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인과관계 부재 항변의 독자성 인정여부 및 의의
2. 인과관계 부재론에 입각한 기존 사례들에 대한 검토
종래의 회생불능기업 항변을 인과관계 부재 항변과 퇴행기업 항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하여야 할까? 필자의 생각은 이 두 항변을 순차 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합 당사자 보호나 항변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본 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로서는 결합 승인이 확실한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하고, 그 입 증에 실패하면 우리 기업결합심사 기준 소정의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 교량 항 변을 하게 될 것이고 경쟁제한성이 여타 이익보다 큰 경우에도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조건부 승인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생산단계 등에서의 효율성이 될 것이다. 문 제는 4)의 경우이다. 다시 말해 생산단계 등에서의 효율성은 인정되지 않음에도(오히려
효율성이 감소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음),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효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효율성 항변은 다분히 경쟁 당국의 정책 적 우선순위 및 전략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5)
당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효율성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효율성이 있다고 하여 기업결합을 승 인하는 것은 경쟁법의 적용의 자의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쟁법의 법익과 여타 법익과 의 경계를 무너뜨려 경쟁법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4)의 경우를 효율성 판정의 기준으로 남겨둘 이유는 없고, 퇴행기 업과의 결합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실적으 로도 효율성 항변에서의 주된 요소가 효율성 발생의 근접성, 가시성, 명확성, 수치표현 을 통한 검증 가능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추상적인 B를 떼어낸다 해도 항변의 대상이나 범위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인바, 우리 심결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 자.회생불가 기업과의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대표적인 사례 로 현대자동차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주식인수 사건이 있는데,
76)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특히 트럭시장의 경우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매우 높 다고 하면서도 (1)피인수대상인 기아 자동차가 부실기업으로서 당해 기업결합 외에 다 른 방법이 없고, (2)규모의 경제의 필요성이나 생산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의 효율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3)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어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77)
75) Alexandr Svetlicinii, “Assessment of the non-horizontal mergers: is there a chance for the efficiency defence in EC merger control?,” 28(10) ECLR, 2007, p.536.
76) 공정거래위원회 9901기결0126, 현대자동차(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77) …기아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하여 법정관리하에 있으며 19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본잠식 합계가 51,652억 원에 달한다. 또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는 회생이 곤란하여 제3자 매각을 위한 국제 입찰 에 부쳐졌고, 2번의 유찰을 거쳐 3번째 입찰의 결과로서 이 사건기업결합이 추진되었다. 나아가 이 사 건 기업결합은 당사 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용차 및 버스시장에서는 산업합리화 효과 및 국제
…자동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적 정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당사 회사는 총 26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효율 성 증대를 위해 자동차회사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 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경영규모의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78)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플랫폼(Platform) 통합, 부품공용화, 부품공급업체의 대형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비용의 절감효과가 인정된다. 최근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생산비용 의 절감을 위해 플랫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현대 와 기아가 상호중복되는 차급의 플랫폼을 통합함으로써 개발비 등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가 부품을 공용화하고, 또 이를 통해 부품 공급업체를 대형화함으로써 부품조달비용 등 생산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 로 인정된다.
79)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한 기술의 상호보완 및 공동활용에 의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인 정되며, 물류비용 및 간접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80)
기업결합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이라 함은 기술개 발의 촉진, 적정경영규모의 확보 등으로 가격 및 품질 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 판매활동 등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출증 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기업결합이다.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우 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판매조직을 상호간에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차종의 기술을 상호활용함 으로써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기업결합은 당사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다.
81)
경쟁력 강화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욱 크다.
78) 위 심결 5.가.(2) (가) 79) 위 심결 5.가.(2) (나) 80) 위 심결 5.가.(2) (다) 81) 위 심결 5.나.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판단은 불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효율성 항변을 규제 당국이 무리하게 확장‧적용하였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그 이유는 기아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는 상태였더라도 위와 같은 효율성이나 국제경쟁력을 들어 현대와의 기업결합 승인이 가능하였을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의 경우 회생불가 기업으로서 인과관계 부재의 기준에 의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던가, 아니면 기아 자동차를 퇴행기업으로 보아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형량을 근거로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으면 족하였고, 또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