 부하가 계획입지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의 대부분이 개별입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 화성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3장에서는 이들 지역에서의 개별입지 증가로 인한 난개발 사례를 보여줌으 로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수도권 스마트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수도권 제조업의 생산 및 입지 현황과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