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비순환
V. 연구의 종합 및 결론
위한 목적에서 형성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구 조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다 고 보기 어렵다.
가공자본은 순환출자구조이든 지주회사구조이든 출자규모가 늘어나면 증가하는 성격 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공자본 비율의 증가 원인은 계열사의 출자비율에 의해 결정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가공자본의 형성이 순환출자의 속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계열사 내 출자규모 혹은 출자비율이 가공자본의 형성 원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된다. 따라서 순환출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경제학적 분석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이 들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 우 초기의 논의는 사회․이념적 공방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 용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업집단 내 출자에 대한 경제학적 특성이 파악될 수 있었 던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들을 통해 경제 학적 특성과 흥미로운 결과들이 제시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한 후속 연구과제 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동태적 연구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은 정태적 비교에 머물러 있는데 향후 동태적 연구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반복적인 순환출자의 형성이 정태적 분석의 경우와 어떤 차이를 가지며, 소유권과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후속 연구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제가 순환출자에 대한 시장평가 관련 실증연구라고 생각된다.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순환출자 형성 기업집단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업가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으 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순환출자에 대한 이론모형과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한 계량분석 모형을 개발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된다. 그러나 순환출 자구조가 이전의 피라미드 구조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가 보 다 앞선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이론 및 실증적 후속연구 를 통해 순환출자에 대한 경제학 분석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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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9 No.1 June 2010
An Economic Analysis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Hyun Jong Kim
I examine the properties of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that is the investment in the form of rings. At the first, I theoretically research how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affect to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of a business group. When the investment cycle is formed, cash flow rights , the ownership, of all affiliated firms are increased while the voting right, the control right, of only the last affiliate is increased and others' voting rights decrease. Therefore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raises the last affiliate's ownership-control disparity but decreases other affiliates' ones. I show that, because of this attributi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has ambiguous effects on the ownership-control disparity in the business group level. Secondly, I point out that
“fictional capital” is created not from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but from any equity investment. I show the empirical case that the fictional capital ratio of a business group with the simple M-form structure is greater than one of the business groups with circular investment structures.
Key words: Circular Equity Investment, Cross Ownership, Ownership-control Disparity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2010년 6월
기업의 소유권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김 대 욱*․이 유 수**
1)
본 연구는 2001년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에 민간발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보 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소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유인과 용량 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발 전소가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 증적인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2001~2008년까지의 연도별 발전
소의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월별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한 이후에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소는 발전용량에 따라서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연료를 6.
3～10%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내생성 의 문제를 제어한 이후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민간발전회사는 유사한 규모의 발전기에 비해서 발전연료를 약 14%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발전회사가 발전자회사에 비해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전력산업, 소유권, 효율성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L1, L4, L5
* 제1저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11 숭실대학교(daekim@ssu.ac.kr)
** 공동저자,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손환길180(yslee@keei.re.kr)
본 연구를 위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접수일: 2/17, 게재확정일: 5/13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전력산업의 구조개편(restructuring)은 큰 흐름으로 인 식되어 왔다.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 송전 및 배전, 판매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구조개편의 대상은 발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80% 내외)이 매우 큰 발전부 문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기존의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수직적 통합 체제가 적어도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비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발전회사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의 효과보다 큰 비용절 감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운영하던 발전부 문이 2001년 4월에 6개의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은 발전회사 간 경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민간 발전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에 2003년에 남동발전에 대한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고, 2004년에는 노사정위원회의 권고 로 배전부문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중단되면서, 발전부문에 대한 경쟁압력은 이전에 비 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에는 2009년 현재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와 민간발전소가 공존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특성상 시장점유율이 매우 작은 기업이라도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가능한 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전력의 경우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매우 작으므 로, 전력의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시장점유율이 작은 기업이 공급량을 일부만 철회하여 도 도매가격의 급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따라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발전소가 과연 유사한 형태의 공기업 소유의 발전소에비해서, 발전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혹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민간 소유의 발전소는 이윤추 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 소유의 발전소에 비해서 발전비용을 줄일 유인이 클 수도 있으나, 동시에 민간발전소의 특성상 발전운영을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과다 이 윤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초기에 기동비용이 많이 소요되 나, 일정생산을 넘어선 이후에는 연료사용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민간발전 소가 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최적의 규모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단위당 발전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발전소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시장점유율이 작더라도 재화의 수요탄력성과 공급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용량 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도 가지고 있다.
2)
즉, 민간발전소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발전소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윤은 극대화될 수 있으나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은 낮아질 것이다. 반면에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는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인은 작으나 최적규모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발전비용을 최소화할 유인 또한 작을 것이다.3)
결과적으로 발전자회사 소속 발전소에 비해서 민간발전소가 효율성으로 운영되었는지의 여부는 흥미로운 실증적인 분석대상이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널자 료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발전분할 이후에 연 료사용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료투입요소함수를 2001년 이후의 연도별 발전소 단위의 자료와 최근 3년간의 월별 발전기별 자료를 사용 하여 추정한다. 먼저, 연도별 발전소의 자료를 투입요소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1) 가령, Taylor(1975), Reiss and White(2005), Puller(2007),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2002) 등에 따 르면 전력수요의 탄력성과 전력공급의 탄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민간발전회사는 시장 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으며, 시장가격은 주로 용량입찰과 예측수요에 의해서 결정 되기 때문에, 의도적 감발은 실제로 시장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 면, 민간발전소는 실제로 발전자회사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발전소 가 실제로 의도적 감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3) 발전자회사는 한전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으며, 특히 강력한 상대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발전자회사의 연료감축 유인이 반드시 작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발전자회사의 연료비용 감축유인은 민간 발전회사에 비해서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