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장분석 사례

2000년도 이후로 27개의 제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조치가 취 해졌다. 시장분석기간은 6개월에서 17개월로 다양하며, 약국, 택시, 자동차 구입 시 수 리 보증 문제, 가사도우미 등과 같이 시장획정이 분명하고 규모가 큰 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시장분석의 결과에 근거한 조치는 크게 기업들과 관련 정부기 관에 대한 제안이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약관 개정 등을 제안하였고 약국과 가사도우미 시장의 경우 관련 법규의 개정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영국 OFT에서 실행한 몇 시장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axi services(2003년 15개월 조사, 2007년 평가)²⁰⁾

영국의 택시 시장은 8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면서 1999년 약 7만여 명의 택시 운 전자가 있다. 약 32%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택시를 이용한다. 지역면허기구 또는 지역규제 당국(local authorities, 앞으로 LA)은 요금뿐만 아니라, 택시의 수와 면허의 타입, 자동차의 연수, 그리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지역 의 면허기구에서 택시 수요를 조사‧추정하여 그 추정치에 따라 택시 수를 규제하고 있 다. 품질과 안전 규제: 몇몇 지역면허기구에서는 도로주행 적합성을 위해 택시의 연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검은(black) 택시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면허 타입에 따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기도 한다. 동시에, 전 지역에 걸 쳐 택시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택시시장에서 정부규제가 가지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분석에 착수하였다. 분 석 결과 정부의 택시 수 규제가 경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OFT는 정부에 택시 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택시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하였다. OFT에 따르면, 수량 규제 철폐는 해당 지역의 택시 수를 30%가량 증가시킬 것이며, 승객들의 대기시간도 줄이게 된다. 택시수의 증가는 불법 택시들을 줄 일 것이며, 이로써 승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10월에 OFT는 2003년 택시시장에 대한 시장분석 이후 제기된 경쟁촉진방안 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수량 규제와 요금 규제, 품질과 안전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2003년 이후 시장에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과 철폐된 지역에 대한 quantitative case studies를 전문가 에게 위임하였다.

정부 관련 부처, 규제기구, taxi와 PHV 대표들, 소비자단체 등의 관련자‧기관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별로 16개의 기관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설문조사원들이 직접 음성회의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시장조사 이후 약 3분의 1의 지역 면허기구들이 택시 면허 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 였다. 그 이후 2003년에 수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던 LAs의 3분의 1이 규제들을 철폐하

20) http://www.oft.gov.uk/shared_oft/reports/Evaluating-OFTs-work/oft956.pdf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자세 한 내용과 설문지는 웹페이지 참조.

였다. 규제가 철폐된 지역에서 택시의 수는 2003~2007년에 걸쳐 30%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아직까지 규제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의 택시의 수는 같은 기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택시 면허 수의 증가는 이용 가능한 택시 수의 증가로 이어져 승객들의 대기 시간(waiting time)을 줄이고 택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택시요금 규제는 운전자로 하여금 길어진 대기시간을 감수하면서 택시업계 에 남아 있게 만들었다. 많은 지역에서 택시의 과잉 공급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택시 시장의 생산 효율성이 감소하였다. 요금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수 규제가 철폐된 곳은 승객의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 녀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기존 운전자는 승객을 기다리며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짐으 로써 그 시간당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택시 운전자들이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이 규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모두 증 가했지만 규제 철폐지역에서 77% 더 크게 증가하였다. 비록 작은 표본에서 얻은 결과지 만, 운전자의 대기시간은 승객의 대기시간이 줄어든 것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철폐로 증가된 소비자잉여는 두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첫 번째, 소비자의 택시 대기시간의 감소량을 Department for Transport(DfT)가 발표한 시간가치로 환산하면, 규 제 철폐된 전체 LAs에 걸쳐 2003년 이후 연간 100만~350만 파운드 절약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또한 현재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까지 규제 철폐가 확산될 경우 얻게 되는 잠재적인 소비자이윤을 추정한 결과 200만~1000만 파운드로 나타났다.

증가된 소비자잉여의 두 번째 요소로, 수량 규제 철폐에 따라 개선된 서비스의 결과 로서 추가적인 택시의 이용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와 비 교하여 택시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효용증가를 추정했을 때, 규제 철폐지역에서의 연간 이윤이 약 100만 파운드, 현재 규제가 남아 있는 지역까지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이윤 은 약 300만 파운드로 추정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2003년 이후 규제 철폐된 48개 LAs에서의 소비자잉여 효과는, 가정에 따라 약 200만 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규제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 이후 규제가 철폐되었을 때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소비자 효과는 500만~1,30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또한 규제 철폐 지역에서 추가적인 운전자 대기시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추정하였다. 규제 철폐 이후 증가한 운전자 대기시간을 시간가치로 환산했을 때 증가된 비용은 연간 1,200만~3,100만 파운드로 나타났다. 한편, 택시 면허 프리미엄의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운전자의 손실은 택시당 3,000파운드로 나타났다. 규제 철폐 이전 전체 택시 수를 고려하여 합했을 때, 규제 철폐에 따르는 비용의 연간 증가분은 1,500만 파운드이다.

(2) New car warranties(2004년, 9개월 조사, 2006년 평가)²¹⁾

영국에서 새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약 92% 경우 기본 수리 보증 기간(1년)을 약속받으며 약 10분의 1이 기본 보증 기간 만료 후에 무료로 보증 기간을 3년까지 연장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수리 보증 내역 및 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향후 새로운 차를 구입할 시 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때 수리 보증 계약은 소비자들이 보증 기간 동안 판매상과 제휴관계에 있는 정비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의 프랜차이즈 정비소에서만 보증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 다. OFT는 자동차 시장에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비소를 제한하는 수리 보증 계 약이 가지는 경쟁효과를 검토하였다.

제한적인 수리 보증 계약서에 지정된 정비소는 다른 정비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일 이러한 제약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약 5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 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개선하기 위 해 OFT는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정비업소에서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제한적인 수리 보 증 계약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약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소비자 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 정보 캠페인을 벌였다. 2004년 봄, 소비자들 에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1) http://www.oft.gov.uk/shared_oft/about_oft/oft852.pdf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자세한 내용과 설문지는 웹사이트 참조.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자동차 제조업자와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자동 차 수리 서비스 선택 사항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OFT 경쟁촉진활동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와 관련 된 제한적 보증 계약은 철폐되었으며, 서비스 선택 항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 해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 서비스 를 받았을 때 자신들의 보증 계약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자동차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제한적인 보증 계약이 사라졌음에 도 일부 제조업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프랜차이즈나 지정된 정비소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비프랜차이즈 정비소를 선택하지 않고 비싼 비용을 지 불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은 4,000만 파운드에서 9,000만 파운드로 사이로 추정된다.

수리 보증 계약상의 제한은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OFT 캠페인을 접한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캠페인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오직 자동차 신상품 구매자의 6%에게만 캠페인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이 경 우 전단지와 비디오 열람을 통한 소비자 정보 캠페인은 정보 전달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